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사건들이 조명되면서 엄벌주의를 촉구하는 의견들이 많다.

 

누군가는 AI판사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누군가는 피해자가 판사자식이었어도 이 형량 줄거냐고 얘기하곤 한다.

 

 

 

나는 엄벌주의를 비교적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엄벌주의가 성공한 사회는 모두가 실패한 사회라고 볼수있다.

 

엄벌주의를 왜 경계해야하는것인지에 대해 얘기해보고자한다.

 

 

 

 

 

1. 범죄자의 관점에서 형량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살인자가 사건을 일으키기전에 내가 이사람을 죽이면 몇년을 감옥에서 썩는지 범죄자들이 생각할까?

 

돌려차기남은 생판 모르는 사람을 돌려차기전에 이사람을 돌려차면 얼마나 형량을 받는지 생각했을까?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는 사람을 찌르기전 징역 30년 받는다는걸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찔렀을까?

 

대부분의 범죄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건 현재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당장의 실행이다.

 

그 욕구가 성욕이든 억울함이든 상대에 대한 적개심이든 몇달에 걸쳐 완전 범죄를 계획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순간의 충동으로 죄를 짓는다.

 

설사 아주 오랫동안 완전 범죄를 꿈꾸는 사람이더라도 잡히지 않으려는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잡힌 이후의 일에 대해선 보통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범죄이전 계획단계에서, 혹은 범죄직후에 어떻게 하면 재판에서 형량을 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범죄현장에 증거를 안남길수있는지, CCTV는 어디있고 옷을 어떻게 바꿔입고 차를 어떻게 타야 도주를 잘하고 안잡힐수있을지,해외로 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연구하는게 일반적이란 얘기다.

 

다시 말하면, 범죄를 망설이게 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적인 것은 형량보단 검거율이다.

 

살인죄에 대해 형량 10년 늘리는것보다 우범지대 CCTV 10대씩 늘리는게 범죄를 더 많이 예방할수 있다는 얘기다.

 

굳이 도주하려하지않았던 칼부림 사건의 조선이나 최원종같은 경우라도, 아예 삶을 포기하고 최고형 혹은 현장사살 마저 각오한 사람으로 형량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사람이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있어 수감생활이나 형량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즉, 형량을 높이는건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형량을 높이는건 피해자에게 있어 더 악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A국의 경우, 강간에 대해 무조건 사형을 내린다고 하자

 

강간이 분명 중범죄이긴 하나 세계적으로 봐도 강간+살인이 아닌 강간만으로 사형을 판결하는 나라는 A국이 매우 특이한 케이스다.

 

여기만 들으면 강간범을 뭐하러 살려두냐, A국이 사이다다 라는 반응이 나올수도있지만 문제는 이 영향이 가해자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것이 문제다.

 

강간범이 강간을 저지른 이후, 잡히면 사형당할것이라 예상된다면 신고당할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하는건 쉽게 예상해볼 수 있다.

 

강간으로 끝날일이 강간후 살인으로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수있는것이다.

 

강간을 예로 들었지만 한명죽이나 두명죽이나 똑같은 법정최고형을 받게 된다면, 단일사건으로 끝날 살인사건이 증인 인멸을 위한 다수 혹은 연쇄살인이 될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하고 다른 중범죄 또한 마찬가지이며 이로인해 사회가 받을 데미지는 크다.

 

 

 

 

3. 간접적으로 사회의 책임도 있다.

 

미국의 유명한 연쇄살인마 테드번디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어머니를 누나로 알고 자랐으며, 외조부에게 잦은 폭행에 시달렸고 나중에 만난 계부에게도 학대를 당했다고 하며

 

찰스맨슨 또한 알콜중독자이자 창녀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외삼촌과 어머니가 강도짓을 하다 체포되자 이모집에 맡겨졌었으며, 출소후 어머니를 따라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여러곳을 전전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을 생각하여 특정하여 적진 않겠지만, 국내에서도 흉악범들을 조사해보면 매우 불우한 어린시절을 지낸 경우가 대다수이다.

 

물론 불우한 이들이 모두 흉악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유복한 환경에서도 흉악범이 생겨난 경우도 있고, 범죄의 길을 선택한 그들이 가장 큰 잘못을 했음은 분명하다.

 

다만, 흉악범들이 멀쩡한 가정에서 다른 이들처럼 결손없고 사랑받는 삶을 살며 컸다면 흉악한 범죄자가 안될 가능성이 더 높지않았을까?

 

정치적 실수로 경제적 파탄이 찾아온 나라에서 생활고로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물건을 훔치는 절도범죄자가 늘었다면, 이 사태를 불러오게 한 정치인과 사회에 책임이 온전히 없다고 할수 있을까?

 

엄벌주의를 택해 집행유예를 많이 없앤다면 당장 자식이 있는 가정은 부모중 하나가 사라지게된다.

 

또 다른 불우한 가정환경을 만드는 일이고 흉악한 범죄자가 될지 모르는 어린이가 생긴다는 뜻이다.

 

만약 모든 유아에게 적절한 보육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쁜 부모로부터 철저히 분리시키고, 

학교폭력 등 민감한 시기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적절한 대책을 취했으며,

청년실업해결로 청년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게되고,

중장년들의 정년을 보장하고 노년층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제공하는 사회가 있다면,

사회는 충분히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회는 이 모든것을 보장하지 못하니까, 엄벌을 내리기 힘들다고 할수있지않을까?

 

 

 

 

4. 형량의 악의적 이용과 그로인해 사회가 받을 쇼크

 

 

꽃뱀은 누구나 알만한 단어다.

멀쩡한 사람을 치한으로, 혹은 합의의 의한 성관계를 두고 강간으로 주장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일이다.

강간과 추행에 대해 엄벌주의를 적용하게 된다면 꽃뱀의 증가는 필연적이게 될것이다.

 

 

최근들어 선생님들의 예도 주목할만하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신고한 아동학대에 있어서 제대로된 조사나 수사에 앞서 교원들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했고,

교권과 학습권의 균형적 입장이 아닌 학생 우선주의적 법집행으로 인해 일방적 합의금 지급으로 선생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교장이나 교감 또한 평교사들을 적극적으로 감싸주지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학생과 학부모 편을 들게 되면서

교원들은 저지른 잘못에 비해 커다란 책임을 지게 되곤했다.

이른바 선생에게만 적용된 엄벌주의라고 할수 있겠다.

 

그리고 그 결과 학생을 타이르거나 바른길로 선도하지 않고 관망하는 이른바, 수업만 하는 기계적인 선생을 양산하게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선생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도 피해가 가게 되었다.

 

엄벌주의가 대두하게 된다면 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이가 증가함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될 결과가 될수밖에 없고,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나게 되는 일이 될것이다.

 

 

 

 

 

5. 제소자가 있는것만으로 사회는 부담이다.

 

교도소 수감이라는 것은 한창 일해야하는 시기의 사람이 갑자기 사회에서 사라지는 것 뿐만 아니라, 밥만 축내는 식충레-후가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230만명의 제소자가 있으며, 성인 100명중 1명은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다고 한다.

 

한창 사회의 일원으로 일해야 될 사람들이 감옥에서 썩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들 중 그리 죄가 크지 않을 이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줬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인구를 확보함을 물론,

 

집행유예 선고받은 이들은 본인의 범죄에 경각심을 느끼고 다시는 감옥에 오지않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것이며

 

직장에서 짤리지않으니까 본인의 기존 생활을 영위할수있고 한번 잃을뻔한 것을 놓치기 않기위해 노력할 것이다.

 

엄벌주의로 집행유예를 날려버리고 이놈이 사회에서 다시일어설 발판을 뺏어버리면 사회의 짐이자 그저 밥만 축내는 식충레-후로 변모해버린다는 뜻이다.

 

 

 

6. 범죄의 학습화와 형량의 둔감화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들이 그냥 수감만 되어 있는 것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이들 중 일부는 교도소 내에 커뮤니티를 꾸려 범죄를 학습한다.

 

어디 나라처럼 영하 몇도씩 내려가는 추운 감옥에서 각자 독방에 쳐넣고 제소자끼리 말도 못하게 하며 나갈때는 눈가리개를 쓰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럴수없다. (인권위를 욕하자는게 아니다)

 

범죄자들은 수사에 혼선을 주는 방법을 공유하고 학습하며, 인맥을 꾸려 출소 후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른바 교도소가 범죄를 가르치는 학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범죄를 학습했다는 건 범죄가 고도화되고, 수사에 혼선을 줄수있는 가능성을 더 주고, 이를 검거하기 위한 비용이 더 커지며, 피해자가 받게될지도 모를 피해가 더 커지게 할수있다는 거다. 

 

제일 무서운건 형량의 둔감화다. 점점 교도소를 생활한만한곳이나 더나아가 집으로 인식하고 출소를 잠깐의 휴가정도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사람이 출소할때마다 사회의 피해는 점점 커져갈 것이다.

 

 

 

 

 

 

 

 

 

 

엄벌주의가 대중에게 일시적인 사이다를 제공할순있지만,

 

그 사이다로 인해 피해를 보는것은 다시 일반적인 대중이다.

 

 

판사의 임무는 가해자를 빡세게 조져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는게 주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를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피해를 입지않는 다른 대중들도 생각해야한다는것이다. 

 

 

좁은 시야로 보면 가해자가 더 크게 처벌받는게 사회적 이득으로 보이지만

 

머리를 식히고 천천히 들여다보면, 엄벌주의가 제공하는 이점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지 않을수도 있으며,

 

이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사례로 이미 알 수있다.

 

 

 

물론 이는 살인 강도 절도 등 흉악범죄에 대한 얘기다

 

사기나 횡령같은 경제범죄 같은 경우는 위 6가지 경우에 해당하는게 적어서 형량 쎄게해도 좋다고 봄 

 

 

 

 

흉악범죄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형량보다 적은 판결이 나온다면, 사회를 생각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판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