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왜 지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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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거 저걸로 고소해도 무혐의뜬다며 아닌가?

고소는 메롱 도 가능함

모르스부호 실환가 ㅋㅋㅋ 어떻게든 욕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

교묘히 하면 뭐 어쩔건데
변호사 선임하겠습니다

모르스 실화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스부호 도랏ㅋㅋㅋㅋㅋㅋㅋㅋ

메모장으로도 고소되는 세상인가?

아니 직접적으로 욕을 하지 않았는데도 메모장 켰다는 것 만으로도 어떻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이거 기사가 좀 교묘한데, 변호사가 저 자료에 대해 고소가능하다고 설명하는게 아님.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도기 댓글이라 부르는 것들에 대해 처벌가능하다 얘기하는건데 예시로 든 것들은 모스부호나 아랍어같이 그 자체로 모욕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알아보기 힘들게 만든 것들을 예시로 듦. 근데 이 때 처벌이 가능한 이유는 누구나 번역기릉 구해서 저걸 번역할 수 있고, 번역되었을 때는 확실히 모욕이기 때문임.
또 다른 예시로 나온게 비방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때인데 이건 그냥 누구인지 말 안하고 모욕할 때 얘기니까 마찬가지로 저 위에 읍읍이나 메모장이랑은 상관없는 얘기임.
따라서 메모장이나 읍읍을 봤을 때 제 3자가 봐도 모욕적이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건데 이 때 제 3자는 감정을 지닌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다수,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객관적 시선을 말하는거임.
근데 봤을 때 메모장이나 읍읍, 각도기라는 댓글 자체에는 그 어떤 모욕적인 뜻도 담겨있지 않음.
또한 문맥상 유추라는 것이 있긴하지만 타인이 단 댓글들은 이 때 문맥에 포함이 되지 않고, 게시글이나 대상자와 너가 단 각도기 읍읍 메모장 등을 일대일로 따졌을 때 문맥을 따지는 거임. 간단하게 말하면 모욕적 의미의 유추가 사실상 불가능해짐.
물론 시간이 더 지나고 판례가 쌓이고 하면서 메모장 자체에 모욕적인 의미가 좀 더 확실하게 함의되게 된다면 그 때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처벌받을 확률이 0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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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읍읍읍 사족 하나도 안붙이면 절대 유죄 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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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모욕죄가 있는 나라
자랑스런 대한민국

암호형 쓰실분은 애매하게 모르스부호 외국어 이런거 쓰지 말고 진짜 문자열 암호화를 시켜서 해라.
http://www.convertstring.com/ko/

아 메모장 켰다는게 저런 뜻 이었어?
나는 진짜 메모하다는줄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1. 욕먹는 사람이 특정 되는가(신상 특정)

2. 공연성이 성립되는가(개드립 사이트처럼 제3자가 다 볼수있어야함)

3. 모욕적 표현을 했는가

애초에 모욕죄라는게 누구나 다 볼수있는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욕을 먹어야 모욕이 성립되어서 죄가 되는건데

제3자가 봤을때 메모장이라는 글은 절대 모욕으로 느낄수 없음. 뭐 요새 보면 욕을 하겠다는 의미는 되겠지만 결국 욕은 하지 않은거니까.

메모장이 모욕이 된다면 길가다가 한사람 붙잡고 메모장! 이라고 외치면 고소먹어야함ㅋㅋ

처벌안돼...말이되냐 시발

經察亞調氏 羅嫩 慾乙河地安亞習尼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