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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이런 사건도 있었네.

2014년 10월 27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당시 국정원 간첩 조작 혐의 재판과정을 두고 "간첩에게 가장 친절한 법관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2014년 10월 29일 뉴스타파 보도영상 중 4분 49초부터. 김진태 의원의 당시 입장과 달리 1년 후 대법원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의 간첩혐의는 최종무죄 선고가 나왔고, 국정원 직원은 무고한 인물을 항해 간첩 만들기를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이 입증되어 최종 유죄 선고를 받았다.

2014년 1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두고 "간첩을 옹호한다"고 주장했다가 고소당하고 1심과 2심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춘천시... 당신은 도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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