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의 정의론이 단순히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기서 나아간 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는 이미 성공해버린 사람들에 대한 부의 분배 이야기를 한다.
즉, 롤스의 정의론이 기회의 완벽한 평등, 혹은 이후 최소수혜자에 대한 최대 편익을 다 제공했다면
이후 부자가 된 사람들이 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분배하여야할 이유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다.
정의론은 운이 좋은 사람들의 부를 떼어다가 운이 나쁜 사람에게 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한 "운"은 외모나 신체 능력도 포함되어있지만 진짜로 흙수저가 부자가 되었을 경우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없다. 운이 나쁜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자가 되었는데도 운이 나쁜 사람에게 편익을 제공하여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당신이 흙수저 출신으로 부를 잡아서 금수저가 되었을때, 그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자수성가 한건데, 왜 사회에 편익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에 대한 의문이 당연스레 들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동체주의자들은 선을 긋고 있는게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재능은 "사회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인간은 생존을 위한 다양한 여러 유전자들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
어떤 사람은 신체능력에 어떤 사람은 지적 능력에.
하지만 이 재능이 빛을 발하는 사회구조는 바로 "사회가 정했다는 것." 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전쟁이 활약하는 시기에 사람을 아주 잘 죽이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대 장군의 지위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평화로운 왕조시기에 그런 사람이 태어났다면? 어둠의 폭력배로 일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외모도 마찬가지다. 외모는 상대적인 것이라 고대의 외모 탑 급 기준은 현대의 탑 급 기준과 많이 다르다. 이런 외모로 성공한다 한들, 그 외모의 가치는 누가 정하는 것인가? 바로 "사회"라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사회"로부터 빚을 지고 있으며, 당신의 부는 당신의 능력으로 번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가장 적합한 재능을 통해 부를 번 것이고, 사회 공동원의 도움이 없었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은 당연한 것이니, 그 사람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획득한 부라 할지라도 사회에 환원함이 응당 옳다 할 것이다.
모두 환수하면 당연히 부에 대한 창출 의욕이 떨어지니 의욕 자체를 꺾을 수준까지는 반대하지 않는것 같더라만.. 어쨌든 공동체주의자의 부의 환수 논리는 이렇다.
여기서 나아간 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는 이미 성공해버린 사람들에 대한 부의 분배 이야기를 한다.
즉, 롤스의 정의론이 기회의 완벽한 평등, 혹은 이후 최소수혜자에 대한 최대 편익을 다 제공했다면
이후 부자가 된 사람들이 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분배하여야할 이유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다.
정의론은 운이 좋은 사람들의 부를 떼어다가 운이 나쁜 사람에게 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한 "운"은 외모나 신체 능력도 포함되어있지만 진짜로 흙수저가 부자가 되었을 경우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없다. 운이 나쁜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자가 되었는데도 운이 나쁜 사람에게 편익을 제공하여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당신이 흙수저 출신으로 부를 잡아서 금수저가 되었을때, 그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자수성가 한건데, 왜 사회에 편익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에 대한 의문이 당연스레 들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동체주의자들은 선을 긋고 있는게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재능은 "사회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인간은 생존을 위한 다양한 여러 유전자들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
어떤 사람은 신체능력에 어떤 사람은 지적 능력에.
하지만 이 재능이 빛을 발하는 사회구조는 바로 "사회가 정했다는 것." 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전쟁이 활약하는 시기에 사람을 아주 잘 죽이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대 장군의 지위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평화로운 왕조시기에 그런 사람이 태어났다면? 어둠의 폭력배로 일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외모도 마찬가지다. 외모는 상대적인 것이라 고대의 외모 탑 급 기준은 현대의 탑 급 기준과 많이 다르다. 이런 외모로 성공한다 한들, 그 외모의 가치는 누가 정하는 것인가? 바로 "사회"라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사회"로부터 빚을 지고 있으며, 당신의 부는 당신의 능력으로 번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가장 적합한 재능을 통해 부를 번 것이고, 사회 공동원의 도움이 없었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은 당연한 것이니, 그 사람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획득한 부라 할지라도 사회에 환원함이 응당 옳다 할 것이다.
모두 환수하면 당연히 부에 대한 창출 의욕이 떨어지니 의욕 자체를 꺾을 수준까지는 반대하지 않는것 같더라만.. 어쨌든 공동체주의자의 부의 환수 논리는 이렇다.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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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로임마리아베
Miracle31792
양육도 사회가 해야 사회가 책임을 질 수 있거든요 ㅋㅋㅋ
극초음속벤젠
빌게이츠가 첨단기술 인프라가 전혀 없는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세계 1위 부자가 되진 못했을 거처럼
그래서 세금 거두는게 나쁜게 아니라 공공 투자라고 생각하자고도 함.
Miracle31792
거기서 더 나아간 개념이 공동체주의로 가는거라 롤스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어.
*사막여우*
죽순
죽순
Miracle31792
운이 많이 작용한 자는 운이 가장 적게 작용한 자에게(불운한 자에게) 최대 수혜를 줘야 하기 때문에 부자일수록 많이 낸다는 개념은 있음.
기회의 평등을 위해 과도한 기회의 평등을 가진 사람에게서 깎아내는 개념이거든.
이게 롤스의 입장이고 공동체주의자의 입장은 롤스를 계승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안고 들어감.
Miracle31792
나도 분배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고소득이니 고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말하진 않는 이유가 롤스나 공동체주의자가 고소득=고세금 이라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거든. 소득에 대한 사회 환원의 개념을 이야기 하다보니 사회에 대한 환원율이 높아질 것이고, 당연히 고소득 = 고세금은 내지만, 누진세에 대한 이야기하고는 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