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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성인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지운다면

동등한 법적 권리도 줘야지.

ㅇㅈ?ㅇㅇㅈ

선거권도 만 14세부터 주면 되겠네

4개의 댓글

2017.07.09
어그로 장전!
0
2017.07.09
말하고 싶은 게 뭔데? 민사얘기냐 형사얘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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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9
형법을 말하는거라면 도덕적 옳고그름의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연령과 정치적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신적연령이 같다고 설정한 점에서 이미 니 말은 오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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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도 그때 가던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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