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는 2013년 5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교복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사건의 적용 법률인 아청법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해달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헌재의 대답입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과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거나 신체 노출 등을 하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영상 등을 음란물로 보고 이를 소지하거나 배포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참고 기사: 미디어오늘 – 헌재, 아청법 합헌 “교복 입은 성인 영상물 처벌”)

그럼 봉만대 고소해

존나 유치하네 시벌ㅋ

버젓이 IPTV VOD로 정식 서비스까지되고 있는 정상적인 영화를 아청이라고 하니까 말하는거야.

아오 일반송출판하고 감독판하고 다르듯이 그런 iPTV로 파는 정식 저작물은 법에 저촉될 심한 부분은 왠만하면 다 커트 하고 판매하지; 내가 말하는건 만약 그런 편집상의 차이가 있다면 법에저촉될 그런 부분이 포함된 것을 불법다운로드하면 아청법까지 처벌받지않을까하는거지

저 영화 여주인공이 쟨데
IPTV에서 쟤 나오는 분량을 다 자르고 어떻게 송출하냐
봉만대 영화에서 여주 섹스신 다 자르면 뭐 남냐?

예술작품이나 그런 것에서는 아청법인정안된다는거 얼핏들은것같기도한데 여튼 불안하네 뭐 멀쩡하니까 팔리는거겠지 믿고 감독판 다운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