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에서 반대편 정류장 승객이 갑자기 버스를 타기 위해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면 버스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정모씨는 지난해 1월 오전 6시께 서울 도봉구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중앙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으로 버스를 운행했다. 당시 속도는 시속 59㎞로 제한속도(60km/h) 범위 내였다. 그런데 반대편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장모씨가 버스를 타기 위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넜고, 정씨가 운행하던 버스에 부딪쳤다. 이 사고로 장씨는 외상성 두부손상 등을 입어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정씨는 정류장에 승·하차할 손님이 없어 지정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던 중이었다. 장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4월 버스회사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사고 발생 장소는 버스정류장과 접한 횡단보도"라며 "정씨는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상시 존재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2억47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유진 판사는 장씨의 아버지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8450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차된 차량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0145
본문 내용은 좀 더 있다.
8월 10에 써진 기산데 판결로 운전자 과실 100%나왔으니까
이제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조심안해도 되는거냐??
요약3줄
1.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가 사망함
2.버스조합에 배상요구
3.판사:ㄴㄴ 보라니 100%과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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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4死4
영빈배
곡오색
이런 솔로몬 판사님들이 많아져야 한다
배고파아이리
럴럴럴
까만속내
GTX
타락천사
丫㐃
현스터
닉네임10자압박오짐
삼선교오무성
비수
꽭꽭꽭꽭
뒷짐진강아지
사고가 나면 책임이 있음 (블박에 다나오니...)
배고파아이리
HiHuming
배고파아이리
죽죽
그냥 살래 가 맞지
뒷짐진강아지
블박이 있는데 해당하는 내용만 없다면 오히려 의심을 더 사게 될수도 있음...
혹시나 (고장이라는 이유를 잘 둘러대서 / 물론 디지털 포렌식해서 증언과 다른게 나오면...X망)의심을 사지 않더라도,
사고경위가 100% 알수 없기 때문에 이전의 관례대로 100:0이 안나올 확률이 매우 높음
어찌되었든 운전자에게 과실이 발생함
요즘 100:0 판결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블박으로 사고경위가 누가봐도 명백하게 나오는것도 한몫 한다고 생각하면 됨
으악숑
대한민국 국민
훈버거버거
영어가않돼면시원스쿨
난 하기 싫은데 넌 할 수 있잖아?ㅋㅋㅋㅋ
배고파아이리
위에 진지병들 왜이리 많음
이과9등급
GTX
육변기
이제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조심안해도 되는거냐??"
글쓴이가 쓴 글 수정 부탁한다 ㅋㅋㅋㅋ
살 어린동생
번째재입대
조홍감
개드립 - 개드립간 무단횡단 과실을 보고 ( http://www.dogdrip.net/137081971 )
정차중인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치여 죽은듯. 빨간불에서도 앞에 시야 확보가 되어 있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보인다면 차량이 감속해야 하는거 아니냐.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돌발적으로 튀어 나온 상황, 그것도 제한 속도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 100퍼센트 보행자 과실로 판단한거 같은뎅.
무조건 조심은 해야 하지만 조심을 해도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에는 무과실 뜨기도 함ㅋ 정도가 요지여야 할거같은데. 아싸리 빨간불에 무단횡단충 치여죽여도 됨 ㅎㅎ 개꿀 ㅎㅎ 이럴게 아니라 ㅋㅋ
귀찮다
늑대토템
버스기사는 대체 뭔죄?
직장기생충
버스는 급정거나 방향전환이 힘들고 안에 승객의 안전까지 생각해야 하니 인정받은게 아닐까
정준일
병신력초기화
9층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인건 시발 못해도 30년 이상은 나와야한다본다
와당
아마 이사건일듯?
마지막인사ㄷㄷ..
BoA
맘마맘마
꽭꽭꽭꽭
건널목앞은 무조건 감속아니냐?;;;;;
플루엔서
kuwaak
귀찮다
HOTEL
년째 활동 중
네비두라
급식워치
juok
ㅄ같은년
너땜에가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