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새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착한미러링 인정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존나웃겨

암세포도 생명임

캬 ! 고건 몰랐네!!

구강상피세포도 생명이니까 양치하지마

프라그도 생명이니 양치하지 마세요!!

신경안쓰면 보이지않아
그런거 신경쓰지마

앙

고마워요 스피드장사

전후 사정 생각해도 저 시위녀는 뇌가리가 우동사리 빵빵한건 반박 할 수가 없을 듯

설명이 전혀 안되는데 ㅋㅋ
연관짓는거 자체가 실례같다

여성만 처벌한다고?? 근거어딧음? 의사는 일년간자격정지긴한데

일단 댓글 다시 읽고 이불 다섯개 찬담에 다시와라

오직 동기만 이해가 가고 수단으로 왜 하나도 공감 안가고 효과 없는 저런 방법을 택했는지는 이해가 안간다....

내가 페미니즘이 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보고 자기들 말을 들으라면서

우리를 설득할 생각은 안하고 이해 안가는 이상한 수단으로 굴복시키고 싶어한다는거.

수단이 (자칭 미러링, 본문에 있는 시위)를 보고 야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이상하다 좀 아닌거 같다고하면

빼액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빼액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 원인을 생각 빼액 하는데

뭐 어쩌란건데... 설득력 잇고 논리적으로 해야 우리가 넘어가든 말든하지 애초에 설득이 아니라

적으로 상정하고 분탕치는데 왜 자기들맘대로 안되냐고 불평하는 꼴이 난 별로..

강간죄는 삽입이 범죄행위 실행의착수의 구성요건이라 남자만 처벌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함?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리고 강간죄가 삽입행위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는행위로 바꼈다

?? 팩트가져와라 언제바뀜?

2015고합968 서울지법 형사합의부 작년 판례에서

삽입인정안돼서 강간무죄 떴는데??

강간 기수의 시기는 성기삽입설이 통설이고 일부삽입설과 전부삽입설로 나뉘지
삽입전에 강간기수 성립 인정한 판례가져와 보라고 어디한번

그리고 그걸 왜 너한테 물어보냐니ㅋ 장난하나

범죄의 주체는 생리적 육체적 요건에 따라 성별의 구분을 지울수 있다는 중요한 예시를 들어준거 아니냐

낙태죄의 기수요건에 남성이 어떻게 충족될 수 있는데? 공동정범 간접정범 얘기는 꺼내지말고 그건지금도 존재하는거니까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209954

응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2013년 개정 있네 삽입 기준이 아니란다

그리고 난독은 문제란다 책좀 읽고 논지 파악도 좀 하고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5937

그리고 니가 들고 온 판례는 어디 삽입이 문제라고 되어있니?
협박/폭행등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강간에 대해 무죄라고 되어있는데?

팩트라고 했지? 자 니가 말하는 판례에서 가져왔다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바는 없음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성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충분함.


우와 여기에서 어디가 삽입을 문제로 하는 단어가 있을까? 내가 난독일걸까??? 설마 잘못 가져왔다고 하는건 아니지?

뇌피셜로 얘기할거면 괜히 어줍잖게 판례 들고와서 이렇다!하지마
그게 난독인증말고 뭐가되냐?

줬도모르면 앵기지마

2012년 개정 형법에서는 강간의 객체를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바꾼거다. 즉 남자도 강간의 객체가 됨을 명시한거지 간간의 주체는 삽입가능한 남성으로 현재까지 한하고 있다. 15년 형사합의부 사건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묶고 강간했지만 여자-강간의 주체가 될수 없음으로 해서 실행행위 폭행협박 없었다 걸고넘어진건데 상식적으로 자던사람 강제로 결박하는 행위는 폭행으로 충분히 걸고넘어질 수 있는부분이다. 실제 정신병원에서 부당한 결박을 시행하여 폭행죄 판결을 받은사건도 존재하고 다만 지법판사들이 이런식으로 넘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여성은 삽입의 주체가 되지못함으로 강간죄의 주체가 되지못한다는 견지로 봐도 타당하다. 또한 강간죄의 실행행위에서 협박은 암묵적 묵시적 협박조차 인정하는 협소한 의미에서의 협박인데 협박으로 걸고넘어지는건 더 말이 될 수 없다. 다시말해 현재껏 여성이 강간죄의 주체가 된 판례는 전무하다. 좆이 없으니까. 따라서 내가 계속 말하고 있는 범죄의 주체는 성별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는 견지에서 강간죄의 예시는 충분히 옳은거고 대충 구글링해서 기사 찾아뽑아놓은 너보다 학부생인 내가 책 더많이읽었으니까 그만깝쳐라 객체주체조차 구분못하는거 다 까발리는 허접한 물타기 그만하고

시험끝나고 와서 보니까 별 히안한 ;

우리나라는 낙태가 불법이래 그거말하는거아닐까
낙태한죄 근데 특정사례몇가지는 제외함
성폭행이라든가 엄마가 위독하다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