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당했다는걸 기사낸건데 왜 기자한테 지랄?

사례중에 하나로 성매매 특별법을 드는데

성매매 마냥 금지법안이 있어봐야 소용 없을거라고 하더라고

지금도 창녀들이나 돈주고 사먹는 ㅂㅅ들 거의 잡히지도 않는데 저 법도 마찬가지가 되면서 순기능이 사라지게 되고 역기능만 남게되면
헬조선은 디스토피아에 더 가까워질듯...

크린 토 피아~

나도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써 매우 불쾌하지만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상한법이지. 당연히있어야하는법이 이제야 생겼으니.

너희 아버지가 평소처럼 청렴하게 생활하시면 상관없으니까 신경쓰지마렴.

필요한 법이야
청렴한 공무원이 80%라면 부패한 20%도 존재하니까
그리고 그 80%중에도 어느정도 받아먹을 수 있잖아?하는 경우도 많음 실제로 법에 걸릴만하게 받는대도 대수롭지않게 넘기는 경우도 많고 몇년간 여러 공무원들과 일해본 경험임

말단 공무원은 받아먹을 일도 없어
해쳐먹는건 전부 고위공무원, 정무직공무원이지
근데 김영란법은 수백 수천억 해먹는놈들 눈에 안띄게
힘없는 말단공무원한테만 포커스를 맞춰놓은게 문제
뭐가 먼저 필요한건지 생각은 해보자

집안에서 인자한 아버지, 하청에겐 삥뜯는 아버지

얼마나 많은지 ㅜㅜ

이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보기에도 불편한 댓글이다
설사 그런일이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대댓글로 언급하는 건 패드립이랑 무슨 차이인가 싶다

난 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 좋은 법이라고 생각함

넌 싱가포르 공무원들이 전세계적으로 제일 청렴한 이유를 알면 기절하겠다

고작 그 이유 때문이냐?

그럼 살인죄는 왜 있냐?

직무 관련성 없으니 노상관.

아 즉, 학생과 교사 이런 관계가 아니면 문제가 없다는 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52498&ref=A

뉴스에서는 직무 관련성 있어도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 목적이면 3/5/10만원 규칙이 적용된다고 함.

즉 교수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혹은 교수님이 너무 더위를 타셔서 수업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캔커피 한 캔 드리는건 별 문제 안될듯.

다만 캔커피가 3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아니 교수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캔커피를 주는 것 또한 엄밀히 말하면 김영란 법의 범위에 들수있다. 교수와 학생 관계는 사제지간을 떠나서 성적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갑과 을 관계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기 때문.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평소에 예쁜 학생 A0 줄거 A+ 줄 마음 먹을수있는게 사람 아니겠냐 교수도 사람인데.. 확대해석하면 공기업 다니는 사람이 임원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담배 챙겨주고 커피 챙겨주고 하다가 훅가는거랑 같은 이치지.. 그냥 존나조심하는수밖에없다

뉴스에서는 "직무 관련성 있어도"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 목적이면 3/5/10만원 규칙이 적용된다고 함.

난 교수랑 제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한적 없음.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이 사례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것을 말한거지.

힘없는 사람이 피를 왜 봄?

그냥 줬을 뿐인데 꼬인 놈이 신고해서 잡혀들어가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그냥 주는걸 막기 위한 법이잖아
이 법이 도입된 이상 그냥 주는것도 위법행위니까 주면 안되지
죄의 무게는 판사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

백리도 한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