노상방뇨는 법으로 규율하는 의무가 "(노상방뇨라는) 범법 행위를 하지 않을것을 명하는 법규기 때문에, 해당 법규의 위반은 행위자의 적극적 작위에 의해 성립되는 사례고

니가 말한 세월호 케이스는
법에서 정한 행위 의무자에게 부여된 적극적 작위의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법규 위반이 발생하는 케이스잖아.

간단히 말하면
범법을 입증하기 위해 그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쪽에서 하나는 작위를, 다른 하나는 부작위를 증명해내야 하는 상황인거지. 그리고 심지어 의무자의 부작위는 사실상의 작위로 이해되는게 맞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노상방뇨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저 상황에서 거증책임은 작위로서의 범죄를 입증코자 하는 쪽에 있고,

그 점에서는 러프하게 볼 때 틀린 점이 없는데..?

제동이가 저 사안에 국한되서 한 이야기만 말이 되지만
'본질적으로' 라는 말을 쓰면서 일반론으로 적용해서 이야기하는게 잘못됐다는거지
제동이말대로면 이 세상 모든 부작위범은 증거가 없어서 처벌받을수 없는거 아니겠냐

"안했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증거가 있을 수 없습니다."

A. 법규의 본질 이해

1. 법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유 상태(재량의 무한 확장)의 공민들에게 일정한 강제력을 동원하여 개인의 행동에 구속력을 부과하는 일련의 공적 규범이다.

1-2. 단,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법규는 위에 해당하는 행위주체에 대하여 작위로서의 의무를 부과한다. (재량권의 수축)

B. 김제동 언급의 분석

"안했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증거가 있을 수 없습니다."

1. 안했다고 하는 것은
: 행위 주체의 부작위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2. 본질적으로
: 법규의 강제력이 작용하는 근본적인 방향에 비추어 볼 때

3. 증거가 있을 수 없습니다.
: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법상 사실의 존부에 관한 확신을 부여하여 법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가 있을 수 없습니다.

C. 정리

행위 주체의 부작위를 주장하는 것은

원시적으로 행동의 제약이 없는 자유 상태의 공민들에게 일정한 강제력을 동원하여 개인의 행동에 구속력을 부과하고자 하는 법규의 일반적 성격인 작위 규율성에 비추어 판단할때,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법상 사실의 존부에 관한 확신을 부여하여 법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인 증거가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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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본질적으로" 라는 워딩이 없었으면
"안했다고 하는 것은 증거가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단일한 확정명제가 되어버려서 너가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말텐데?

나 김제동 여기저기서 조무사 노릇하고 다니는거 싫어하는데 이건 그렇게 크게 틀린말 아닌것 같은데...?

물론 똑같은 말이라도 그 동안 어떠한 삶의 궤적을 그려온 사람이 말했느냐에 따라 해당발언에 대한 수용자의 판단은 각기 달라질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조무사 아조시 짱시룸

ㅋㅋㅋㅋㅋㅁㅊㅋㅋㅋ아조씨가 이겼네 ㅋ.ㅋ 문과 ㄷㄷ해~~

넌 법공부함?
나도 법공부하고 있지만 너가 쓸데없는데 진지빠네
옛날 무도 한참 재밌을때임
예능은 예능다워야함 옆에 변호사가 그거는요 하고 진지 빨면 재미있겠냐?
요즘 무도가 너같은 애들이 진지빨아서 노잼된거잖아

그냥 딱 웃길정도로 나오는구만
그냥 애초에 너가 '김제동은 싫어하는데 논리적게 보이고' 싶어 라는거 같은데

김제동이 헌법강연을 한다 : 조무사ㅇㅇ
김제동이 예능에서 예능멘트를 친다 : 예능전문가 ㅇㅇ

구분을 하고 까야지 너처럼 막까면 쓰나
법을 얘기할꺼면 더더욱

아 시박 진정한 페미니스트 셨네
나도 오늘부터 안티다

야 잠만 이건 헛저격인 듯
https://www.google.co.kr/url?sa=t&source=web&rct=j&url=https://m.youtube.com/watch%3Fv%3DQ40dN9ekI8Y&ved=0ahUKEwiN_pCk4sPZAhWGFpQKHeipD7sQwqsBCB4wAA&usg=AOvVaw2Vsc5opeKASUVYkGFN5cBN
이거 보니까 돌려깎기임
김제동 싫지만 이건 아님

평소 야심만만 등으로 봐서 보빨러짓인 줄 알았는데
저건 내가 잘못 안 거임 ㅈㅅ

너땜에 내 주관이 몇번이나 흔들려야 되는거야
아 몰랑 김제동 개색기

미안하다 나도 제대로 알아봤어야 했는데

덕분에 악마의 편집으로 전혀다른 결론이 나올수도 있다는걸 알아간다.
이젠 방송내용 그대로 나열한 짤방들도 못믿겠네

ㅇㅇ 악마의 편집은 방송관계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님
새 정보습득도 좋지만
원본으로 팩트체킹 좀 해야 할 듯

ㅋㅋㅋ 악마의편집에 또 한명 걸렸구만!!
팩트확인 안하고 달려드는건 헬조선족 종특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