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놓은 TV 홍보 영상]
'역사교과서 국정화(교육개혁)'를 끝낸 정부는 이제 다시 자칭 "노동개혁"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최근 새 TV광고를 공개했다. 그런데 홍보문구 안에 숨은 속뜻이 정말 엄청나다.
자세한 설명을 담은기사 링크 :http://www.huffingtonpost.kr/2015/12/01/story_n_8686400.html?ncid=fcbklnkkrhpmg00000001
댓글 반응 -
1.
쪼개기 계약을 2년간 3회로 제한할것이 아니라 아예 못하게 해야하고,
비정규직 2+2연장으로 4년간의 노예로 만들지 말고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야지.
뿌리산업 파견은 임금을 떨어뜨리고 고용조건을 악화시키는 불법파견을 합법으로 하자는건데 이 또한 안될 말이다.
노동개혁에 왜 노동자는 없는가?2.
비정규직 2년 끝나고 정규직 전환해달라니까
2년을 비정규직으로 더하라네..3.
4년 보장이 아니고 잘해야 4년. 이렇게 늘어가면 60세까지 계약 연장 가능이라고 하겠지.
온국민이 장그레. 재벌들만 빙그레
4.
이게뭐야;;;;4년 뒤 이야기는 없어 비정규직으로 2+2년 하고 나가라는거야 뭐야
대단한나라야 대단한 나라
국민상대로 말장난 XD
"일자리 없다며 일자리 늘려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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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머던
병신같은 회사를 욕할거면 진작 알아보지 못한 무지함도 욕해야 하는게 맞는거고.
사업하는 입장이라고 현혹한적 없고, 내가 하는 말에 현혹될 법한 멍청한 사람도 없을거라 생각한다.
대기업 밀어주기가 결국 같은 맥락이잖냐.
넌 사람 말 꼬투리 잡고 늘어지는거 말곤 할 줄 아는게 없냐? 너야 말로 인터넷에서 꼬장 피우지 말자.
그리고 계속 내가 니 말에 반박하는 식으로 되고 있는데 내가 하나만 묻자.
내 말에 계속 토 달아서 니가 얻고 싶은게 뭐냐?
CP
병신같은 회사 운영하는 사람이 더 잘못이지 으휴. 반박? 지금 댓글 수만 봐도 넌 계속 남들이 하는말마다 댓글다는데
너야말로 얻고 싶은게 뭐냐 하는짓 보면 일하는 사람인지도 의심스럽네. 얻고싶은거? 다른사람들이 니가 싼 똥글 보고 이상한 생각갖는게 문제고
그걸 막으려고 이렇게 일일히 친절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댓글 달고있다.
멀머던
그리고 나보고 멍청하다 하지말고 니가 쓴 글 다시 읽어봐. 내 글이 똥글인지 니 머리통 속에 있는게 똥인지... 쩝
CP
멀머던
뱉은말 기억못하고 사람 멍청이로 만들어 놓곤 기승전똥이네.. 그리고 너 계속 내가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하는데 대체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한거냐 ㅡㅡ?
사람들이 똥 멍청이도 아니고..
아님 니가 이 글을 사람들 현혹시킬려고 올린거냐?
이거 완전 선동꾼이구먼?
CP
직원들은 적은임금주고 계약직으로 돌려도 되고 사장들은 돈 많이 쓰면 기업운영 못하니까 안된다? 참 위선적이지?
나도 중소기업 힘든건 많이 들었다 그래서 난 정부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길 원하는 사람이다. 그럼 중소기업도 일할만 하겠지
근데 그런 기초도 안닦은 상황에서 퍽이나 계약직으로 아니면 중소기업가서 일하고 싶겠다. 계약직&중소기업 만들어도 니가 말하는 미래에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안보이는거지
에르가
다른 경우는 전혀 생각못하는거지.
애당초 저런 법안에 피해를 안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동질감을 느낄일도, 공감이 될일도 없는거임.
사장님도 아닐듯 그냥 본인은 짤릴일 없이 일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땜에 저렇게 글쓰는겨
엄청 근시안적인 생각이지.
한번 짤려봐야 아 내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까하고 후회하겠지.
사람이란 본인이 그 상황이 안되면 절대 공감못하더라.
컨셉일베충
나도 조그만 사업장 하는 고용주입장이라서 새누리가 나한텐 경제적으로 개이득임...
그래도 이념은 진보라서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현실에서 일용직 노가다 뛰는 새끼들한테
새누리당 찍으면 니들은 피빨리는거라고 설득도 해봤지만.. 답이 없다 ㅋ
현실적으로 다음 대선도 새누리당일거 같고 ㅋㅋ
나도 이념따위 개나주고 새누리당 찍으며 편하게 살아야지 스트레스 안받고 ㅋ
ㅁㅤㅁㅤㅁ
사회생활
dona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정규직 전환보다는 비정규직 순환이 훨씬 싸게 먹힙니다. 제가 이전에 운영하던 회사도 그랬어요. 고정비 부담보다는, 용역회사에 일을 맡기는 편이 훨씬 싸게 들었고, 저도 당연히 초기에는 외부 용역회사에서 공장 아주머니들을 지원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인데가 어디 있냐고요? 저는 용역회사에서 보내주는 아주머니들로 공장 돌렸는데요. 용역회사 비용을 고려해도 그게 훨씬 싸거든요. 그 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몇 분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분이 로테이션 중입니다. 그 모든 결정과정에서 기업이 고려한 건 딱 하나 비용입니다. 아주머니들 애가 몇 인지, 먹고 살만은 하신지는 관심없어요.
dona
실직과 같은 위기에서 국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기업이 노무관리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이윤만 추구하지 않게 규제하는 게 정부의 몫입니다. 고용의 자율성을 확장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기업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구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멀머던 형은,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주주는 대부분 외국인이 되어버린) 과도한 이윤 추구를 먼저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조치들은 너무 빠릅니다. 지금도 대기업의 이윤이 과다하고, 그 이윤이 일부에 집중되며,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그걸 더 보호하기 위해 고용을 유연하게 만드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dona
오히려 저는 지금 회사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회사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런 여유도 없죠. 저에게는 자신의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을 한다면, 법이 필요가 없어요. 멀머던 형처럼 그냥 알아서 잘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게 안 되니, 정부가 머리 싸매고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돌아가는 정부가, 아무리 봐도 별로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꽤 부패한 것도 같고, 한쪽 편만 드는 것도 분명한 것 같은데, 대체 왜 그런 정부를 국민들이 이렇게 쉴드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멀머던
우선 전 정부를 쉴드칠려고 글을 쓴게 아니에요.
그저 막연하게 욕만하는 사람들이 답답해서라는 이유가 가장 크네요.
중소기업을 운영해 보셨다고 하니 현실적으로 얘기 해 봅시다.
대기업.. 진짜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고 담당자 목졸라 죽이고 싶을때도 많지만 일단은 저한테 일과 돈을 주는 갑 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 국민 대다수가 대기업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있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 자체가 대기업 위주의 양적 성장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이 대기업을 제외하곤 세계적으로 내세울게 뭐가 있나요? 금융이 쩔기나 하나요? 인터넷 속도 빠른것과 게임산업 말곤 IT쪽은 처참하죠. 조금 괜찮다 한것들은 대부분 내수용에 불과하구요.
그래서 정부 입장으론 대기업을 지킬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거 다 제쳐두고 현지화 시킬수도 있는 2,3차 산업들을 국내에 묶어만 줘도 국가 입장에선 진짜 도움이 되거든요.
대기업을 한국 기업으로 보는게 아니라, 이젠 국적을 초월해서 그냥 하나의 나라라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삼성,현대 이런곳 헤드오피스 해외 이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님이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어떻게든 모셔오고 싶지 않을까요?
멀머던
하지만 할 일이 없으면 일 할 사람이 많아봤자 어디 쓰겠나요?
그래도 미쳤다 치고 정부가 대기업 압박해서 일자리가 늘었다 칩시다. 결국 갈라먹기에요. 한사람이 500벌던거 250으로 쪼개서 일자리 늘리는거에요.
그렇게 되면 기존 근로자들 가만히 있겠어요?
노조 개난리 칠걸요? 민노총 총 궐기 하고 거기밖에 고정표 나올곳 없는 새민련은 또 민노총이나 현기노조에 질질 끌려다니며 정책 반대할거 불보듯 뻔합니다.
멀머던
대기업이 단가를 후하게 쳐 주면 상관 없겠죠.
하지만 그게 될 리가 만무합니다.
중소기업 운영해보셨다고 하셨죠?
단가가 왜 그렇게 계속 까이는것 같나요?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 그건 보상도 해주는데 왜 단가가 까일까요? 자동차 업계에 있는 제 경험으론 각 자동차 회사 노조들 파업 한번 하고나면 단가 까이더군요.
대기업 기능직.. 급여 정말 쌥니다. 현대 제철같은곳은 막 고등학교 졸업한 20살 애기도 잔업 특근 다 하면 연봉이 8천 가까이 돼요. 자동차는 6천 가까이 하구요.
전 솔찍히 대기업 오더의 단가 및 최종 제품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건 9할이 대기업 인건비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1차 벤더들.. 진짜 큼직한거 하는곳 아님 기능직은 최저임금에 맞추고 보너스 400~600%, 관리직은 십입기준 연봉 2400~2800 수준밖에 안되죠.
저희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 한개가 평균 1500원 정도 합니다. 그걸 1차 업체에서 약간의 조립과정 및 검사과정을 거치고 현대 모비스로 가는 가격이 3천원 정도 돼요.
근데 모비스에서 현차로 가는 과정에서 2만원으로 뛰고, 현차에서 신차 부품에 결합되면 그 부품 책정 가격이 45000원 까지 뛰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인건비라는게 이렇게 겁나는 것 이란거 잘 아시잖아요.
이런 상황에 만약 최저임금 현실화 하란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해져 최저임금이 한 만원까지 뛰었다 칩시다.
얼마나 골 때리는 상황이 올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광고에서도 노-사-정 대 타협이란 말을 하는겁니다. 어찌보면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지만, 뭐 그정도라면.. 이라는 생각은 하게 만들어 주는 애매한 법이 탄생한 것이죠.
굳어버린 제 머리로는 좋은대안, 좋은정책만 얘기하는 이곳 대다수의 댓글들을 보고있자니 대체 좋은게 어떤건지 몰라 답답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