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이 남성에게 있는 불리함을 그렇게 비꼬는 거지

스페인 처럼 신고 들어온 순간 유치장에 갇히는게 아니자나.

언뜻 비슷해보여도 이건 아주 다름

우리나라 경우를 아슬아슬 줄타기에 비유하자면

저기는 그냥 대놓고 선을 넘은거라고 생각한다

? 입증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유죄추정인데 뭔소리하는거지

오히려 언뜻 달라보이지만 맥락이 아주 같은거임

입증책임이 가해자쪽에 있다고해서 유죄추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 단지 엄청나게 불리한거

피해자의 증언만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의 결백입증x=유죄

가 아니라 가해자의 결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피해자의 증언의 신빙성이나 정황등을 참고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유죄추정 원칙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봄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본데.
증언의 신빙성을 따지는건 피해자 의견의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상의 역할임.유죄추정이 아니다라고 할 근거아 아니야.
현재 우리나라의 성범죄 관련해서는
(신뢰도가 검증된) 피해자의 증언만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의 결백입증x=유죄
를 내려버리기 때문에 유죄추정이라고 보는게 옳음.

애초에 신뢰도가 검증된 증언이 있는 상태에서만 유죄판결을 내린다는게 유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는 증거지.

유죄로 추정상태라면

1 (가해사실이 거짓이라는)증거가 없다

라는 조건만으로 유죄를 내려야 하지 않겠어?

무죄추정의 원칙하에서라면

1.(피해사실에 대한)증거가 없다 선에서 무죄결론이 나는 것처럼 유죄추정의 원칙 또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유죄 결론이 나야되는거지

그런데 너가 주장하는 유죄추정은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야 되자나?

거기서 부터 이미 유죄추정이라고 단언하는데 무리가 생기는거임. 왜냐하면 무죄추정 원칙에서는 내 변명의 신빙성이 있든없든 1번항목만으로 무죄가 되니깐.

너말대로 유죄추정이면 바로 법의 심판을 받겠지

유죄추정도 과정과 절차가 있는거임. 말도 안되게 설정한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게 현재 우리나라에 성범죄 관련 이슈들(경희대 사건이나, 핸드폰번호 도용해서 한 남자 인생 ㅈ 되게 한 사건이나) 보면 알 수 있음. 어느정도 '이 새끼가 성범죄자에요!'를 일관성있게 말하면 별다른 증거없이 ㅈ 되는게 현 우리나라 사회임.

그러니까 유죄추정이면 경희대교수나 그 핸드폰 도용당한 사람도 체포된 상태에서 시작이라고 지금 스페인은 그 지경까지 간거고

너가 말하는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유죄추정이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다는 얘기임

우리나라도 법조인이 입법하는거 아니잖아

제대로 된 법조인이라면

저 법안이 추진되고 통과되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안됬다는거임

입법부가 폭주하면 사법부 행정부가 제동을 걸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한거니까 욕하는거야

원래 스페인은 유럽에서도 유럽으로 취급안해줌.

스페인내전때 공화파 싸그리 몰살하고 프랑크 독재 30년가면서 다 망가짐.

어느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지경까지 됨.

그리고 그 어줍잖은 지방분권으로 지방정부 부채율은 말하기도 힘듬.

스페인이 좀 특이한 상황인데, 중앙정부 부채율은 정상인데 지방정부는 이미 가진거 하나 없음.

이런 상황에서 바스코 분리독립, 카탈루냐 분리독립 이런 조짐 보이니까 중앙정부도 눈돌아가고.

제대로 된 산업도 교육도 없다보니 실업율은 16.4% 실업자가 그렇게 많다던 미국보다 4배 더 많음.

이미 정상국가의 범주에서 벗어남.

이미 유럽 금융권에선 그리스가 디폴트 신청하면서 다음은 스페인 아니면 이탈리아다 라고 할 정도로 막장국가임.

엄밀히 말하면 천연자원빨이 강한 북유럽이나 영/프/독 3국을 제외하면 유럽도 다 씹창임.
딱히 스페인만 병신인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

지난 2016년 기준 유럽연합(EU)의 평균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6명으로,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1.17명)보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각각 1.34명을 기록했고, 포르투갈(1.36명), 키프로스·몰타(각 1.37명), 그리스(1.38명), 폴란드(1.39명) 등도 낮았으나 한국보다는 높았다.


유럽에선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
하지만 한국보다는 높음

ㄴㄴ 저동네 교육ㅂㅅ이라 남자 빡대가리 만들어놔서 대가리 ㅈ으로 치환한 애들이 자발적 노예로 출산율 잘 끌어감

뭘 이겨 저기 여야 뒤집어져서
국민당 라호이가 총리인데

저기 잘못다신거같은데

윗 답글 댓같은데 댓글 적다가 등록 딱 누를때 새 답글 올라오면 거기에 붙더라.. 개드립 버그

뭐야 왜 여기에 달려
여튼 사민당은 이후 ㅈ 되서
지금은 포데모스에도 간당간당한 2당임.
애초에 저 총리가 아웃값임

먹이주지말자

삐빅 어그로입니다

비둘기는 공룡이다

문을 거꾸로하면?
곰 ㅋㅋㅋㅋㅋㅋㅋ
곰을 거꾸로하면?
문 ㅋㅋㅋㅋㅋㅋㅋ

고추간지럽다

여러분 도타하세요

우월한 삶이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다

야 시발 ㅋㅋㅋㅋ
우월한 삶은 커녕 여자는 안가는 군대가서 죽어라 고생만 하다 왔다 병신아

그래 썅년들이 우월했지.

햄버거 몇개까지 먹음 ?

넌 탱커하면 되겠다
어그로인걸 아는데도 끌리네

재기형은 대선때 대놓고 503 지지 했다 그래서 손절한거지

그당시 지지율보면 어쩔수없고

지금 문재인 다잘하는데 페미지지하는게 문제인거 생각하면

어쩔수가없다고 생각이안듬?

인터넷 속 남자분들은 아주 고결하셔서

일베 근처에도 가서는 안되며
정치색이 0.1g 도 묻어나서는 안되며
절대로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는

존나 인터넷 SNS 탈탈탈탈탈탈 털어도 먼지하나 안나오는

존나 완벽한 사람이 남성운동 하기전에는 절대로 지지 안하심


하지만 초딩같이 생긴 여자 캐릭터 빤쓰 갈아입히는 게임 할때에는 대동단결하는게 인터넷 남자들이자너

찐

트페미마냥 지들편 안들어주면 쒹쒹거리면서 미개한 남자, 노예 드립치는데 어떤 등신새끼가 편들어줌? 응? 깨시민새꺄

응 그러다 스페인꼴나

ㅇㅇ 한때 그 잘난 깨시민들이 이나라에는 희망이 없고, 그 이유는 미개한 민중때문이라고 했었지. 그래, 함 열심히 잘 해봐라.

나서는 놈 없다고 빨아주는게 좌파우파 남성인권 갈라치기한 새끼니 이모양 이꼴이지...

근데 그건 어쩔수없었음..내가 좆중딩때 성재기씨 도와서 남성연대에 봉사도 다녀보고 팜플렛도 나눠주고 그래서 조금 속사정을 아는데 남성연대라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빚만 5000만원 이상씩 생길정도로 빚 떠안아가며 운영하고 있었고 한국의 무수히 많은 인권단체들 모두가 성재기 씨한테 냉소를 보내거나 훼방공작 (심지어 쁘락치 보내서 강연일정 혼선가게 만들어서 빵꾸내게 만들고 위약금 물게한적도 있음)만 했는지라 아저씨가 점점 발악하다가 자멸을 하게 된면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