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까 답은 하나다.
그게 뭔지를 잘 모름;
그게 뭔지를 잘 모름;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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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 산
대통령과 총리의 정당이 같으면 총리의 존재가 옅어지고, 다르다면 사사건건 충돌하게 됨. 권한분배도 모호하고.
Camus
단지 동거정부 정도나 유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프랑스, 핀란드 등 서구 선진국에서 조정하는 방식을 적당히 취하면 전혀 고려 불가는 아님. 권한 분배 문제야 외국에서도 항상 존재했으나 역사적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초창기때나 부각되지 시간이 지날수록 자리잡게됨.
그리고 동거정부 자체도 크게 사사건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
신남 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잡은 게 아니라, 극심한 불화를 겪고 나서 프랑스는 의회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킴으로써 해결, 핀란드는 법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부분 제약함으로써 사실상 내각제로 변경함으로써 해결했잖아. 총리 권한을 보장하자면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스스로 축소해야 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데 동서고금을 따져봐도 일반적으로 지도자가 그러고 싶겠니?
결국은 대통령과 총리를 직간접 선거로 "따로" 뽑아 행정을 맡기는 취지가 무색하게 됐는데, 이원집정부제의 존재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니?
오리는 꼬꼬댁
Camus
Cam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