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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는 글쎄... 구조를 잘 몰라서 건너뛰고
근로의 의무는 정작 사회에 불만품는 젊은 세대의 상당수가 이행하지 않고있지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에 대해 뭔가 말을 좀 할까하는데

군대 다녀오면 국방의 의무가 끝난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건 병역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지 국방의 의무는 끝이 없는거다
내 나라를 국민인 내가 지킨다는 그 의식은 평생을 가져가야된다
실질적으로 국방세를 내라거나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도 없다
예비군 훈련 다녀오면, 민방위 다녀오면 또 그걸로 국방의 의무는 끝인걸까
아니라고 본다
중요한건 앞서 말한 내 나라를 지킨다는 의식, 그 정신적인 태도라고 본다
나라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에게 그 의식이 있는지 생각해봐야겠지
얼핏 봐서는 대개 국가에 불만이 가득하다보니 그저 미워할 뿐일 것 같다
미워하는 대상을 몸과 마음을 다 해서 지키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

정말 이 나라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걸까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라면 너무 쉽게 말하는게 아닐까 한다
'세금 다 냈다'라고 하는데, 그 '다' 냈다는 말이 그리 쉬울까 싶다
연간 국민 1인당 책정된 세금이 1원이면 1년에 1원 내고 '다 냈다'한다
그렇게 걷어서 한 나라가 연간 5천만원으로 굴러갈까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근데 세금 올린다고하면 다들 입에 거품을 물고 엎어진다
내 주머니에서 세금 더 나가는 건 용납할 수 없으니
더 많이 버는 부자들 주머니나 더 털라고 아우성들이다
나라를 위해 내가 좀 더 내는 건 못하겠고, 받고싶은 건 많으니
결국엔 '내가 아닌 남이 더 내라'는 논리다
(이건 이야기 길어지면 복잡해질테니 이쯤에서 넘긴다 치더라도)

납세의 의무가 정말 손쉽게 '다 냈다'는 말로 퉁칠 수 있는 문제일까

173개의 댓글

2014.08.30
@대이
그거 철학자가 한건데, 히틀러의 나치즘에 대표적인 발언중 하나로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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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세우
그말 아주 유명한말이고 내듣기론

미 케네디 대통령도 햇던말로 알고있다

국가가 해주기전에 국민이 스스로 지키고 만들어나가야 국가가 유지되는거아니냐
0
2014.08.30
@정의를찾자
그 케네디. 야합하고 돈 안줘서 돌아가신 분이죠.

국가에겐 막말로 세금만 줘도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한거임.

마치, 농업조합에서 조합비를 내면 조합에서 복지해주는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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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세우
세우/ 세금만줘도 다 알아서 하려면 직업군인제를 택해야한다는건대

직업군인이니까 군 전투력이 더 올라간다는가정하에 맥스 50만까지만 보병력 유지하려면

국민세금 뻥튀기됨
0
2014.08.30
@정의를찾자
직업군인들을 왜 50만을 유지함? 미쳤음?

스위스처럼 하는게 더 옳지, 숙련된 직업군인 소수와, 예비군들[스위스는 매년 20일정도를 민방위 훈련 시켜서 정예화 시킴.

물론 봉급을 전부 대줌 ^^]로 하는게 더 이득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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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세우
스위스와 다르게 우리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렇다면 무조건 서로 전면전이고

북한의 보병력은 특수부대만 우리의 10배가 넘기떄문이고 특히 땅끼리 맞대고잇기떄문에

무조건 전면전이므로 보병력이 조금이라도 밀리면 곤란함

지금 우리나라처럼하는시스템과 스위스의 시스템 비교할떄 군기강이 바로 서겟냐?

직업군인쪽이 소수라는것에서 에러 국내도입하면 군 긴장감 다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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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정의를찾자
뭔 개소리임.

군 긴장감이 도대체 뭔지부터 설명좀 해주샘.

스위스는 시발 섬나라라서 전면전 안하나여?

게다가 보병전력이라고 하는데, 현대전에서 요즘 누가 보병 올인러쉬함? 포병이랑 기갑, 차량화같은 무기지.^^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하는 시스템은 뭔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 잘살아서 돈 지불해줌? 아니면 뭐가 불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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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정의를찾자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야. 국내가 산악지형이라 보병의 수가 중요한 건 틀린 말이 아님.

근데 병력의 질 생각 안 하냐? 불곰이랑 마린이 같아? 업글된 마린이랑 저글링이랑 같냐?

전쟁을 숫자로 하나. 왜 근거로 드는게 하나같이 나사가 빠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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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정의를찾자
북한을 너무전지전능하게 보지마
기름도 없어 총알도 없어 사람만있어 사람이 아무리많아도 탱크한대 전투기한기 세종대왕함 한척이 더 강해
포탄만 쏴대도 이길껀데 게다가 실시간 위성으로 북한감시 다 하는데 뭐가 얼마나 무서워서 직업군인을 50만씩 육성해야되냐
0
2014.08.30
@llNaDall
북한이 비대칭 전력만 빨아대는 이유도 모르시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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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정의를찾자
너 지금 진심으로 국민이 국가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을 정도로 국민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함?

국민의 희생을 전제로 깔고 있는 점에서 생각이 전혀 겹칠 부분이 없는듯.
0
2014.08.30
@llNaDall
나의개념은

국민이 지키고 만들어야 법이되고,질서가 된다는거야

반드시 국가라는 거대한 기관이 나를 통치하기위해 감시하려고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진거겟냐?

법이나 질서도 국민들스스로가 지키려고하고 질서를 유지시키려하지않으면 종이조각이 되는거야

그러니까 법이 지켜지길원하고 그로부터 나또한 보호받길 원하기때문에 국민이 먼저 의무를 다 이행해야하는거지

나라지키는일은 모두를 위해서하는일 아니겟어? 사회가 흔들리면 피해는 개인에게 오니까 말이야
0
20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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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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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azure
국방예산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휘체계도 썩엇으니 비리도 끊이질않는다

군복지및,보상 개선되야 당연히 옳다 그처럼 중요하고 신성한일이니까

그럴려면 당장 세금뻥튀기 해야할거다 혹은 다른 경제투자비용이나,복지투자비용에서 까거나

그렇게 할려면 국민 다수가 ㄴ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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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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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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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azure
1.왜 보병력에 목숨거느냐? 결국 전쟁을 마무리짓고 잡다한일을 다하는건 보병이 대부분하기떄문

기술발전햇다고 SF영화처럼 전쟁않함

2.너라면 마린 1~2부대 뽑을돈으로 배틀쿠르져한대 뽑겟냐?

3.그런 비슷한 공약내거는사람도있지만 군전문가들은 그리 쉽게생각하는사람들 없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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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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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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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azure
멀티 50개이상인놈이 배틀 탱크 위주 뽑는건 좋지만

멀티 5개도 안되는넘이 그 ㅈㄹ하면 어따쓰게?
0
2014.08.30
@정의를찾자
모병제는 너무앞서간거야 군당국은 물론 군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진짜 쓰지않는말이고

전쟁은 애시당초 경제력이 뒷밧침되는게 먼저인대 순수 경제력으로 전쟁을 치룬다는게

미국같은 대국만 가능한거아니겟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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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정의를찾자
스캔 무한대로 뿌리고 있는데 50만이나되는 마린을 뽑아놓을필요는 없지 낭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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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azure
그쪽이랑 이쪽을 완전히 동치시킬수는 없음. 우리나라는 산악 위주 지형이라, 보병 비중이 어느정도 이상이 요구되는 건 틀린 말은 아님.
0
2014.08.30
@Iscariot
산악지형이면, 주요 거점만 방어하면됨.. 진형 짜고.
0
2014.08.30
@세우
ㄴ. 지금 북한과의 전투는 기실 전면전을 가정한다기보단 테러상황을 가정해야함. 따라서 주요거점을 보호한다고 다른 중요도가 떨어지는 곳에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기 힘듬.
0
2014.08.30
@Iscariot
애당초,나도 국민 예비군같은거 언급했엉...

전혀 무장을 안한다는게 아니라, 전시에서는 몇몇 특수한 곳을 주력으로 지키고, 예비군 징집이 더 이득이라 생각함.

스위스제도를 언급한것도 그것때문이고..
0
2014.08.30
@세우
아니 나도 50만 같은 진성 개소리를 실드치자고 하는건 아냐…. 보병 비율이 일정 이상은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을 뿐임.
0
2014.08.30
@Iscariot
50만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군이 필요하긴 하니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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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세우
세우/ 어디가서 전쟁이야기할떄 똑같이말해라 옛날 6.25전투에서도 먼저 진지구축하고있어도 뚫린경우많고

또 다시 우리가 되찾아야할땐 어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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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정의를찾자
6.25랑 지금이랑 갖다고 생각함? 전쟁의 근원은 돈 그리고 돈 그리고 더 많은 돈인데, 뭔소리임ㅋㅋㅋㅋㅋ

6.25의 북한군이랑 지금이랑 갖다고 생각하면 그냥 노답이고, 애당초, 화력차이가 압도적인데, 뚫리면 그건 ㄹㅇ 노답인거지.
0
2014.08.30
@세우
1.전쟁을 화력만가지고 한다? NO

2.승전했다고쳐도 전쟁을 결정하는요인은 득실관계임 화력앞서도 우리가 보병력딸려서 많이고전하다 임진왜란급의 손실을 입으면 잘한거?

3.북한 호구라고보기에는 중,러도 참가할가능성도 배제못하는대 그럼 굉장히 골치아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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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정의를찾자
1. 전쟁을 봤을때 북한에서 존나 신기쩌는 장군 안나오는 이상, 화력은 승리 보장수표는 아니여도, 승률 +%수표는 맞음.

2. 막말로, 미사일 한방 쏘는게 1만명 유지하는것보다 이득인 시대가 왔는데, 궂이 군인의 수가 많이아햘 필요를 못느낌.

3. 중국이랑 러시아 참전할꺼 생각하면, 미국이 지원해줄꺼부터 생각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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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정의를찾자
그럼 반대로 일본 미국도 오겠네 근데 일본은 왜 징집제안하죠 그리고 러시아중국 개입하면 30만이든 50만이든 다 털리는건 마찬가진데 군인없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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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azure
그 미국이 보병이 없어 끌어모은건 왜 생각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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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azure
모병제는 완전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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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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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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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azure
개인적인의견으로 모병제 햇으면 좋겟다까지는 그렇다치자

근대 군 당국입장이나 한국을포함 탈북출신의 군 전문가들은 그리 간단하게 생각않한다는게 문제

군당국측에서 왜 군복무도 2년밑으로 안줄이고 징병제를 고수하고잇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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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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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azure
ㅋㅋ 군부대 차원에서 해쳐먹는다는 발상이 신기

그럴거면 모병제로해서 국가로부터 국방비 뻥튀기로 투자받아서 떼어먹는게 훨씬 꿀이지

국가차원에서 국방비절약하고있는게 맞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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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정의를찾자
군인이라는게 인건비 최저를 찍는 최고의 노동력이거든요 + 적이 북한 하나냐?

지정학적 조건 상 우리는 쳐맞기 참 쉬운 위치라서 징병제를 유지하는 기조인거다. 최소한의 저항은 하려고. 이것도 북한 없어지면 명분 없어져서 모병제로 서서히 전환되겠지.

그리고 있던 물건 없어지면 허한거 정도는 설마 이해할거라고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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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azure
우리나란 전시잖아 그리고 보병-육군-이 규모가 큰건 이유가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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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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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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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azure
대학나온다고 군면제라면 고졸은?

아 솔직히 대학나온것과 안나온것이 왜 꼭 더 고스펙과 저스펙으로만 분류해야하지?

적성의 업종 가치관의 선택의 문제일뿐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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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정의를찾자
아참. 우리나라도 IT 발전할때, 대부분의 IT업종사람들, 군면제 특혜봤음.

대체복무같은걸로 ^^ 이젠 안하지만.^^

그리고 5년일한 거랑 10년 일한걸 같은 선상에 놓치 않듯, 고스펙 저스펙으로 놔두는건 그런거임.

대학이라는거 자체가 더 배운거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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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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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azure
올ㅋ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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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azure
난 어디까지나 전시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국경선을 그렇게 할 필요 없음.

여튼 이집트는 내전? 넘어가고 러시아는 상대가 유럽이고 유럽은 군축을 엄청나게 했음.

우리나라의 상대는 북한임 북한은 육군만 백만이고 근데 모병제로 바꿔서 어떻게 대응한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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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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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azure
난 징병제라고 해서 착취당한다(?)를 정당화하고 뭐고 현실적으로 그 대안이 모병제라고 볼 수 없다는거임.

북한 모병제는 말장난이나 다름 없고 우리나라와 북한 특성상 종심이 되게 짧은데 전쟁 터지고 징병이고 뭐고 늦음.

당장 이스라엘도 예비군 소집하는것도 하루 이상은 걸렸는데 우리나라가 무슨수로 그런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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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티스푼
여기서 잠깐.

모병제vs 징병제 싸움된거같은데...

우리 집고 넘어가야할껀, 징병제라는 제도 안에서 남성이 군복무를 하는건 사회적 봉사인가 의무인가잖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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