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1편을 썼는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더 심화 학습이다.
http://www.dogdrip.net/164993537
참고하고
자 뉴스를 본 게이들은 알겠지만,
앞으로는
"성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성범죄에 대한 판결이 난 후에 무고죄로 고소할 수가 있대"
이게 얼마나 뭣 같은건지 알려 준다.
1편을 요약하면
"무고죄는 상대방이 무죄인걸 알면서도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고소"해야 무고죄야.
1편의 사례를 인용하면
니가 술집에서 어떤 여자랑 합석을 해서, 둘이 눈 맞아서 모텔가서 관계도 하고 잤어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아침도 같이 사이좋게 나눠먹고 빠빠이 하고 헤어졌어.
근데 몇일 후 너에게 소환장이 날라와. 강간죄로
여자의 주장은
"술이 취했는데, 강간을 당했대" (강간이란, 반드시 위압이 있어야 되는건 아냐. 여자가 술에 취했는데 여자의 동의없이 관계를 해도 강간이야)
억울하지?
자 그러면 여기서 니가 강간죄를 무죄 받기 전에 무고죄 고소를 못하면 벌어지는 케이스를 얘기해줄께
1번 케이스야
근데 여자가 신고하고 생각해보니까, 지가 그날 술에 취했는데 다음날 같이 사이좋게 오손도손 밥도 먹고 헤어졌는데 말이 안되는것 같아.
모텔에 가서 모텔주인한테 내가 그날 강간을 당한것 같다. 씨씨티비좀 볼수 있냐고 했는데
봤더니, 그날 저녁에 사이좋게 들어갔고, 지는 기억 안 나는데 자기가 봐도 자기가 멀쩡하게 같이 들어갔어. 그리고 아침에 사이좋게 나왔어
이게 있으면 빼박 자기가 허위신고 한게 될것 같아. 그래서 모텔 주인한테 돈을 찔러주고
씨씨티비 내용을 지워달라고 했어.
자 이시점에서 여자는 무고죄에 해당돼. 왜? 여자는 본인이 강간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런데 증거까지 인멸했으니까.
자 근데 너는 무고죄 고소를 못했어.
너도 씨씨티비를 보려고 모텔에 갔더니, 모텔에서
"씨씨티비 내용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
"씨씨티비가 녹화가 안됐다"
라고 하는데, 너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씨씨티비를 강제로 까볼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너의 유일한 증거인데 너는 볼 수가 없어.
자 그러면 니가 법정에 나가서 씨씨티비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 주세요. 라고 할 수는 있어
판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모텔에 공문을 보내, 증거 제출 협조해 달라고
자 이거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있다고 해도, 이미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 것 같애? 씨씨티비 한 1주일 보관할까?
근데 이 시점까지 너는 이미 4~5개월이 흐른뒤야
이미 진짜 증거가 날라가고 없어.
만약 니가 고소 받은 시점에 바로 무고죄로 고소 했으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씨씨티비를 바로 열람해 볼 수도 있거나
또는 모텔 주인이 여자가 와서 씨씨티비 내용 지워달라고 했다. 라고 증언해도 너는 무죄를 바로 받을 수도 있어.
2번 케이스야
자 여자가 신고를 하고서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착한 경찰님이 모텔 씨씨티비를 확보해서 검사한테 넘겼어.
근데 그 검사는, 판사가 아니야. 너를 유죄로 만들기 위한 사람이지. 공정한 심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 씨씨티비 증거를 반드시 법정에 제출할까?
사실은요 원고가 허위로 신고한것 같아요. 라고?
만약 니가 무고죄로 고소를 했으면 바로 위에 경우와 마찬가지로 니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씨씨티비를 니가 증거로 제출하면 돼.
자 보통 법정 판결이란건 1심 2심 대법 니나 검사가 계속 항소하면
보통 2~3년은 훌쩍 지나가.
니가 정말로 무죄라면 무죄 판결 받는데 최소 2~3년이 걸리는거야
그때부터 무고죄를 조사한다고? 무슨 증거가 남아 있냐?
너는 1년전에 밥 뭐 먹었는지 다 기억하냐?
증인 증거, 다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무고죄 고소를 못하게 하겠단 얘기랑 똑같은 거야.
댓글에 누가 그러더라.
어차피 진짜 무죄면, 고소 당해도 괜찮은거 아니냐고.
고소 당하면 니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애?
다른사람들이 몰라도 니가 안돼
증거 찾아 다녀야지. 변호사 만나야지. 법원에 정기적으로 나가야 돼지.
무죄추정의 원칙???
x까라 그래. 이런 강간같은 경우 여자의 일관적인 증언만 있어도 강간으로 인정된 경우가 허다하다.
니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너의 무죄를 증명하지 않으면 니가 유죄가 될 수도 있단 얘기야.
그런 와중에 정상적인 생활?
응 잘해봐라.
누가 그러더라 세줄 요약 하라고
1. 누가 나를 성범죄자로 고소 했는데 (니가 정말 무죄라는 가정하에)
2. 무고죄로 역고소를 바로 못하면
3. 무조건 x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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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탈터짐
구리톡
멘탈터짐
경찰동행한다고 달라지는건 없는거같은데
구리톡
멘탈터짐
구리톡
멘탈터짐
구리톡
무고로 고소를 하면 이렇게 법적으로 처리할수 있는것도
니가 고소를 못하면 볼수가 없다. 어떻게 볼건데?
강간죄 담당검사한테가서 영장 청구해달라고 할거야?
멘탈터짐
구리톡
멘탈터짐
구리톡
멘탈터짐
자기만족
좋은글에 똥 그만싸고 그냥 꺼져
멘탈터짐
무고죄로 맞고소를 안한다고, 증거수집이 어려울꺼라는 이 글이?
죽죽
멘탈터짐
죽죽
멘탈터짐
개돼지.
멘탈터짐
멘탈터짐
자기만족
일단 무죄인데 의도적으로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를 받은입장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안해도 되는 증거수집 및 변호사 알아보고 선임하고 하는 기타 일들을 위해 시간 돈 써야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개좆같겠냐
판결에 시간이 존나 걸리고 다 지나서 무고로 고소를 할 수 있는부분부터 어이가 없는거고
만약 그렇게 했을때 증거수집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건데
우리 직원 한명도 고소당해서 힘들어하는거보니까 이런일들이 너나 너희 가족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거야
그냥 점심 뭐먹을까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게 아니라 남자한테 불리하게 적용되있는 법이고 당해보지 않고는
잘모르는거니까 잘들어놔야지 이 씨바새기야
멘탈터짐
페미처럼 공감능력 쩌시네요. 아주그냥
내가 언제 무고죄 맞고소 못하는 걸 찬성했냐? 어이가없네
글쓴이 논리대로면 모든 피의자가 제대로된 변호 활동을 못한다.
추가로 쓸때없이 선동하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만 지적한거지.
그래 여기 선동당한 개돼지 한분 계시네.
멘탈터짐
민트향
멘탈터짐
멘탈터짐
그러든지
증인 찾아 다닐라고 해도, 뭐 강렬한 임팩트라도 주지 않은 이상 시간이 갈수록 기억은 희미해지기 마련이고.
그것이 알고잡다..의 그런 법정다툼의 에피소드(사실 사회고발은 마음이 무거워서 저런게 더 재밌다)들을 보다 보면 이 글쓴이가 왜 '신속한 고소'를 주장하는지 이해는 가.
멘탈터짐
근데 글에서 무고죄로 맞고소를 안해서 무죄받기 힘들어진다길래 한소리야.
울트캡숑
고소충
순살이맛있어
레이어
ㅤㅤㅤㅤㅤㅤㅤ
쿰척킹파오후
구리톡
기소유예는, 기소를 안 하겠단 거잖아? 기소유예를 왜 하냐면
검사도 뭣 같지도 않은거 기소 했다가 판사가 "검사님? 이게 기소 꺼리가 되요? 꺼져 무죄 땅땅"
하면 얼마나 쪽팔리냐? 그러니 애초에 기소를 안 하는게 기소 유예야
근데 이미 기소를 한 상황이면, 아무리 피고한테 유리한 증거가 나와도,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거 제출할것 같애?
기소를 한 이후부터 검사는 원고의 편이지 피고의 편이 아냐.
죽죽
성범죄라거나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유난스럽게 내다 버리기 좋은 것들이 있어.
거기에 타겟이 되면 조사의 대상은 '너'라는 놈인거지 '강간'이라는 사건이 아닌거야.
여자와 니가 동시에 이해당사자인게 아니고 니가 강간을 했냐 안했냐만 따지는 니가 주인공인 사건이 된단 거지.
성범죄는 애초에 경찰단계부터 조직이달라 여청계 경찰이 너를 조사할거거든.
그걸 건네받은 검사도 기본적으로 성범죄 자주 다루던 사람이야.
검사가 다 같은 검사지 그런게 어딨냐고? 김밥천국만 가도 김밥은 늘 말던 이모님이 만다.
랜덤으로 배정받는게 얼마나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지는 너도 알 거 아냐.
종종 꽤 자주 판사도 그쪽 관련 주로 하는 판사가 배정된다.
강간은 강력범죄라서 아마 합의부 사건이될거야. 즉 3명중 한명은 경력이 좀 있는 판사가 지금 자기 커리어 맞춰서 올라가는 중인거지.
가정법원이나 뭐 하여튼 여성관련 커리어쌓는 여성판사들 꽤 많아. 그중에 배정될 수도 있지.
여자가 술먹고 당했다고 하면 준강간인데 법원에선 엄청 큰 사건도 아냐. 그렇다고 니가 처벌을 대충받을 가벼운 사건도 아니지.
그 얘기는 뭐냐면. 사건을 다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널 쓰레기 새끼로 이미 색안경끼고 보고 있다는 뜻이고.
그렇다고 이 사건을 위해서 뭔가 엄청 크게 심도 깊게 조사해봐야겠다는 사명감이 들만큼 대단한 이슈는 또 아니라는 뜻이야.
이과수얼음정수기
죽죽
검사는 CCTV 받으러 안 가. 여자가 피해자인데 CCTV를 왜 받으러가. 그게 뭘 증명하는 증거라고.
가져오지도 않은 증거가 어디서 나와서 어느 유령이 몰래 가져다 제출이 되고 그걸 어떻게 열람해.
이과수얼음정수기
죽죽
애초에 우리나라 수사에 피해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증명을 하는 경우는 없어 피의자가 현장에 없었다는걸 증명하는 것만 있지.
역전재판 보고 이이아리만 외치면 논리로 모든게 격파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과수얼음정수기
죽죽
겨드랑이
쿠쿠마
비습절단냉혈절개
일곱시이십이분
거기에 화내는 건 말뿐인 증거 때문에 무고입증과 상대 무고죄 처벌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경우가 허다하며(처벌의 수위 또한 상대방의 피해에 비해 약함) 그 기간동안 억울하게 조리돌림을 당하고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데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기때문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적었는데
이거 보니까 더 심각한 거였네;;
짤린 그 글 댓에는 원래 저렇게 해야 맞는거라고 당당히 외치는 댓글 수두룩하던데
민트향
역시나 그쪽 계열이 많이 침투해있나보네
일곱시이십이분
nimisi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