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들 아들 딸 위한 법

애초에 그런애들은 못건들기 때문에 불가능

눈깔돈애가 건들면 피해자로 건들기 씹가능 ㅇㅈ?

굳이 법 안바꿔도 눈깔돈애 하나쯤 조용히 묻을수있기 씹가능 ㅇㅈ?

인권쟁이들이 범죄자 인권!!!! 하면서 빼애액 하셔서 안댐

헉 그럼 인권쟁이들 매달아두고 범죄저지르면 저렇게됩니다 하는건 어떤지

동의하는바

매체도 일찍 접하고 게다가 나쁜거는 금방 배우다보니 연령을 더 낮출필요가 있다고본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그게 소년법일껄

범죄자 인권 빼애애액!!

애들이 크면서 그럴수도 있는건데 가혹한 처벌은 너무하다 빼애애액!!!!

법이 좆같아서 그럼

아.. 그럼 유럽같은데는 16살이면 투표권 생기고 선거하러 가고 술먹고 담배피고 그르냐?

법을 바꾸던지 지금 법에 봉사나 교육같은거를 더 붙이던지 해야된다는 토론을 바랬는데 이건 뭔 소리냐

애들이 덜자라서 그런거니까 -> 저런거 없애면 투표권도 줘야함

그럼 유럽 양놈들은 16세 부터 처벌하던가 했는데.. 16세 넘으면 다컷으니 투표권도 주고 담배도 맘대로 피우게 함?

법 구조가 다른거겠죠;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소년법 없애면 애들한테 투표권 줘야한다고 나대길래 법잘알인줄 아라쪄

와 법잘알이시구나;; 변호사나 판사셔요? 방구석 법조인은 아니죠? 그정도 뇌면 매일마다 역전재판 찍겠네ㄷㄷㄷㄷ

그거랑 상관없는데

상관 있는데요
투표권도 애초에 애들 미성숙하다고 안주는건데

상관 있는데요
투표권도 애초에 애들 미성숙하다고 안주는건데

그건 법에대한 근거를 따지면 그렇다는거고 투표권과 소년법은 범주가 전혀다름 상관없음
소년법 보장 연령이 변경된다고 투표권을 주는 연령이 달라지는 일은 있을수가 없음 별도로 진행되면 모를까

만약 소년법을 폐지하고자 한다면 동시에 미성년자에게도 성인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주어야 하고, 민법상의 미성년자 연령 규정도 형사책임능력 연령 규정과 일치시킴이 마땅하다. 더 나아가 미성년자 관련 규정도 모두 개정해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시론] 소년법 폐지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라고 천종호 판사님이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