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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는 글쎄... 구조를 잘 몰라서 건너뛰고
근로의 의무는 정작 사회에 불만품는 젊은 세대의 상당수가 이행하지 않고있지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에 대해 뭔가 말을 좀 할까하는데

군대 다녀오면 국방의 의무가 끝난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건 병역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지 국방의 의무는 끝이 없는거다
내 나라를 국민인 내가 지킨다는 그 의식은 평생을 가져가야된다
실질적으로 국방세를 내라거나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도 없다
예비군 훈련 다녀오면, 민방위 다녀오면 또 그걸로 국방의 의무는 끝인걸까
아니라고 본다
중요한건 앞서 말한 내 나라를 지킨다는 의식, 그 정신적인 태도라고 본다
나라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에게 그 의식이 있는지 생각해봐야겠지
얼핏 봐서는 대개 국가에 불만이 가득하다보니 그저 미워할 뿐일 것 같다
미워하는 대상을 몸과 마음을 다 해서 지키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

정말 이 나라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걸까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라면 너무 쉽게 말하는게 아닐까 한다
'세금 다 냈다'라고 하는데, 그 '다' 냈다는 말이 그리 쉬울까 싶다
연간 국민 1인당 책정된 세금이 1원이면 1년에 1원 내고 '다 냈다'한다
그렇게 걷어서 한 나라가 연간 5천만원으로 굴러갈까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근데 세금 올린다고하면 다들 입에 거품을 물고 엎어진다
내 주머니에서 세금 더 나가는 건 용납할 수 없으니
더 많이 버는 부자들 주머니나 더 털라고 아우성들이다
나라를 위해 내가 좀 더 내는 건 못하겠고, 받고싶은 건 많으니
결국엔 '내가 아닌 남이 더 내라'는 논리다
(이건 이야기 길어지면 복잡해질테니 이쯤에서 넘긴다 치더라도)

납세의 의무가 정말 손쉽게 '다 냈다'는 말로 퉁칠 수 있는 문제일까

173개의 댓글

2014.08.30
다른건 모르겠고 교육의 방향은 좀 바뀌면 좋겠다
시민교육같은 과목이 필수로 들어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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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나라 좆같아 하는 나도 막상 전쟁나면 총들고 자원입대할껄? 있는새끼들은 튀겠지
왜? 있는새끼들은 알거든 이나라에 목숨걸고 지켜봤자
폐지줍고있을꺼거든
0
2014.08.30
더 내는건 싫고 받고 싶은건 많다. ㅋㅋㅋㅋㅋ

최근에 증세는 거부하면서 보편적복지는 원하던 사람들이 생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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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티스푼
뜬금없지만 위대하신 박(현)대통령님께서 후보시절에
증세없는 복지를 외치셨지
물론 난 더 내고 더 받자쪽이지만
0
2014.08.30
@llNaDall
박대통령 같이 까달라고?
0
2014.08.30
@티스푼
아니 최근에 증세는 싫고 복지 더 원하는 사람이 있다길래
혹시 이 사람때문은 아닌가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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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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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azure
뭐 20만원씩 노인기초연금 돌리는거 증세필요없이 전부다 준다그랬는데 알아서 소득별로깍고 국민연금이랑 연계해서 조삼모사 그리고 돈없다고 징징
0
2014.08.30
그리고 월 10만원받아가며 21개월 나라에 헌납하는게 결코 적은일이 아닌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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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근로의 의무 젊은 세대가 상당히 이행하지 않음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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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국방,납세 참 웃긴건 당연히하는 의무인대

마치 의무로가는 군대를 봉사해주는거라고 ㅈㄹ

납세도 국민혈세 , 국가서 뭐만하면 다 그거 국민이낸세금으로 해먹는거잖아

국가의정책은 반드시 아쉬운집단이 있는반면 도움되는집단도있는대 나와의 이해관계가 안맞으면 세금도둑맞앗다고 ㅈㄹ

사실상 그 세금으로 내가받는 혜택들은 그냥 당연한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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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정의를찾자
의무는 내가 국가에게 해주는게 아니냐?
그리고 세금이 잘쓰이고 있단거냐
사대강으로 혜택받은 사람이 건설토지 그리고 어디있냐
0
2014.08.30
@정의를찾자
군대가는거 봉사 맞지.

월급 10만원임.

단순 계산만 해도 최저시급 기준 3751200정도임.[24시간 X 30일 X 최저임금 5210]

매월 단순계산만으로 365만원을 내는게 봉사가 아님? 남들이 다간다고? 미국이 가나 어디가가나?

게다가, 생명수당포함하고, 다 포함해보샘. 매월 거희 500만이 넘는걸 포기하는거 아님?
0
2014.08.30
@세우
왜 국방의 의무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할수밖에없으심?

의무라는건 국가의시초에서 사회계약론에서 기반한 사회집단 개개인들 시민들끼리의 일종의 약속이야

국민이 국방및,납세의 의무를다하니까 국가도 국민을 보호해주고 그국가의 시민으로써 경제활동및,각종권리를 보증함
0
2014.08.30
@정의를찾자
그래 그런의미에서 야경국가가 결코 바람직한국가상이 아닌거지
근데 경제활동 각종권리가 보장이 안되니까하는말
그저 노력이 부족한걸로 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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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
[삭제 되었습니다]
0
2014.08.30
@azure
21세기 가장 위험하고 전쟁확률이 높은 아시아의 폭약고가 바로 여기 한반도아니야

왜 우리만 싸게싸게 후려쳐먹냐 하는식인대 북한은 10년은 후려쳐먹거든?

우리나라 출산율도낮아서 보병력 갈수록 줄어드는추세이고

전시상황에맞게 충분히 국민들끼리 이해관계가 맞게 합의된일이지 이걸 착취의 개념으로 볼수없는것이고

당장 국방의무부담을 덜어주고 그러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올수도있고 당장 투표한다면 ㄴㄴ 하는사람도 적지않을것이라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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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정의를찾자
그렇다고 군대가 사람관리 잘해서, 사람이 1년에 60명씩 죽어나가고 그러냐?

북한이랑 비교를하넼ㅋㅋ

이스라엘이랑 대만도 우리보다 돈을 더챙겨줌.

병신같이 군대에서 사병 운동용으로 골프장 유지비만 450억을 들이는 나라가 좆도 잘할듯.
0
2014.08.30
@정의를찾자
이건 별개이야기지만
군에서 세뇌시킨건 북한이 존나쎌것같은데
종편 찾아보면 북한이 존나 병신임
8년군생활하면서 총알 10발도 안쏴봤대
해군이 움직이는 배를 못타봤다는사람이 다수고 그렇다는데 여튼 전쟁중인 국가도 아니고 여기가 가자지구도 아니고 월급 10만원 받아가는걸로 땡치는(예비군 민방위는 뺀다치고) 깡패는 어디 없을듯
0
2014.08.30
@정의를찾자
당연히 개인적인차원에서 생각해야지.

의무라는게 사회의 약속?

막말로 그런식으로 따지면, 노블리스 오블리쥬라는건 당연히 사회에 존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사회집단 개개인들의 약속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는말은 군대는 사회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가야한다라고 말하잖씀.

그렇다면 군대에 가면 뭐가 돌아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샘.

미국사람들이 전부다 군대감? 더 나아가서 군대안가면 불이익이 돌아옴?

아니잖씀 통용된게 아닌시점에서는 평등이라는 개념이 없는거네요?

그런식으로 따지면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 안하는데, 불이익 받나?

아니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이 이득이 있나? 뭐가 됬던 불평등아님?

내가 마초주의자도 아님. 근데 니가 말하는 대로라면, 저걸하면 더한 보장을 받는것도 아니고,

안한다고 불이익을 받는것도 아니잖씀. 평등하지도 않네?

권리에는 책임이 돌아온다고 한다. 그렇다면 의무에는 혜택이 들어와야하는데, 국가가 주는 혜택이 20대 초반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어떻게 구속할 수 있다는거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음? 20대의 21개월은. 일생에 있어서 가장 역동적이고 중요한 시기인데. 그 시기를 반민주주의고 반 인권적인 집단에 가는게, 어떻게 당연한거지?
0
2014.08.30
@세우
와 어떻게 국가차원에서 사회유지차원에서의일을 개인의 이해관계 즉 이익관계로 말할수있느냐야

이익이 돌아오나 불이익이 돌아오나 라는말 자체가 내가 국방의의무를 지는게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여기는거아니야

군대가면 뭐가 돌아오는지? 국민모두가 군대라는 약속을지키고 의무로써 다녀오니까 나라가 유지되자나
=나라지켜지는게 돌아옵니다

불이익? 불법적으로 국방의의무를 거부하면 당연히 처벌받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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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
[삭제 되었습니다]
0
2014.08.30
@azure
편법은 물론 그를 악용하는 사람도 존재하지

그러니까 나도 국방의 의무를 부정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악용한사람과 도찐개찐아니야

아니 애초에 국방의 의무라는게 무슨 게임벌칙받는것처럼 재는 편하고 난 더하고 불공평해 득실관계를 따지는개념이 아니잖아

시험을봐도 컨닝해서 합격하는새키들많다고 내가 뭐하러 공부해야되 이러면 안대자나

그건 국가가 국가대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개선해야할문제이지 개인이 그렇다고 나도 그럴수있다는건 절대아니잖아
0
2014.08.30
@정의를찾자
전혀 다른 문제지. 공부를 안 하면 결국 자기가 손해보니까 일부 컨닝족이 있더라도 하는거지, 회사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봉사투어 갈 때 같이 투어온 년들이 놀고 있으면 "난 왜 이걸 해야 하지?" 이런 마인드 전혀 안 드냐?

국가에의 봉사를 개인의 합리성이랑 동치를 하고 있는걸 보니 이걸 더 이야기를 해야하나 의문이다.
0
2014.08.30
@정의를찾자
국가의 존재 목적이 뭔데?

막말로 국가 형설설 자체가 뭐임? 국가가 있는게 없는것보다 좋으니까 있는거잖씀.

국가는 존재 자체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거고. 안그럼?

그렇다면 국가는 일단 국민을 위해 존재하면, 국가에서 먼저 국민을 위해서 뭘 하는게 맞는거지.

히틀러마냥, "국가가 너한테 뭘 해줬는지 이전에 니가 국가에게 뭘했는지 생각해라" 그러지말고,

국가가 진짜 나한테 뭐가 이득이 되는지 말해보라는거임. 국방의 의무를 남성만 지잖씀 헌법상으로.

그러면 이건 모순 아냐? '의무'라는것 그것도 국민의 의무라는건 국민 전체가 받아야할꺼임. 근데 장애인도 아닌 여성들은 왜뺌?

여성에 대한 차별 아님? 여성은 국민이 아닌가? 장애인인가? 이문제로 떠들수도 있음.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인건 사실이고, 불법적으로?? 고위층 자녀분들 정신문제, 디스크 등등으로 다빠져나가셔서 '합법적 탈세'하시는데?

니말대로 할려면, 정말로 공평하게 봐야하는거 아님? 장애인들이나, 사회약자들은 둘째여도 여성들은 어쩔꺼임? 사회 약자라고 취급하는거임? 그러면 고대 아테네 마냥, 남성들에게만 투표권 주자는것도 아니잖씀.
0
2014.08.30
@세우
1.여성도 의무가있어야한다고 생각하나 전시에 병력으로 배치되는건 당나라군대 만들겟다는소리

2,진짜 전시가된다면 아마 여성도 후방에서 각종 생산활동,보급에 임해야하거나 그에맞는 의무가 주어질거라 생각한다

3.국가가 기본적인 야경국가의 기능만다해도
최소한 국가가없는게 이득은 아니잖아 법에보호못받고 북한놈들이 총질해도 뒤질수밖에없고
우리가 살려고 이러는거아니야?

4.누군가 질서를 어긴다고 나도 그래도 되는건 아니잖아 이런건 초등학교에서부터 가르치는거아냐
나는 질서와 의무를다하고 어기는사람에대해선 국가차원에서 법과 제도적장치를 마련할문제인거지
0
2014.08.30
@정의를찾자
그러니까, 지금 그말대로 하면, 사회적으로 부조리가 있다는건 전혀 부정하는건 아니잖씀.

그걸 고치는게 선결과제 아님? 그뿐아니라 우리나라보다 당장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이 군인 수당 복지가 더 많음.

어떻게 생각함?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못한게 뭐지? 이스라엘은 여군도 징집하고, 할꺼다함.

어떤 이유로 당나라가 된다고 확정하는지 설명좀 ^^.

국가에 대한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안생각함? 국가 계약설 나올때 시기는 국민 개병제도 없었던 시대임.

그런거 없어도 잘돌아간다는 소리고. 막말로 기본적인 세금만 내도 국가에서 해주는게 맞는거임.

세금에 다 들어가니까.

그리고 가장 웃기는게, 국가차원에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거다.

기득권을 쥐고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에 불리하게 법을 만든다는거에서 웃고가면 되나요?
0
2014.08.30
@세우
이게 진짜 개씨발 레알인게
세금만 내면 되는거다 진심
세금만 내도 누군가는 돈벌라고 나라 지키는 놈있을꺼다
전쟁났을때만 징집되면 되지 시발세끼들 내 아까운 2년씨발
0
2014.08.30
@세우
1.군복지는 북한과 전쟁중인 우리가 투자를 많이확대하는것이 맞음, 허나 선진국이 아닌이상 개발균형발전 절대불가

지금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우리가 국방비를 그만큼 절약하고 나머지 경제및,복지발전에 많은투자를 하고있는실정

2.패쇠적인 집단공간에 남,여군이 같이 ㄴㄴㄴㄴ 소수의 여군만있어도 성범죄 꼭 일어나는대

특히 여자를 어떻게 집단으로 통제함, 체력 넘사벽에도 모잘라 정신력도 당나라급이라서

전시만되면 북한에 다 투항해서 오히려 짐만됨,

3.기득권세력이 독재를하면 안되기떄문에 민주주의정치를 따르고있는것이고 선거도하잖아
0
2014.08.30
@정의를찾자
2. 시밬ㅋㅋㅋㅋㅋ 내가 딴건 더 넘어가도 2번은 지랄을 안 할수가 없다.

진지하게 씨부리는거면 더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성범죄까진 맞는 말임. 근데 뭐? 정신력이 당나라급? 여자를 어떻게 집단으로 통제해?

남자는 여자보다 순종적이라 집단으로 통제하고 있냐?

진짜 조선에서 왔냐? 마초적인 사고방식도 정도가 있지.
0
2014.08.30
@Iscariot
난 그래도 여자라는 집단의 가치관은 절대 못버린다 절대 믿을수도 국가안보의 한축을 맡길수없다

진짜 미친짓이다 이건 솔직히 이런이유가 가장크다
0
2014.08.30
@정의를찾자
니가 버리고 말고는 아무래도 좋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니 설득이나 세뇌시키자고 이러는 줄 아세요?

내가 가장 좆같은건 이걸 근거로 쓰고 있다는 점임. 가치판단의 문제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뒷받침하지 마라. 애초에 니 주장도 그럼 이스라엘은 좆망하려고 그러냐는 식으로 존나 쉽게 논파 가능한데, 여기까진 내가 안 함.
0
2014.08.30
@정의를찾자
네 다음 남여차별주의자.
0
2014.08.30
@정의를찾자
1. 우리나라만한 선진국이 어딨음? G20에 드는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면 뭔데? 이스라엘은 G 20에도 못들어도 다하는걸 못하면 그게 되려 욕먹을짓 아님?

2. 누가 같이 있으랬냐? 존나 이상하네, 따로 배치하는걸로 뭐라 안그럼. 그리고 가장 병신같은건 니 말에 남여차별이 보임. 여자를 어떻게 집단으로 통제 못함? 여자는 인간 아니라서 못함? 존나 반 인권적이시네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여자도 아님? 게다가 정신력이랑 체력은 개소리고, 북한에 다 투항한다는 근거도 없는 '선동'하지 마샘.

3. 그래서, 기득권이 기득권을 포기하냐고. 국회의원 연금 인상에 만장일치제 됬던 분들인데, 이유좀 설명 해주샘 ^^
0
2014.08.30
내가 국가한테 하는건 당연한 의무고
국가가 나에게 해주는건 엄청난거
라는 전제부터가 나랑은 생각이 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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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llNaDall
그럼 내가 국가한테하는 것도 의무인대 하는것이

엄청난거로 되야맞것소?
0
2014.08.30
@정의를찾자
아니 국가가 국민에게 덜 억울하게끔, 기초적인 생활은 할수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주는게 의무
선진시민의식 함량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4대강같은 일회성 일자리말고)
0
2014.08.30
한참을 읽어봐도 국방의의무에 대해선 공감을 할수가 없네..

국가에게 불만이 있다는건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인거지 그게 애국아닌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라...라고 세뇌 시키는것 같아...빅토르 안은...어떤 심정일까..
0
2014.08.30
@대이
우리나라 메달을 러시아에 헌납했으니 매국노지! 할것같다
0
2014.08.30
@대이
내 입장에선 아무래도 받아들이긴 힘든 글이다. 나름 보수쪽이라고 생각했는데 한참 먼듯.
0
2014.08.30
@Iscariot
나..말하는거??
0
2014.08.30
@대이
아니 이 글…. 설마 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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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대이
국가를 지키려고하는일은 곧 개인의 안위와도 직결되는일이기때문이고

따질거 다따지거나 내팽개쳐버리면 그게 나만그런게아니고 너도나도 다 그러면

이나라 누가지킬거야? 개인의 명예 부 자유 다 국가가없어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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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정의를찾자
궁극적으로는 따질거 다 따져서도 갈 만 하다는 환경을 구축해줘야지, 여기서 그냥 개같은거 아는데 니가 희생하셈 ㅎㅎ 이게 맞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거냐? 전제주의적인 것도 정도가 있지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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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정의를찾자
흥분한건 아니지???

누가 내팽겨쳐버리고 니가말한 행위들을 누가 했다는거야?
0
2014.08.30
너 관심 많이 받아 좋겟당.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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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대한민국 헌법 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인데 니가 말하는건 국민의 주권은 국가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가로 부터 나오는듯
0
2014.08.30
@llNaDall
ㅇㄱㄹㅇ

조선시대에서 오신 모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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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Iscariot
히틀러 생각나는건 나뿐이냐?

"국가가 그대들에게 해준걸 찾기 전에, 국가에게 그대들이 해준걸 생각해라."
0
2014.08.30
@세우
이거 히틀러가 했던말인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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