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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을 위한 나라.

영화 '도가니'의 실제 인물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6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청각장애학교 행정실장으로 학생을 보호해야하는데도 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입막음하기 위해 다른 학생을 때리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성범죄로 세 차례나 재판을 받고 복역한 점을 감안해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항소심 재판부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려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요구하고 삭발과 농성 등을 벌여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당시 18살이던 여학생을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하고, 이를 본 다른 학생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http://www.ytn.co.kr/_ln/0115_201212271142092161







그렇게 아청법 아청법하면서 정작 쳐 죽여도 모자를놈은 감형시켜주는 대단한 나라.



70개의 댓글

2012.12.27
사법고시공부만하다가 맨날일하니까 감이 없나봐
0
2012.12.27
사실 이런걸 알기 때문에 여자들이 강간 당해도 신고를 못하는 사람이 많은거임

그나마 울나라 여자애들은 좀 독해서인지 신고 비율이 높아 보이긴 함
0
일본에비해선 그래도 양호한편아님?
0
2012.12.27
@어멈아국이많이짜
일본이 훨씬양호하지...

일본은 성범죄를 일으키면 밖에 나올수가없어... 주위사람들이 다 알게되거든

한번이라도 성범죄를 일으키면 바로 신문, 뉴스에 얼굴,신상 다 공개한다더라.. 근데 우리는 얼굴공개하는것도

엄청 힘들고... 우리나라에 성범죄 엄청 많이 일어난다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 얼굴 아무도 모름...

우리가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성범죄자들하고 지나쳤을수도 있겠지...
0
2012.12.27
@조개
일본에 성폭행률이 낮은 진짜 이유를 모름?
0
2012.12.27
@김성주
흠???
0
2012.12.27
@조개
외국인이 일본에서 성폭행당하고 신고를 했는데 경찰들은 귀찮은듯이 사고현장가서 자세히도 안물어보고 언제어디서 당했고 인상착의정도 물어보고 그리고 옷이 다 찢기고 정1액이 뚝뚝떨어지는데 사고현장에서 당한 그대로를 똑같이 재현한다고함... 범인이 아니라 성폭행당한 여자가 ㄷㄷ

개드립에서 동영상으로 봤었는데
0
2012.12.27
@김성주
진짜야?
0
2012.12.27
@조개
진짜
0
2012.12.27
@김성주
헐;;
0
2012.12.27
@조개
그거 일본 성범죄율 낮은 이유가 경찰도 그렇고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대처가 병신같아서
여자들도 당하면 신고 잘안한다고 들음
0
2012.12.27
@밤바
와 강ㄱㅏㄴ 당하고 신고를 잘안함...?

쿨하다.
0
2012.12.27
@조개
쿨한게 아니라 해봤자 성폭행범 잡아주지도않고
자기만 걸레취급받으니까 차라리 안하는거지
0
2012.12.27
@밤바
ㄷㄷ해
0
아잠깐 ㅊㅊ을 눌렀지만 기사가 좋다는 뜻은 아니다
0
2012.12.27
으이구 망함
0
누범가중의 원칙은 어따 갖다 버렸냐
0
2012.12.27
야 박근혜가 사형제도 살린다고 공약했던걸로아는대
화학적 거세랑

앞으로는 나아질려나 에휴

불상하다
0
2012.12.27
이야! 내가보냈다!! 나라꼴 잘돌아간다!!
0
2012.12.27
성범죄로 세 차례나 재판을 받고 복역한 점을 감안해 감형했다”
//복역 여러번 할수록 감형해주는 이벤트 중인가 ?
//이 나라 징역 할인 돼요 ?
0
2012.12.27
@멍멍이
ㅋㅋㅋㅋ감형이벤트래 ㅋㅋㅋㅋㅋ
0
2012.12.27
@멍멍이
외국인이 징역할인 받으러 원정 강간 오겠네.
0
2012.12.27
@멍멍이
그러니까... 가형을 해야되는거아닌가?
0
2012.12.27
@멍멍이
감옥에서 포인트카드라도 만들어줘야겠네 시밤 ㅋㅋㅋ
동네 치킨집처럼 열번 강간하면 한번은 무죄처리 해줄 판이다 ㅋㅋㅋㅋㅋ
0
2012.12.28
@광기폭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포인트는 매년 삭제되니 빨리 쌓아서 많이 써야될듯
0
2012.12.27
@멍멍이
ㅋㅋㅋㅋㅋㅋㅋ 되니까 나라꼴이 이러지 ㅋㅋㅋㅋㅋ 미쳐버리겠다
재판에서 형부터 제대로 때리고 아청법인지 야청법인지 만들던가..
3번 복역하면 한번 할인해주면서 야동이니 뭐니 말만많은 윗대가리들..ㅉㅉ
0
2012.12.27
아 근데 제목 좀 그렇다 ㅋㅋㅋ
누가보면 강간을 권하는 나라같네
강간범이 살기 좋은 나라
뭐 이런거면은 몰라도..좀 무섭
0
2012.12.27
@놀이터
맞잖아?
보기만하는게 강간하는것보다 징역 쎈데?
이제 보면서 상상으로만 하지말로 실제로하라는 소리지
0
2012.12.27
@멍멍이
????이건 무슨 멍멍이소리야
0
2012.12.27
@놀이터
아청법 형벌이 징역 5년이랬나?

근데 어떤 성폭행범이 징역 3년 먹었지

아마 진짜 5년 다먹지는 않았지만

이걸 비꼬아서 하는말이야
0
2012.12.27
@멍멍이
그런 취지로 말한건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강간 하라는 소리라고 표현하는건
좀 아니다 이거지
0
2012.12.27
@놀이터
"OOO를 위한"
"OOO 하세요" 라는 의미였다니
0
2012.12.27
@회계법인
내가 그런거 아님 ㅠㅠ
0
2012.12.27
@멍멍이
보는게 강간하는거보다 징역이 쎄다 = 보지말고 실제로 강간해라

????????????????/////////
0
2012.12.27
@놀이터
보는것만으로 5년 징역을 먹느니
차라리 강간한번하는게 낫겟다

라고 생각들게 나오지 않음 ?
0
2012.12.27
@멍멍이
아니 전혀... 어떤 미친놈이 차라리 강간 한번 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을해 ㅡㅡ
0
2012.12.27
@놀이터
익게는 미친놈 많은가 보다
0
2012.12.27
@놀이터
걍 보다가 한마디 적고 갈께
강간범에게 필요 이상의 아량을 배푸는게 강간범을 위한게 아니면 뭐로 해석해야할까.
초범도 아닌데 더욱이 이러한 대처는 강간범에겐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

그런 나라의 법도를 비꼬자는 의미로 단 제목이야.

싫다면야 바꿀태니 좋은거 추천해봐. 난 딱 괜찮은 제목 같거든
0
2012.12.27
@멍멍이
어휴 ㅡㅡ
0
2012.12.27
아 노답...
0
2012.12.27
성범죄로 세 번이나 재판받고 복역했으면 재범 아니야?
그럼 감형이 아니라 형을 늘려야지
0
2012.12.27
야~~대한민국 기분조타
0
2012.12.27
진짜 미쳤다 시발;;;


레알 법이란게 있는 새끼들 위한 법이야 ;;;


지난번에 기사 봤는데, 성범죄 용의자라는 이유로 증거도 없는데, 억울하게 옥살이 3년하고 나오니까 진범 잡혔는데 보상없고


완전 불쌍하던데
0
병짓이 한두개가아니라

이런것도 이젠 경악스럽지도않다 시발

ㅈ같은 우리나라 뻐큐머겅 ㅗ
0
2012.12.27
난 우리나라 법을 지지하고 어떤 까이는 판결도 그러려니한 이유들을 드는데
이건 좀 아니지
뭘 자꾸 형을 줄여
0
2012.12.27
아청법이랑 반대로 노네
0
승질나서 ㅊㅊ 주기도 싫다...
이런건 부멉줘도 안되고 어쩌냐...
0
2012.12.27
@맥콜진짜맛없어
어차피 개드립 올라와서 더 추천먹어도 좋은건 없으니까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
난 별로 신경 안써
0
2012.12.27
'죄질이 나쁘지만 성범죄로 세 차례나 재판을 받고 복역한 점을 감안해 감형했다'

씨발 뭔소리야,
저새끼가 세번이나 저 지랄을 떨어서 감옥을 간 거면 답이 없다고 걍 사형을 때리지
사법부 왜 이래 ;
0
2012.12.27
시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발 욕만나오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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