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80714n05115
군대에서 사병이 소대장에게 "시비 겁니까"라고 따지듯이 대꾸했다면 이른바 '하극상'에 해당할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법원에서는 1심과 2심을 오가며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모(25)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피고인은 사병으로 군복무 하던 시절 상관인 소대장(중위)과 갈등을 빚다가 다른 병사들 앞에서 소대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피고인은 2016년 9월 부대 유격장 연병장에서 간부들에게 건강상 이유로 유격훈련을 불참하겠다고 요구하던 중
상관인 A 소대장에게서 "군의관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유격훈련에 참여하고 어머니와 면담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윤 피고인은 A 소대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른 상관에게 "소대장이 아픈데 쉬지도 못하게 하고 어머니랑 면담한다는데 이거
협박 아닙니까?"라고 하고, 자신이 손가락질한 데 대해 A 소대장이 욕설하자 "보셨습니까? 소대장이 제게 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A 소대장이 자신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며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부적절한 발언)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아프게 해놓고 이런 것 쓰라고 하는 것은 시비 거는 것이지 않습니까"라며
언성을 높였다.
두 사건 모두 다른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고 검찰은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것으로 보고 윤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엄마와 면담이라니
크으 군대 잘돌아간다..
요약
1. 병사 : 몸이 안좋아서 유격훈련 ㄴㄴ요
2. 소대장: 군의관 진료결과 별 이상 없으니 유격참여하고 니 엄마랑 면담함
3. 병사 : (다른 상관에게 가서) 아픈데 쉬지도 못 하게 하고 엄마랑 면담한다는데 협박 아님?
4. 소대장 : 그거보고 욕함
5. 병사 : (욕하는거 보면서) "봣음? 소대장이 나한테 욕함"
이 사건이 벌어진 후
소대장한테 부적절한 발언 했다고 진술서 쓰라 했는데
병사가 그런 말 한적 없다고 거부함
(목격자가 꽤 많았고, 실제로 부적절한 발언은 안 한듯)
검찰은 상관 모독으로 기소했고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선고 받음
제목 | 글쓴이 | 추천 수 | 날짜 |
---|---|---|---|
AI 발전으로 해고당함 8 | 야란 | 22 | 1 분 전 |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jpg 25 | 부분과다른전체 | 44 | 4 분 전 |
희귀성 이제 슬슬 뇌절아니냐? (박지성 x) 9 | 귀멸의할랄 | 24 | 4 분 전 |
내가 제일 잘한 선택이 결혼 안한거임 ㅋㅋ 10 | 임창정 | 29 | 4 분 전 |
현실적인 7의 남자 레전드.jpg 39 | 드립더 | 26 | 4 분 전 |
츄가 여자친구라면 12 | dlwlrma | 21 | 5 분 전 |
라스트오리진) 섭종 조차 허락받지 못한 유저들.jpg 19 | 고칼로리식단 | 27 | 5 분 전 |
모델 한혜진 근황 21 | TWINS다현 | 40 | 6 분 전 |
병사들이 좋아하는 간부 29 | 뿌뿛뿅뾿 | 39 | 7 분 전 |
모닝빵의 충격적인 사실.jpg 27 | 콜라한잔시원하게 | 53 | 12 분 전 |
한국 시장 90%를 점유한 기업ㄷㄷㄷ.jpg 24 | 닉네임변경01 | 37 | 13 분 전 |
기안84, 'SNL' 방송 중 실제 흡연에 초토화…처벌 ... 57 | 닉네임변경01 | 50 | 14 분 전 |
공주님 가슴이 큰 이유 40 | gsfdrntjklgh | 41 | 14 분 전 |
시작된 민희진 밈 31 | 나는빠삐코 | 41 | 15 분 전 |
대만의 기묘한 엘리베이터 사망 사고.jpg 24 | 등급추천요정여름이 | 32 | 15 분 전 |
22년 전 여름 어느 인싸 누나의 인생 조언.jpg 11 | 등급추천요정여름이 | 42 | 16 분 전 |
감탄이 절로 나오는 급차선양보.gif 28 | 등급추천요정여름이 | 37 | 16 분 전 |
세계 주요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판매가 증가한 물건.JPG 30 | 등급추천요정여름이 | 27 | 17 분 전 |
진짜 7의여자 17 | 아길막지마라고 | 28 | 17 분 전 |
실수령 290이면 많은거 아녀? 73 | 나는빠삐코 | 54 | 17 분 전 |
D세상
아나키스트
클럼프
그렇게 사슬이 좋으면 말뚝밖고 군바리나 하지 그렇냐?ㅋㅋㅋㅋㅋ
과학게이
아지형
휴지멘탈
너비아나
맘같아선 아예 더 터졌으면 좋겠음
丫㐃
다치면 니들이 책임지냐
아나키스트
아졸려
merryworse
Kalsmica
훈련가서 병신되면 누가 보상해주나
명과 동시연애중
아픈데 훈련받다 좆된꼴보고도 이반응이라니 노예새끼들 니넨 어디가서 개돼지소리하지마라 진짜개돼지들이 여기있네
msi
끝나자마자 축구 농구 3시간씩 뛰는애들이 한둘이어야지
내 선임중에도 군생활 내내 정상인이다가 갑자기 유격 1달전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유격때 저런식으로 빼는애들 많았음
진짜 병명이 있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말도 안되는 병명으로 빼는거 보면 진짜 나도 훈련 하기싫어지니까
메롱헤롱
내인생은낙이없다
대두콩
아픈 거 아니면 훈련 참여는 해야지. 근데 군의관들 병신짓한 얘기 ㅈㄴ 나오니까 저게 제대로 검사한건지 모르겠다
중립기어
나도 상병달고 유격끝나고 새벽에 행군해야되는대 이거하면 허리랑 다리 ㄹㅇ 씹창날것같아서 소대장한테 가서 완전군장하면 나 ㄹㅇ뒤질것같다고 걍 차라리 죽이라고 단독군장만하겠다고 쇼부쳐서 단독군장 행군함 ^오^
오오카미
새위튀김
좆문가신세
참다참다저럴수도있지
중립기어
어디서 분필 좀 잡았냐 쒸발로마?
donni
보거
분노조절엄청잘함
소울컴퍼니
헛소리하는애
윗대가리세끼들 부터가 꼬라지 병신인데 아래라고 빡세게 군생활 할 필요 있음?
그냥 저렇게 챙길꺼 다 챙기면서 맘편하게 몸편하게 의무적으로 갔다오는 곳이 군대지
언제부터 우리나라 군대가 명예와 충의로 가득차서 각잡고 다니는 곳이었냐?
소울컴퍼니
헛소리하는애
내가 내 일화하나 알려줄깨. 내가 훈련기간동안에 파견을 2박3일로 갔다왔었거든?
근대 부대복귀하니까 야밤에 호출이왔어. 행정계장이더라고? 필승~하고 받으니까 나보고 대뜸 왜 피아식별띠를 않내녜?
뭔 개소리야? 난 파견갔다왔는데.
그래서 저 훈련 시작전에 파견가서 오늘 오후에 도착해서 불출받을적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건 니 사정이고, 네 몫으로 불출된 피아식별띠니까 니가책임 지라는거야.
그래서 존나 얼탱이가 빠져서 당직병한태 그때 후임이었던 우리반 행정병 호출시켜서 물어보니까 원래 개인별로 불출해야했었는데
행정계장 씹세끼가 존나 귀찮아서 이번에는 그냥 반 인원수대로 뿌린거야 빡대가리가
헛소리하는애
근데 그때 시간이 밤 11시라서 보고하고 나가기도 애매하더라고, 괜히 나갔다가 순찰도는 헌병한태 걸리면 귀찮아지거든.
그래서 행정병한태 반에 누구 야간작업있냐고 물어보니까 후임 한명이 펌프순찰때문에 나가있데.
그래서 반에 전화를 거니까 왠걸? 후임이 아니라 우리반 중사님이 받으시대?
바로 필승때리고 일단 전화는 했으니까 이러이러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하니까 "어~그래 책상위에 있더라 내가 퇴근할때 행정계에 넘기고갈깨~" 하시더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하고 한시름 놓고 잠들었지
헛소리하는애
그래서 뭐지? 하고 가니까 대뜸 나보고 "니가 상관이야 이 개새끼야!" 하고 욕부터 박더라고.
개 얼탱이가 빠져서 일단 뭔일인지 들어보니까 그세끼 생각으로는 병사인 내 피아식별띠를 중사님이 가져다 주시니까 상관보고 심부름
시켰다고 개지랄 떠는거였어. 병사 좆으로도 않보는 씹세끼다운 생각이었지.
이세끼한태는 말이 안통하겠다 싶어서 전역도 몇달 않남았을때였고 그냥 넘기자 싶어서 "죄송합니다." 하니까.
죄송하면 다냐고 시말서 써오라네 ㅋㅋㅋㅋㅋㅋ 시바 회사에서도 아직 안써본걸 군대에서 쓰게됬어 ㅋㅋㅋㅋ
하.. 좆같네 싶어서 네 하고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짜피 난 잘못한거 하나 없고 그세끼가 개인적으로 지랄하는거 같아.
시말서 안쓰고 뻐팅겨도 그세끼가 뭘 어떻게 못할꺼 같길래 그냥 시말서 안내고 뻐팅기다가 네달후에 전역했다.
참고로 그세끼가 가장 빨리 진급하더라.
군대는 자고로 병사 좆으로도 안보고 사람 막굴려 먹고 윗선똥꼬 빨아제끼는 인간이 먼저 진급하는 곳이야.
알겠냐? 그런 그런 곳에서 빡세게 할 필요가있겠냐? 그냥 빠질꺼 다 뺴는게 낫지
중립기어
지몸은 지가 챙겨야지 군대에서 제일 미련한병신새끼가 지몸 관리안해서 다치는거야
소울컴퍼니
중립기어
소울컴퍼니
수박나무
소울컴퍼니
헛소리하는애
당장에 나도 허리 존나아파서 의무대가니까 이상없고 그냥 저주파치료기만 달고있다가 가라길래 작업 많이가서 그런갑다하고 넘겼었는데
전역하고서도 계속 아파서 병원가니까 척추가 들렸다더라. 그래서 존나 돈들여서 교정이랑 물리치료 병행하고 시바 강제 금욕당하고 시바꺼
대채 군대소견을 맹목적으로 믿는 놈들은 미필이냐? 공익이냐? 아니면 현직 종사자냐?
옳그따리
번환생
당신머리위에
625전쟁때 군복무해서 상관명령 불복종이면 총살하는거라도 구경하고 왔냐?
이제그마ㅁ
옆집토끼
싸우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쇼온
사회에도태된원시인
RWC
마빈
막고라 몰라?
Alpina
전쟁났다. 적진에 돌격!!
돌격해서 총맞아 죽으면 니가 책임질껍니까?
시발 총체적 난국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