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된 미성년자 그와중에 존나불쌍하네 ㅋㅋㅋㅋ

이거...함정수사잖앜ㅋㅋㅋㅋ

마약외에는 절대 불가능한 함정수사를 처하고 앉아있네...

아니 그럼 미성년자가 아니라 대학생을 고용해서 한거면 애초에 불법이 아닌데 뭐야 이게 ㅋㅋ 말이야 방구야 ㅋㅋㅋ

함정수사로 얻은 증거는 무효 아니었나

지들 입으로 '사업' 이라고 하네

그 전에 미성년자가 술담배사면 그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쪽으로 법을 바꿔야지?

함정수사에는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이 있다. 예컨데 당신이 가게에 뭐 사러 갔는데 사람도 없고 cctv도 없는 경우, 당신은 물건을 집고 튀고 싶은 충동이 들거다. 이게 기회제공이다. 범의유발은 당신이 별로 훔필 생각은 없고 사람 기다리는데 다른 손님이 이렇게 된 거 그냥 가도 되지않겠냐고 겁나 꼬시는 거다. 그래놓고 당신이 튀는 순간 '사실 내가 주인이야!'라면서 잡는 거지. 학설에서는 둘다 함정수사라고 하지만 판례가 기회제공은 '적법'하다고 하고, 범의유발형만 '위범한' 함정수사라고 한다. 결국 저거 욕먹을 일이긴 한데 실무상 합법이라 신고 당하면 답이 없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