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조카의 진술만을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법원 측의 판단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조카의 진술 만을 믿기는 어렵다"며 "삼촌이 조카를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는데다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6일 오후 10시께 대구시 달성군 한 숙박업소에서 조카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사랑하는 사이 였다"고 반발했다. 조카 B양과의 통화내역과 기념일 선물로 주고받은 내역, 스마트폰 앱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자 검찰 등은 허탈한 반응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691361
왜 무죄가 나왔냐면
10대 조카라는데 만 19세로 실제 나이 21세
즉 윤리적으로 지탄받을수는 있으나 서로 좋아서 성관계했다면 범죄라고 말할수 없음
그리고 기사로만 따지면
검찰측은 피해자 진술 뿐인데
가해자측인 삼촌은 통화내역에 기념일 선물에 스마트폰 대화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
제목 | 글쓴이 | 추천 수 | 날짜 |
---|---|---|---|
규제 반대여론에 대한 정부 예상 대응 모음집 9 | 유상의행복은있어요 | 31 | 16 분 전 |
의외로 해외직구 규제에 찬성하는 커뮤니티 28 | 이타헨아잉 | 24 | 25 분 전 |
현재 직구제한으로 가장 ㅈ된 취미.jpg... 28 | 사무직렉카 | 36 | 38 분 전 |
유명 1세대 여캠 BJ 법정 구속 46 | 슈퍼드라이 | 27 | 1 시간 전 |
직구차단 시민 반발... 유일한 대응책.jpg 14 | 뚜비두밥밤바바 | 50 | 1 시간 전 |
스피드 한국 떠나기전 5억짜리 선물 25 | 주옥 | 38 | 1 시간 전 |
핫했던 장사의 신 초밥논란.jpg 55 | 댓글달려고가입했어 | 48 | 1 시간 전 |
GTA6 출시 예정시기 떴다!! 29 | 마법부오러사무국장 | 32 | 1 시간 전 |
직구 금지 관련 공무원 지금 상황.... 10 | 자발적복종 | 50 | 1 시간 전 |
호주에서 영웅취급 받는다는 동물 41 | 추천요정이여름 | 37 | 1 시간 전 |
oecd 평균 수면시간.jpg 44 | 뭐라해야하냐 | 38 | 1 시간 전 |
씨름 선수의 미친 허리 힘 25 | 아무것도몰라효 | 26 | 1 시간 전 |
(후방) AI가 세상을 지배하려 합니다.jpg 30 | 댓글달려고가입했어 | 47 | 2 시간 전 |
나같아도 그자리에서 칼부림함.jpg 9 | 추천요정이여름 | 37 | 2 시간 전 |
싱글벙글 짹짹이 시리즈 13 | 웃겨정말 | 24 | 2 시간 전 |
순식간에 잊혀진 최근 뉴스.news 12 | 미얀마농림수산부장관 | 47 | 2 시간 전 |
전 세계에 2천여마리 밖에 안남은 멸종위기 고양이 32 | 추천요정이여름 | 34 | 3 시간 전 |
무려 26만명이 증가한 대한민국 취업자 근황...jpg 30 | 여자치킨 | 44 | 3 시간 전 |
작년 마고로비 '바비' 내한 행사 진행 논란.jpg 14 | 댓글달려고가입했어 | 62 | 3 시간 전 |
원피스) 루피가 정박아 컨셉 풀었을 때.jpg 33 | 황금조롱이 | 46 | 3 시간 전 |
나쵸소스
번 죽은 좀비
ANG대
우정잉
postphone
postphone
우정잉
postphone
우정잉
불공격가자
우리 이쁘게 말하자
LaNoir
개족보됐네 ㅂㄱㅋ
세체돌
이카chlgn
보니까 이건 뭐..ㅋㅋㅋ
조카인 년이 뒤통수 깔려다가
법으로 쳐맞은거지 뭐 ㅋㅋㅋ
ㅤㅤㅤㅤㅤㅤㅤ
내몸에서냄새나냐
토끼는빨리토낌
뻔히 도시에서 저런일이 일어난다고? 세상에 판타스틱....
어그로대마왕
우정잉
asdnn
우정잉
아찔한달리기
보기에 ㅈ같아서 괘씸죄 적용할거면 로스쿨은 왜있고 판사는 왜있냐?
그냥 ㅈ같은새끼들 다 돌로 처죽이지
우정잉
아찔한달리기
21세라는건 나이많은걸 걍 써놓은거임
뭐 고까우면 만19세 이상이라고 쓸게
우정잉
우정잉
아찔한달리기
우정잉한ㅌㅔ 도네나 많이해라
헛소리매니아
우정잉
헛소리매니아
Caesar830
Snews
Danal
오유에서왔는데요
저러니까 우리나라에 김치년들이 안없어지지
우정잉
세체돌
남친놈은 정의감에 불타서 히어로 된거 마냥 신고한거고ㅋㅋㅋ
블랙달리아
김늑대
상냥한말투
멧비둘기
qubqub
22222222
7ebf0a9aᅟᅟᅟᅟ
22222222
캔디
22222222
쿠이쿠이
핫 산
버락 오바마
그냥해본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