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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첫 신고.news

Screenshot_2016-09-28-20-43-29.png : 김영란법 첫 신고.news

...?

80개의 댓글

...? 병신인가?
0
2016.09.28
...?
0
2016.09.28
포상금 노린거 같은데...
잘못 고소하면 무고죄 각입니다.
0
2016.09.28
...? 관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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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8
엠창ㅋㅋㅋㅋㅋㅋㅋㅋ
0
2016.09.28
...? 네?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ㅆㅂ 그런거 신고하라고 만든거냐고!!
0
기레기들 이구동성으로 악법이라고 열심히 까고있음
0
2016.09.28
법을 제대로 알고 신고를해야지ㅋㅋㅋㅋ
0
2016.09.28
김영란법이 정확하게 어떤법이야?
0
2016.09.28
@부주인공 죠죠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0
2016.09.28
@부주인공 죠죠
공무원, 공-사립 교사, 언론사 직원들에게 1회 백만원 이상 또는 1년이내 3백만원 이상의 뇌물을 갖다 바치는거
또는 위 사람들한테 부정청탁으로 공무 관련 이득을 본 사람들 처벌하는 법이에여
0
2016.09.28
@YulHa
? 그럼 좋은법 아님?
0
2016.09.28
@하츠네 미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식사와 선물 등 접대와 청탁이 모두 제재 대상이 됨에 따라 기존 접대 관행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농수축산업계와 요식업계가 소비 위축에 따른 장기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부정청탁이나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구체적 판례가 확립되기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상당기간 혼란이 예상된다.
다른면도있긴함
0
2016.09.28
@하츠네 미쿠
젤 중요한 국개의원 새끼들이 빠짐
0
2016.09.28
@YulHa
zzzzzzz그면 무쓸모 법안 아니냐
0
2016.09.28
@뾰로롱꼬마년
엄밀히 말하면 선출직(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외됨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어느정도 납득은 할만은 하지만, 그래도 예외규정을 만든건 아쉽지... 초안대로 갔어야...
0
2016.09.28
@뒷짐진강아지
그 이유란거 공익을 위해서라는 한줄로 끝이야 예외사항에 있는데...
과연 걔들이 그게 공익을 위해 하는걸까?
0
2016.09.28
@YulHa
즉, 믿고 가는거지, 물론 나도 안믿어ㅋㅋㅋ
근데 누가봐도 합당한 사유는 맞자나?ㅋㅋㅋ

그래서 나도 예외조항은 마음에 안듬
0
2016.09.28
@부주인공 죠죠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그리고 안 좋게 보일만한 껀덕지도 보이지말자
뇌물에 식사대접 선물 등등 포함
0
2016.09.28
@만두좋아하니
오늘인가 들었는데 뭐 쌤한테 수고하십니다 하고 커피 내주는것도 안된다는데
그건 과장이지?
0
2016.09.28
@부주인공 죠죠
안됨. 직무연관성 있는 경우라면 3만원이 아니라 300원도 안됨.
0
2016.09.28
@넬라 판타지아
오.. 자동답변기 같아.. 멋있어..

여기서 '직무연관성'이란?
0
2016.09.28
@무책임
예를 들어 교사(혹은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성적을 주고 받는 관계지? 그 성적으로 우리는 진학내지 취직에 이용하고.

이렇게 서로간의 업무가 연관이 있는 경우를 직무 연관성이 있다. 라고 표현한다. ㅇㅋ??
0
2016.09.28
@넬라 판타지아
그럼 이젠 동료들끼리 같이 점심도 못 사는건가... 더치페이로 해야겠넹
0
2016.09.28
@무책임
더치페이라면 100만원짜리를 먹어도 무방하다.
0
2016.09.28
@넬라 판타지아
쉬운 설명 감사!
0
2016.09.28
@부주인공 죠죠
액수는 중요하지 않음, 핵심은 "의도"임
0
2016.09.28
요즘 뉴스보면 저 기사도 수상하다

오늘 뉴스에서 김영란 법때문에 한우집이 망하니 한우농가도 망하고 경조사 꽃도 못하니 꽃집도 망하고 화훼농가도 망하고 아주 다 망한다고 방송하더만
0
2016.09.28
@Heave
김영란법때문에 망할 산업이였으면 애초부터 비정상적으로 유지되던건데 빨리 재조정되야 맞는거지 ㅅㅂ
0
2016.09.28
@1life2live
그니께 아니 구내식당이 대성황이라는데 그럼 여태 얻어먹었단 소리 아녀? ㅋㅋㅋ
0
2016.09.28
@Heave
반대로 따지면 구내식당업이 활성화됐네 ㅋ_ㅋ 김영란법 개이득
0
2016.09.28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주면 안된다던데 ㄷㄷ
0
2016.09.28
@imf버거
갑을 관계를 보는거임

일반적으로 윗사람이 아래사람을 단순 호의가 아닌 이상
사줄 이유가 없자나?

하지만 만약에 해당회사에 부하직원이 상사를 평가해서 인사 고과에 반영되는 제도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짐 이걸 행할때는 갑을 관계가 바뀌어있으니... 단순 호의로 보기 힘드니까...
0
2016.09.28
@imf버거
반대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건 얼마든지 됨
0
2016.09.28
.... 법의 취지대로 되지 않으니....
0
2016.09.28
캔커피를 커다란 박스로 사다줬나 ㅋㅋㅋ
0
2016.09.28
공직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면, 어떤 학생이 어떤 교수에게 캔커피를 준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직무 연관성(저 경우라면 성적)이 잇는 경우라면 저게 불법은 맞다.

500원짜리 캔커피 하나를 선의로 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걸로 인한 이득을 취할수 있으니 불법이 된다.

김영란법에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법이라는게 원래 그런거니 저런일도 생기긴한다.
2
2016.09.28
@넬라 판타지아
ㅇㅈ 선생한테 커피주는게 나중엔 양주가 되는거고 커피주는것도 사실상 안되는거라서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0
2016.09.28
@넬라 판타지아
호이로도 주면 안된다는거지?
0
2016.09.28
@비누요
ㅇㅇ 둘리로 줘도 안되고 또치로 줘도 안된다.



법으로는 호의를 걸러낼 방법이 없으니까.
0
2016.09.28
@넬라 판타지아
나도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요즘 대부분의 대학교가 상대평가로 성적을 줄거라고 생각되는데, 만약 둘다 열심히 수업을 잘 듣고 시험도 잘봤는데 누군 A를 줘야하고 한명은 B를 줘야한다면 과연 어떻게 할까? 애초에 갑에게 선물을 주는건 잘 부탁한다는 뜻이잖아.
0
2016.09.28
@넬라 판타지아
줄 필요가 없음.
초 / 중 / 고 -> 철밥통.
대 -> 몇백만원 등록비.
0
@넬라 판타지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52498&ref=A

뉴스에는 직무 관련성 있어도 원할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목적이면 3/5/10만한도에서 된다고 함.
0
2016.09.28
난 이법이 진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더럽게 찌든 접대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기회아닌가...
대상에 기레기새끼들도 포함되서 그런지 긍정적인 기사를 본 기억이 없네.
또 저런 병신놈들때문에 물타기 신나게 하겠지
1
2016.09.28
@qudtlsemf
맞음 뇌좆법(뇌물먹으면 좆되는)이라고 하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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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8
응 선물 5만원이하 식사대접 3만원이하는 아니야
0
2016.09.28
@지금상쾌하다
응 직무 연관성 있으면 선물 6만원, 식사대접 3만원 이하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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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8
@넬라 판타지아
ㅇㅎ 당연한거군 생각해보니
0
2016.09.28
저걸로 걸리면 나 대학땐 경찰서가 내 기숙사됬었겠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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