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가 뭘까?

예를 들어 보자.

니가 여자랑 술먹고 둘이 취해서 같이 잤어. 절대 강제는 없었음

자고서 아침에 같이 밥도 먹고 잘 놀고 헤어지고 집에 갔는데

여자가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해서 소환장이 날라왔어

여자는 술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관계의 흔적이 있었대.

그 순간 너는 성폭행 낙인 찍히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2년여의 법적투쟁끝에 무죄를 받았어.

자 그럼 여성은 무고죄가 될까?

정답은 아니야.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

어느집에 가택침입 강간 사건이 일어났어.

증인이 있었는데

그 증인이 본 범인을 너로 지목했어.

바로 구속되고 법적투쟁을 이어갔는데

결국 무죄를 받았어.

그럼 너를 지목한 증인은 무고죄일까?

이것도 아니야.


둘다 왜 무고죄가 아니냐면

1번은 여자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이고

2번은 증인이 본 범인의 외모가 너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둘다 본인의 주장이 너에게 없는죄를 뒤집어 씌우는게 아니라

정말 니가 강간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무고죄는 죄가 없는걸 알면서도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죄인으로 만들려고 해야 무고죄야.


그럼 성범죄 수사후에 무고죄 수사를 한다고?

그때가서 너를 고소한 사람이 니가 죄가 없는데 일부러 그랬단걸 어떻게 입증할건데?

그나마 무고죄 수사라도 같이해야, 최소 무고죄는 안되도 너의 무죄는 입증할수 있는데

너한테 불리한 증거가 쏟아져 나오는데

너한테 유리한건 수사조차 안해.


그냥 무죄 받으면 다행인거야.

망가진 니 인생은 덤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