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ㅁ

복앉아ㅋㅋㅋㅋㅋㅋㅋㄱㅋㅋㄱㅋㅋㅋㄱㅋㅋㅋㅋㅋㅋ
복누웤ㅋㅋㅋㅋㅋㅋㅋㅋㅋㄱㅋㅋㄱ

얘 땜 붐

그럼 복서가 두명이면 복붙이냐?ㅉㅉ

올

불행동 잖아 엌ㅋㅋㅋㅋㅋ

취객x 주폭o

술집에서 대기타고 있다가 술취한놈보이면 다 죽여라 ㅋㅋ

취객이 죽어도 되면 대학가 전멸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

20대 멸종

레후?

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뭐라도 성의를 표하고 싶다

씨발럼아 ㅋㅋㅋ너때문에 우유 뿜었잖아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어이없어 ㅋㅋㅋㅋㅋㅋ

판사 앞에 가는 길이 존나 험난함

쳤다가 상대 많이다치면 정당방위 안되죠? 쌍방과실되죠? 복싱 라이센스있으면 오히려 불리하죠?

정당방위는 상대방이 더 많이 다친다고해서 성립안되는게아님
살인도 정당방위로 인정된경우가있음.

다른나라에선 몰라도 우리나라에선 많이 다치면 정당방위 안됨ㅎㅎ

악몽의 2년.. '공릉동 살인사건' 정당방위 인정받기까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139610

공릉동은 어느 나라?

집 무단 침입해서 자기 와이프 칼로 찔러죽인 군인 때려죽인건 당연 정당방위죠.

저거랑 어케 비교를해요;

오히려 집 문 뚫고 들어와서 부인 칼로 찌른거 때렸다고 2년동안 법정공방한게 진짜 이나라 수준을 보여주는거 아닌가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대방이 다쳤다고해서 정당방위가 부정되는게아님.
제압된 상태로 경찰한테 넘겨주면 되는건데
제압된 상대를 존나패서 쌍방나오는거

아니 그니까... 그걸 다 부정할라면 앞뒤 조건이 조오온나 극단적이여야된다구요 ㅡㅡ

1. 자택침입해서 2. 군인새끼가 3. 칼들고 4. 자기 와이프 찔러 죽여야

이정도는 돼야 인정될정도로 극단적이라고요 ㅡㅡ 이해를 쳐 못하시는건가

그니까 그 '제압과정' 이라는게 대한민국에선 존나 짜게 인정해준다니까요?

칼든사람도 칼만 쳐내야 제압과정이라고 말하는 나란데 씨발ㅋㅋ

맨 처음 내가단 댓글처럼 상대방이 때리는 찰나의 순간에 쳐야한다고...

네 근데 그 찰나에 쳤는데 심하게 다치면 제압으로 인정 안해준다고여

경찰에서 발표한 '쌍방폭행 정당방위 처리지침'임.

방어 행위여야 한다.

상대에게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된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은 사용하면 안 된다.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 된다.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 된다.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


가해자보다 심한폭행 ㄴㄴ 전치3주이상 ㄴㄴ

보임?

때렷는데 존나 쎄게 다치면 정당방위 아니라고요 ㅡㅡ 존나 우기네 진짜ㅋ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없이 긴급체포하려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14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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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대한 폭행,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가 된 사건들|작성자 이윤희 변호사

https://blog.naver.com/lawme1004/221204362343


살살 다치면 정당방위고? 다친정도는 상황따라 다른게 작용하는거

내가 언제 살살다치면 정당방위랬어. 쎄게맞으면 정당방위가 아니라했지.

역이나 이 명제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않는다고ㅡㅡ

쇠지팡이 공격 노인에 맨손으로 저항하다가 상해입힌 경우 정당방위인정
https://blog.naver.com/99bombom/221048250808

아 이상한 판례좀 그만가져오세요 그거 가져온다고 대한민국 정당방위 스탠스가 변화하는일은 없어요

상대방이 다친다고해서 정당방위가 부정되는게아니라고 ㅋㅋ
혀절단사례도 정당방위가 된경우와 안된경우가있음

내가 언제 그거 아니라고 한적 있냐고요

존나쎄게맞으면 정당방위가 부정된다고 했지

아 씨발 아저씨 한국말 못해요?

위에 내가 쌍방폭행 정당방위 처리지침 올려놨는데도 계속 개같이 우기시네 씨발

서로 때렸지만..이럴 땐 ''정당방위''

A(25)씨는 여자 친구와 걸어가던 중이었다. 이를 지켜보던 B(24)씨가 ''''재미좋네''''라는 말을 던졌고, 불끈한 A씨는 ''''방금 뭐라고 했어요?''''라며 따졌다.

갑자기 B씨가 A씨의 얼굴을 4차례 가격했고, 맞고 있던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두 사람이 서로 폭행한 사건이지만, 사건을 접수한 부산 동래경찰서는 시비를 건 B씨만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B씨가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A씨의 행위는 폭행을 막기 위한 방어 행위, 즉 정당방위로 본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931825#csidx8762eb1bc8aed4d9b37054db3bc2445

이에 따라 경찰청은 최근 정당방위 판정을 위한 8가지 지침을 일선에 하달하고,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지난 1분기에 경찰은 전국적으로 98건을 정당방위로 처리해, 불입건하거나 불기소 처리를 이끌어 냈다.

주로 멱살을 잡거나(37건), 몸을 밀치거나 뿌리치는 행위(20건) 등이 정당방위로 인정됐고, 경찰은 상황에 따라 할퀴거나(9건) 깨무는 행위(1)도 일부분 정당방위로 간주했다.


아저씨가 인용한 저 기사에서도 몸을 밀치거나 뿌리치는 행위말고는 정당방위로 인정 못받았네요? 왜그랬을까? ㅎ

상황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거지

"경찰은 상황에 따라 할퀴거나(9건) 깨무는 행위(1)도 일부분 정당방위로 간주했다. "

그니까 할퀴거나 깨무는거보다 더 쎄게 맞으면 정당방위 안된다고요 ㅡㅡ 씨발 진짜로!

암걸리게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용한 니가 병신인거지 ㅋㅋ

팩트를 가져다줘도 지랄이네 진짜로

팩트는 니가 병신인거고 ㅋㅋ 난 이만간다 계속 짖고있어라 ㅋㅋ

좆발리고 빤스런 잘가라 개븅신아~

역시나 개븅신새끼 팩트는 무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