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의견일뿐임 마땅하다 라는 주장이지 법적으로 그런게 아님
애초에 투표권 연령과 소년법 연령은 둘다 20세였지면 전혀 다른 년도에 각각 따로 19세로 줄어든거
줄어들고 있는건 교육수준과 사회수준의 발달로 사람이 충분한 판단력을 가지기 까지의 연령이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에서지
투표권과 소년법의 연령이 연동하고 있는것은 아님

법 자체를 리모델링한답치고 다 뜯어고치면 몰라도 청소년법밖에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겨

청소년법이 아니라 소년법임
일본도 14세 이하로 내렸지만 14세부터 투표하진 않잖음
그냥 법적 성년 연령에 맞추다보니 비슷해지는거지 법적으로 서로간의 관계는 없음

보통은 소년법 보호 연령이 내려가서 선거권의 연령이 내려가는게 아니라
선거권의 연령이 내려가면 그에 따라 소년법 보호연령이 내려감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해서 투표연령이 내려갔기 때문
그 반대는 일어나기 힘듬 선거에 대한 판단능력에 비해 범죄에 관한 도덕 윤리는 훨씬 쉽게 습득할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
미국의 경우엔 소년법이 존재하지만 강력범죄에 대해선 보호하지 않음 여러가지 방안이 있으니 꼭 폐지하자고 할수는 없지만 조정이 필요한 법인건 사실임

난 미국처럼 강력범죄에대하여 동일처벌하여야 한다고봄

ㅇㅇ 고쳐야하는건 소년법인데 나도 헷갈리네
니 말이 맞네 지금보니

청보법도 잇다보니까 머리속에서 섞이기도함 ㅋ

ㄹㅇ 생각해보니 책임과 권리는 세트로 따라다니지
근데 왜 군대는 남자만..

사회적 관점과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에서의 관점을 나눠서 봐야댐

법은 그 사회집단 구성원이 지켜야할 '최소한'질서를 명문화시킨거임. 따라서 최소한도 지키지 못한 새끼들 인권따지는 새끼들은 다 공범이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동일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예정인 놈들이라 보면 됨

ㅇㅅㅇ 공감! 인성이랑 성적이랑 비례한다는 인식이 팽배한것도 한 축이라 생각함! 공부만잘하면 인성이고뭐고 다 갈아버리는 맘충, 애비충들 반성해야함

잘못인 줄 모르고 저런 짓을 했을 것 같아? 다 알고 하는 거야

인성교육 이문제? 이런식으로 엄한곳에서 원인 찾는게다문제임. 저정도나이에 성폭행 학교폭력이 범죄인줄 몰랐다고? 미연에 방지하려면 현실적으로 한명 본보기로 삼아서 일벌백계 해야한다

창조경제 지리네..

범죄자 인권

입법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의 자녀들이 범죄에 연루되었을때 가해자일 확률이 높을까 피해자일 확률이 높을까. 뻔한거 아님? 잊지마 여긴 조선임

청소년법은 청소년보호법이 그법이 아니라고했는데 소년법이 기억이 안나서 섞인거일듯

법이 문제지 경찰이문제냐 ㅋㅋ

법이 문제지 경찰이문제냐 ㅋㅋ

애들이 그럴수도 있져!

님 지금 범죄자 인권 무시함?

어린애 호적에 빨간줄 긋고 애 인생 망치게하겠다는 거임? 빼애액

이지랄 떨어서 안댐

피해자 인권은 그분들 관심밖임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한테 싸다구 맞으면서 조기교육 못받아서그럼

돈이 안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