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신뢰도와 제도적 안정성중에서 제도적 안정성을 택한거라고 봄.
문제는 입법부에서 이걸 뒤집으면 아무짝에도 효용이 없는 공부해야 하는 사례가 하나 더 늘어나는것 뿐이라는 거지.
해외사례로 들자면 일본도 우리랑 비슷한 길을 걷다가 참의원에서 변호사시험을 사시처럼 만들어놓으니
로스쿨의 70%정도가 작살나버린 경우가 있어서 로스쿨 입장에서는 입법부가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못하게 목숨을 걸거고
사시 존치측에서는 새누리당 중심으로 사시 대체시험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음.
언제나 그렇듯 카르텔을 깨는 방법은 뽑는 인원을 확 늘리면 됨. 그 방법이 사법시험이든 로스쿨이던 간에.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그 방법을 시도하지 않는 것 뿐이지.
5개의 댓글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49685 | 홍익표 "채상병특검, 단독처리가 윤재옥에도 편할 수 있... | 혜윰 | 3 분 전 | 21 |
649684 | 김동연씨 처음 정치 시작할 때 무슨 오징어당 어쩌고하지 않았나 | 끾꺆뀪껶끆 | 5 분 전 | 14 |
649683 | [단독]정무수석 “국민 눈물 있는곳 계셔야” 尹 “알겠다” 4 | 엄복동 | 9 분 전 | 52 |
649682 | 미국 마취과 의사 일당 2 | 김치맛웰치스 | 21 분 전 | 78 |
649681 | 걍 이름그까이꺼 헌터웹소설에서 하나 가져와서 지으면 되겠구만 2 | 마법부오러사무국장 | 25 분 전 | 54 |
649680 | 김동연은 도지사나 장관 급이 딱인듯... 2 | 브브라운베베어 | 26 분 전 | 68 |
649679 | 김동연 속내는 분도반대파 아님? 2 | 문틈 | 27 분 전 | 69 |
649678 | 왕정이 병신인건 영국 태국 보면 바로 나옴 2 | 교됴료 | 42 분 전 | 84 |
649677 | 다른 후보들은 뭐 있는가 봤더만 2 | 김팽달 | 45 분 전 | 74 |
649676 | 우리나라는 나라 구조상 우상향 안하면 나락 가는 나라임. 3 | 브브라운베베어 | 49 분 전 | 141 |
649675 | 우리나라 왕정 맞는데? 1 | 달빛헌터 | 54 분 전 | 79 |
649674 | [단독] '이전 추진' 홍범도 흉상…'육사 존치&... 2 | 끼니는홍차세잔 | 59 분 전 | 159 |
649673 | 이야 이름 하나 잘 못 지어서 분도 여론도 작살내기 | 교됴료 | 59 분 전 | 65 |
649672 | 산부인과 전문의 한마음재단 의장 "월 4천줘도 의사 못 ... 1 | 광동제약주식회사 | 1 시간 전 | 105 |
649671 | 잘 쓰던 슬로건 “파워풀” “일류경제도시”로 바꾸기 vs | 준선생님 | 1 시간 전 | 85 |
649670 | ???: "뭐? 나라 미래가 걱정된다고?" 2 | 살시챠 | 1 시간 전 | 137 |
649669 | 김동연 본인은 그렇다치고 26년 지선은 2 | 대한민국이탈리아 | 1 시간 전 | 165 |
649668 | 빡친다 4 | 년째숙성주 | 1 시간 전 | 123 |
649667 | 김동연 스크래치 씨게 났네 | 영하 | 1 시간 전 | 142 |
649666 | 평누도www좋잖아www왜그려wwww 5 | 이라기시따 | 2 시간 전 | 118 |
칠리콩까네
1995년 변호사가 3200명
이때 변호사는 특권층이었지...
2000년에 변호사가 4200명
이때도 아직은 월천 버는 사람 많았어...
2005년 변호사가 7000명
5년만에 변호사가 거의 두배로 급증 월 그래도 6-700은...
2010년 변호사가 1만 돌파...
급격히 변호사가 힘들어지기 시작... 월 500벌기도 힘들다..
2015년 변호사 2만 돌파...
일반 변호사 임금 300대..
거의 1년에 월급 50씩 떨어지고 있고
더 무서운 점은 앞으로도 200대... 100대... 더 급격히 떨어질거라는점.
이와중에도 변호사중 최상위권 전관 출신은 여전히 천만원~수십억씩 벌고 있는 중..
지금 변호사 수가 2만인데 벌써 이렇게 힘든데... 2021년에 곧 3만 됨...
여기서 변호사 늘려봐야 최상위권 특권층은 그대로고
최하위층만 헬게이트 열 뿐.
칠리콩까네
언론은 거의 조용하지만
판검사 전관 카르텔을 유지해야되니
판사 1명이 3시간만에 사건 30개를 처리해야되는
미친 중노동에 시달리고
법률소비자들은 반박할 시간도 없이 3분만에 재판을 받아야되는 경우가 생긴다.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40680
극초음속벤젠
칠리콩까네
극초음속벤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