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익 제보 외 영업비밀 유출…기소의견 송치 검토"
참여연대 "내부고발자 탄압"…현대차 "불법행위 문제 제기"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현대자동차 엔진결함 문제를 공익제보했다가 해고된 직원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신세에 놓였다.
현대차가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한 경찰이 이 제보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가 세타2 엔진결함과 관련한 대규모 리콜을 결정하는 단초가 된 공익제보자를 처벌하는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 전 현대차 부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부장은 최근 수년에 걸쳐 공익 제보와 관련된 자료 외 현대차 내부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유출해 자택 내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김 전 부장은 현대차에서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이후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한 뒤 검찰에 고소했다.
http://news.nate.com/view/20170425n09090
제목 | 글쓴이 | 추천 수 | 날짜 |
---|---|---|---|
남편 책대사 읽어주면 부부 싸움끝난다함.jpg 9 | gsfdrntjklgh | 17 | 방금 전 |
개붕쟝 adhd 약 복용 일주일째 후기 20 | 마이쮸냠냠 | 15 | 1 분 전 |
요즘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하는 부대찌개 가격 7 | 준구 | 18 | 1 분 전 |
94년생 vs 93년생 레전드 11 | 프로슈토 | 30 | 4 분 전 |
일본의 살인적인 물가 근황 14 | 주둥이척수반사 | 26 | 4 분 전 |
"뒤주를요? 제가요? 왜요?" 12 | 아잇조아요 | 27 | 4 분 전 |
3층서 킥보드 던진 초등생…길가다 맞은 중학생 ‘기절‘ 9 | 더드 | 30 | 4 분 전 |
의외... 섹스는 게임이 맞는이유.jpg 21 | 뚜비두밥밤바바 | 34 | 7 분 전 |
뉴진스 팝아티스트(무라카미 다카시) 콜라보 12 | 제로제로 | 23 | 8 분 전 |
김민재 안타까운 현 상황.jpgif 18 | 년동안욕안하고있는중 | 30 | 9 분 전 |
중국에서 외모만으로 대박터져서 부자된 여초딩.jpg 37 | 마법사의밤 | 39 | 10 분 전 |
요즘 커뮤니티에 글 쓰면 겪는 일 27 | Ultragear | 32 | 11 분 전 |
"비계삼겹살" 직원 내부고발 떴음ㅋㅋㅋㅋㅋㅋㅋㅋ 24 | 방구를그냥 | 37 | 16 분 전 |
원피스 팬들이 추측한 오로성vs진짜 오로성 32 | 노태건 | 39 | 18 분 전 |
ㅆㄷ)오타쿠한테 너무 상냥한 갸루 22 | 장트러블맨 | 26 | 19 분 전 |
(news) 고위공무원, 복지부에 청탁해 빅5병원서 수술했다 35 | 구니쿤 | 40 | 23 분 전 |
ㅇㅆㅇㅆ) 여고수가 자신만만하는 만화.manhwa 30 | 누나향 | 42 | 27 분 전 |
딸내미 식당에 리뷰 남긴 아버지 10 | 경기도오산시보다... | 53 | 29 분 전 |
트럼프 "한국은 부자, 방위비 더 내야"...미군 철... 84 | 에어부산 | 74 | 39 분 전 |
감옥 1년에 10억준다해도 안가는 이유 115 | 에어부산 | 86 | 39 분 전 |
출발참치
비글이
행복하게
쭙쭙
http://www.auto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6
그리고 실제로 검찰이 자료 유출 건을 조사할 때에 엔진 결함 외에도 다른 기술, 특히 중국에서 현대에 로얄티를 주고 도입했던 기술 자료라던지 공익 제보 외의 자료들도 유출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 시인했고 이 중 일부를 중국어로 번역하려던 시도도 포착됨.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159637&thread=09r02
다만 그게 정말 공익 제보자로써 회사 내 입지라던지 여러 가지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이었는지는 나중에 법원 판단이 나오면 그때 알 수 있을 듯.
출출해
소비자는 호구라는건가?ㅋㅋㅋㅋㅋㅋㅋㅋ영업비밀따리비밀따
고라파덕존맛
이번엔?
빙봉빙봉빙봉빙봉
정말 영업비밀 중국에 유출하려던 정황이 포착되긴했네
흉기차에 대한 반감으로 한쪽말만 듣는건 좀 위험하지 싶다.
죽죽
어떤 의도로 공익제보를 했건 공익제보인건 달라지지 않지.
그 과정중에 나쁜의도로 인한 또다른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그건 그거대로 독립적인 사건인거지.
진짜로 범죄가 있었다면 영업기밀유출로 수사를 받을수는 있지만
지금 너처럼 나쁜 의도가 있었네 그럼 공익제보로 볼수없지 라고 말하는 문화가 있다면 헬조선은 지속될수밖에 없다.
순전히 돈을 위해 신고하는 파파라치도 공익에 부합하는 것만은 분명히 사실이야.
저새끼 돈벌라고 제보한거네. 이런 얘기는 사회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아.
공익제보가 씹혀먹힌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햇다는것과
동시에 영업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
이렇게 두가지로 알고 넘어가면 될일이야.
빙봉빙봉빙봉빙봉
전페이지에 어떤 게이가 기술유출 의혹 제기 했는데 링크를 안올려서 뚜까맞는거 보고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 여기 애들이 보고싶은거만 보고 듣고싶은거만 듣고 한쪽으로 몰아가는거 같아서 달은거지 공공제보를 음해하고 자시고 하려고 단건 아님
어찌되었건 현기는 엔진 리콜 확실히 하고 국민한테 사과하고 제보자 아저씨는 기술유출 죗값치러야지 그리고 기술유출이라는 죄명이 있다면 복직은 절대 불가능할태고...
읭읭이커여워
단순히 흉기차의 언플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그럼
곰 초코
불행인
드드립커
메로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