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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은 종량세로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이유

6867D3E2-7F5C-49E9-A747-43B198DA7A56.png : 주세법은 종량세로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이유

현행 주세법은 가격기준으로 주세를 매김.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에 72%의 세금을 부과하고 (단, 막걸리는 5%, 약주/과실주/청주에는 30%), 방위세, 교육세로 주세의 10%씩을 추가하며, 부가가치세로 공급가액의 10%를 세금으로 부과함.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일한 알콜도수에 동일한 용량의 출고가 10만원짜리 와인 A와, 1만원짜리 와인 B가 있다면 현행 종가세 에서는 두 와인에 붙는 세금이 10배 이상 차이 나므로 공급가는 A는 20만원 수준이 되고 B는 2만원 수준이 되어, 출고가는 9만원 차이인데 공급가는 18만원 차이가남.

즉, 비싼 술은 주세가 10배 이상 많이 붙어서 가격이 존나 올라간다는 것.
따라서 주류 회사들은 품질이고 맛이고 다 좆까고 최대한 싸게 만들어서 출고가를 낮추는데 촛점을 맞추게 됨.
그래서 조선시대만도 못한 싸구려 희석식 소주와 맥주 따위만 먹게 된 거임.
현행 종가세 제도는 서민들은 평생을 가도 에탄올 희석한 히피들도 안 처마실 병신같은 술만 먹을 수 밖에 없는 것.

그에 비해 알콜도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바꾸게 되면 싸구려 희석식 독주 보다 다양한 술을 즐길 수 있게
됨.
맥주 하나만 볼게 아니란 거임.
좆같은 에탄올만 평생 마시고 싶으면 종가세 계속 빨아.

81개의 댓글

2018.07.21
주세종
0
2018.07.21
@하쿠나마탓타
내가바로 세종이오
0
2018.07.21
공식) 저희 개드립 전 회원은 주세 종량세 도입을 지지합니다!
0
알콜도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면 보드카 ㅈㄴ비싸지겠넹
0
2018.07.21
아 모르겠고 술값 다 만원이상 됐으면
0
2018.07.21
이게다 참 첨 팔기위한 기반 아니겠습니까!

죽어도 안마심. 쓰레기.

좋은술 좋은가격에 마니마니 공급됐음 좋겠다
ㅊㅊ
0
2018.07.21
이거 인정하긴 함. 차라리 소주가 비싸지더라도 좆같은 노맛 술이 도태되고 다양한 술 종류를 즐길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0
2018.07.21
어차피 좆같은 소주만 마실걸
외국사는 한국사람들 보면 소주 한병에 17불이여도 굳이 한식당가서 소주먹더라
익숙해서 그런가
0
2018.07.21
@롱게일롱게이
ㄹㅇ 호주 외노자할때 촌구석에 살다가 멜번가면 병당 13불씩 내고 소주마셨는데ㅋㅋㅋㅋ 왜 마셨는지는 모름
그리고 럼주도 많이 마시긴함ㅋㅋ
0
2018.07.21
그럼 위스키 같은건 비싸지는 건가?
0
2018.07.21
좀더 붙이자면

종가세에서는 단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대량생산과 유통으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대기업이 무조건 유리하다.
결국 중소 제조사는 가격경쟁력이 매우 떨어지게되서 시장에는 대기업이 내놓는 비슷하게 맛없는 술만 판치는거다.
즉 세금때문에 주류의 품질은 물론 다양성도 떨어지게된다.

사실 주세의 개념만 봐도 알콜에 세금을 매겨야하는게 맞다.
술과 일반 음료를 나누는 기준은 당연히 알콜이기 때문에 결국 주세는 알콜에 세금을 매겨야 하는게 자연스러운거다.
처음 주세 정할때 한국이 워낙 못살고 수입품에 대한 규제가 심해서 사치세 개념으로 정립해 놓은건데
이걸 안고치고 그대로 두니까 부작용으로 주류 시장이 이상하게 돌아가는거다.

알콜 많이 먹으면 니 건강에도 안좋고 사고칠 확률도 올라 가니까 그만큼 세금 더 내게 해야 하는게 맞다.
담배세랑 유사하다고 보면 되는데 담배세는 이미 종량세다.
0
2018.07.21
@부엌실낱
좋은 덧붙임이군
0
2018.07.21
종가세 뜯어고쳐야됨
0
팩트) 맥주도 똑같다. 좋은 맥주는 싸지고 병신맥주는 올라가고
0
2018.07.21
그럴싸 하네...
0
2018.07.21
외국 나가서도 기어코 소주 사먹잖아 ㅋㅋㅋ 애초에 국민 수준이 쓰래기 미각이라 뭘 어쩌든 쓰래기 술만 먹을듯
0
2018.07.21
@주최자
해외에서 소주 사먹는 사람의 비율은 틀딱으로 갈 수록 높이지지 않냐
0
2018.07.21
난 술담배 안함
나만 아니면 돼~~~~~~~~~~~~~~~~~~~~~
0
@스플비
자기는 술만마시니까 상관없다는 새끼들이 담뱃세 올릴때 그지랄했음 ㅋㅋㅋㅋㅋㅋ
0
2018.07.21
그럼 도수 높은 데낄라나 위스키 럼 등의 가격이 올라가잖아
0
2018.07.21
걍 일괄적으로 주세 20배씩 올리자 술취해서 살인 폭행 음주 방화 다하는데 왜팜? 병신 알콜중독자새끼들 ㅋㅋ
0
2018.07.21
ㅋㅋㅋㅋ 장난하나 우리나라가 언제 술을 즐겼냐
취하기위해서 알콜을 들이마시는거지 ㅋㅋㅋㅋ
0
2018.07.21
문배주 졸라 맛있더라

소주 같은거랑 비교가 안 됨

니들도 기회 있으면 묵어봐라
0
2018.07.21
걍 뇌를 알콜에 절여서 잠깐 놀려고 마시는 애들이 90퍼인데
0
YJH
2018.07.21
술안마심 ㅅㄱ빔
0
2018.07.21
개소세처럼 주세도 내려도 가격그대로일듯

명품가격 내려보겠다고 개소세깎아줬더니 다른요인으로 가격 올랐다고 명품브랜드들이 버텼자너
0
2018.07.21
응 조까고 술 담배는 지금의 15배로 세금 올려도됨.
0
2018.07.21
히피도 안쳐먹는거 마신다니까 좆같네
0
2018.07.21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또 알콜도수만으로 세금 맥이는것도 합리적이지도 않음

사실 두개를 합쳐서 하루도 잇는데 (도수와 금액을 곱해서 산정하면 됨)

하이리쿼에 대한 세금을 세개 맥이면 사실 진짜 서민주 소주가 너무 비싸져.
0
2018.07.21
@개애드으리입
애초에 값싸고 알코올 함량 많은 술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
0
2018.07.21
ㅋㅋ 임마 그럼 세금은 어디서 걷어?? 쓰읍! 어허! 어른들 하는거에 토 다는거 아냐! 에잉 쯪쯔........
0
2018.07.21
종가든 종량이든 술 값 좀 올렸으면 좋겠다.
0
2018.07.21
결론은 비싼술은 싸지고, 싼술은 비싸진다는거네
돈 많은 사람만 좋네
0
2018.07.21
술... 꽐라ㄴ... 빼러 갑니다
0
2018.07.21
소주의 맛을 느껴봐

종가세하면 서민들 주머니 사정으로는 식당에서 먹을 술은 맥주밖에 없어

소주한병에 만원 이상 할거야 ~

그리고 다양한 술의 종류를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의 혜택을 볼 지 중요한거 아닐까?
0
2018.07.21
@scomberk
SCOMBERK님도 맥주의 맛을 한 번 느껴보시는게 어떠실지? 종량세로 바뀌면 소주파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겠지만 크래프트 브루어리가 다양하게 들어서서 자연히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맥주가 더 다채로워질 테니까 한 번 기호에 맞춰서 어떤 맥주가 입맛에 맞으실지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가세에서는 맥주 시장에 과세가 심한 편이라서 소비자라면 모를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운 편이거든요. 물론 과세표준의 변화로 물품의 가격변동이 있겠으나 앞으로 정부가 주세법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조율을 한다면 서로가 협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타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량세로 바뀌면 서민들의 술인 소주값이 올라간다는 점만 보기에는 종량세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도 무시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0
2018.07.21
@scomberk
소주에 애초에 맛이 있냐?
에탄올에 물타고 대충 감미료 때려넣어서 만든 그저 취하기 위한 액체인데?
존나 술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하다.
0
2018.07.21
@scomberk
소주 씨발 아무 전통도 없고 매트릭스에 그 함선 안에서 취할라고 마시는 좆같은 액체 마냥 그저 취하기 위한 목적 밖엔 없는 병신 같은 술이 병신같은 주세법 때문에 ‘서민 술’ 이라고 존나 대단한 한국의 문화인양 떠들어 대는게 존나 창피하다.
똥꾸멍 찢어지게 가난했던 조선시대 상놈들도 그딴 저질 술은 안 먹었어.
0
2018.07.21
@scomberk
소주 개~~~~씨발 쓰레기 술 중 TOP 아니냐?
맛이라곤 개좆도 없는 쓰레기 알코올맛인데 그딴 쓰레기 술에서 맛을 찾고 있는 네가 불쌍하다
0
2018.07.21
@하라쇼
누구한테는 발효주가 쓰레기일 수 있지

난 발효주만 먹으면 숙취가 심해서 못먹음 따라서 아무리 비싼 양주는 2잔이상은 안마시거든

근데 나보다 댓글을 쓰레기처럼 쓰는 네가 더 불쌍하다
0
2018.07.21
크래프트 맥주 시장에서 종가세는 감가상각액, 자본조달 비용에다가 초기 생산 물량이 적으면 단위 생산량 당 산입되는 비용이 커서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됨. 거기다가 1. 여러명의 브루어를 고용하고 있어 인건비가 높은 경우 2. 고가의 장비를 도입해 감가상각 비용이 높은 경우 (브루어리에서 고품질의 장비는 필요가 아니라 필수) 3. 임대료가 높은 경우에도 세금이 많이 부과됨. 그래서 결국 소규모 크래프트 브루어리가 들어서기 힘든게 우리나라 구조인데 현재 젊은 층의 상당수는 소주보단 맥주쪽으로 점점 관심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임. 그래서 단순히 소주를 맥주의 비교대상으로 놓고 가격이 어떻다느니 할게 아니라 맥주에만 과하게 치중되는 현재 주세 구제를 개편하고 시장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생각함. 소규모 브루어리들이 들어서면 자연히 다양한 맥주들이 출시 될테고 소비자들은 본인들 기호에 따라 맥주를 소비하니까 경제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겠지. 물론 종량세는 과세표준이 수량이니까 가격이 낮은 물품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지만 가격이 높은 물품의 세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반드시 어느쪽이 좋다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음.
0
2018.07.21
그냥 술을 안 마시면 되는데 약물 중독자들 예송논쟁 오졌다
0
2018.07.21
@메로냐
네 다음 아싸 찐따 ㅋㅋ
같이 먹을 사람도 없겄지 ㅋㅋ
0
2018.07.21
@롬곡옾눞
젊으면 공부를 해라 허세 들어가지고 밤낮으로 친구 만나고 술 퍼마시면서 인생 허비하지 말고
0
2018.07.21
@메로냐
미안한데 애가 7개월이다.
그냥 니가 좆 찐따라서 친구도 없고 외톨인거야.
0
2018.07.21
@롬곡옾눞
못배운 하층민들은 술 담배 하면서 친구 사귀나 보네;;
0
2018.07.21
@메로냐
서울 자가 아파트 소유
명문대 졸업
연봉 5000이면 상류층은 아니라도 중산층은
된다고 생각해^^
0
2018.07.21
@롬곡옾눞
?? 연봉 5000에 서울 자가 아파트 소유?

차는 BMW S 클래스 타고 다니세요?
0
2018.07.21
@메로냐
아니 ㅋㅋ 아파트는 집에서 결혼할때 해줬고
차는 SM6 탄다.
BMW S클래스는 니 망상속의 차냐?ㅋㅋ
0
2018.07.21
@롬곡옾눞
연봉 5000에 서울 아파트 있다고 하니까 말이 안 돼서

BMW S클래스 타냐고 비꼰거잖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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