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포기는

있는 돈도 포기 할수도 있다는 얘기고

있는 빚도 안받고 포기할수 있다는 얘기임

경찰이 시민 개 호구로 보네 시발

민사 사건을 경찰이 뭔수로 처리함? 대답좀ㅎㅎ

그만해
뇌가 없는 녀석들이야

우리엄마 애비한테 존나 쳐맞고 있어서 경찰 불렀는데 하는 말이
" 아빠한테 그런 짓 하면 안되요!" 하고 돌아간 적 있냐?

난 경찰 못믿겠어서 그냥 존나 까고싶음

민사를 어떻게 경찰이 개입하는데?

근데 궁금한게 자살자가 죽기직전에 차량을 파손한거니
재물손괴죄 적용안되나

죽은 사람을 어케 형사처벌해
공소권없음으로 끝나자나 피의자 죽으면

사망자는 공소도 안 되고 공소해도 공소기각

멍청한 놈들 경찰이 무슨 형사만 있는줄아냐
경찰은 행정관리다
원칙으로는 도와주는게 맞다
안도와줘도 징계먹는게 없으니까 안해주는거지

원댓글을 봐라. 행정경찰이고 사법경찰이고간에 민사상 손배를 경찰이 어떻게 돕냐고. 뭘 도와주는게 원칙인 것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나? 돕는게 원칙인건 경찰이 제공해야 될 서비스를 청할 때 얘기고, 민사 중에서도 금전적인건 안 돕는게 당연히 원칙이고 당사자 중 한 쪽을 도우면 안 되는 거지. 민사손배는 당사자들과 보험사가 하는 거지, 경찰이 제공할 서비스가 아니잖아.

줄 돈 안 주는데 경찰한테 어쩌라고? 그럼 알아서 연락해서 받던가, 법원에 가서 재판하던가, 벌 주고 싶으면 고소하던가. 세상에 돈 받아주는 경찰이 어딨어. 행정경찰이 무슨 흥신소냐? 떼인 돈을 받아다주게?

범죄가 발생한것도 아닌데 경찰이 뭘로 나서서 해주냐
단순 사고사로 발생한 민사문제인데
저런거 해결하려고 보험이 있는거임

이런식이니... 무슨 일만나도 뻑하면 하는말 "그럼 경찰불러!!! 어?"가 기본대사임 어휴 ㅅㅂ...ㅋㅋㅋㅋㅋㅋ

자살을 실행할 정도로 정신상태가 불안했을텐데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겠어...ㅠㅠ

ㅋㅋㅋㅋㅋㅋㅋ싱글벙글 상부상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ㅅㅂ

라임 ㅁㅊㄷㅁㅊㅇ

바다에서 시체 건져봤다. 물고기가 옷있는 부분은 냅두고 손하고 얼굴만 파먹음. 안구부분에서 갈치 30마리 쏟아져나옴... 5년 전인데 아직도 트라우마 있다
죽을거면 아예 가라앉아야함

그럼 피해차주야말로 도대체 뭔죄....?

님 흥분좀 가라앉히세요 ㅎㅎ

깨끗한 고인만 면죄임

죽은게 벼슬이냐 ㅋㅋ?

내가그랬나? 고인모욕하지말라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많았는데
난 그걸 인용한것 뿐인데

?? 레알? 나라에서 저런거도 배상해줌?

지나가다 행인에게 쳐맞아서 그 행인 못찾아도 나라에서 보상해줌.

국가란게 국민과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상해준다.

근데 그게 100%인지는 모르겠음.

그럼 일반 대물피해 뺑소니 사건도 범인 못잡으면 나라에서 보상 해줌? ㅡ.ㅡ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런거도 저런 민사건은 적용 안대는걸로 아는디..

아니. 그건 가해자를 잡아야되는거잖아.

저건 가해자가 사망해서 보상할 방법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하는거지.

위에도 써놨지만 상속자가 있으면 상속자가 배상하는거야.

그니까 상속자가 상속 받으면 배상책임까지 발생한다는건 이해가 가는데, 만약 상속 거부 했다 치더라도 나라에서 보상 해준다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럼.
뭐라고 검색해야 관련 법안같은거 찾을 수 있음?? 범죄피해지원 이런거랑은 다른거같은데.

치료비 등등 발생하는 인적 피해 있을때는 나라에서 어느정도 지원 해 주는건 알고 있었는데, 저런 금전적 피해까지도 보상해 주는지 몰랐음.
치료비나 생계, 학자금 등등만 지원인걸로 아는데..

우리 아버지 뺑소니 당하셨는거 결국 못잡았는데 국가에서 치료비랑 일 못나간 수당까지 전부 보상받았어

대각선이거나 스쳤거나인거같음

친구네집 차도 여중생이 8층에서 투신자살시도해서 윗천장찌뿌됬는데 여중생은 배가아파요라고 계속울부짖다가
응급실에서 죽었데. 차는 그냥수리해서 탔는데.

몇달간 친구네엄마 꿈속에서 그여중생이 추워요 추워요 계속그랬데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