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들어가며

한국경제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지하자원도 부족하고. 좁은 국토에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는 인구, 더군다나 열강의 틈바구니에 낀 지리적 불리함도 부족한 나머지 분단된 국토까지. 어느 것 하나 유리하고 또 좋은 장점이라고 찾아볼 수도 없다. 이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고 세계 경제규모 10위권 내의 선진국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불가능함이 현재의 모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경제가 불황이고, 체감경기가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은 그만큼 국민적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면도 간과할 수는 없다.

굶어죽지 않기 위하여 나무뿌리를 캐 먹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대한민국은 벌써 세계에서 인터넷 보급률이 1위를 달리고, 핸드폰, 반도체, 조선 등 세계적으로 일류기술을 가진 몇 명 종목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어제의 것은 이미 아무 소용없는 일처럼 급박하게 변하는 지금 시기에 과거의 발전사를 알아보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일로 보일수도 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반복된다는 말처럼 과거를 알지 못하고 미래를 예견, 대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발전해 오고 우리 선배들이 어떤 길을 걸어 왔는지 알고 있어야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실천에 옮기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1945년부터1961년, 1962년부터 1981년, 1982년부터 1987년, 1987년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Ⅱ.한국경제발전과정

1. 1945-1961년(분단의 역사를 넘어서 가난을 극복하고)

1945년부터 1961년까지의 가장 큰 특징은 분단의 영향이다. 1945년 8월의 해방은 한국경제를 형식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종속경제로부터 자주적인 독립경제로 전환시켰으며, 실질적으로는 그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방과 더불어 남겨진 남북 분단 때문에 일제의 식민주의 경제정책에 의해 파행적으로 성장한 한국의 산업체제가 오히려 그 파행성을 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원래 제반 경제여건에 비추어 남한은 농업, 북한은 공업적 특성을 띄고 있었다. 여기에 가해진 타율적인 국토분단은 단일 국민경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케 하였으며 자주적인 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말았다. 국토의 분단에 따라 공업 시설의 약 70%와 농업 시설의 약 30%는 북한쪽으로, 공업시설의 약 30%와 농업시설의 약 70%는 남한 쪽으로 귀속되었으며, 그 결과 남한은 전형적인 농업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선 생산액을 기준으로 해방 전 광공업부문의 남북한 구성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40년 현재 화학․금속․요업 등은 약 80%가 북한에 위치한 반면, 방직․인쇄․제본․식료품 등은 남한에 위치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금속공업의 남북한 소재 비율이 약 10% 대 90% 였음에 반하여 기계공업의 그것은 오히려 72% 대 28%로서 양부문간 산업연관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만 형편이었다. 광업에서도 1936년 현재 철광․석탄 등 주요 광물은 물론 기타 비금속광 물류도 북한에 위치한 비율이 대단히 높았고 전력은 92%가 북한에서 생산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남한의 공업은 몇 개의 중화학공업 공장을 제외하고는 식품, 섬유, 고무 등을 비롯한 경공업공장이 기형적으로 존재하였다. 1945년 8월 해방 당시 남한에 잔존한 주요 공업시설을 보면, 중화학공업으로는 북삼화학공사, 조선화학비료, 삼척시멘트, 삼성광업, 장항제련소, 삼화제철, 대한중공업, 조선기계제철소 등이 있었다. 또 경공업으로도 면방직공장 7개, 모방직공장 6개 등 비교적 대규모 공장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장마저도 일본공업에의 공급을 목적으로 한 기초자재의 생산을 위주로 하고 있었으므로 해방을 기점으로 제품의 판매 시장을 상실한 데다 투하자본의 90% 이상, 공업기술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일본자본과 일본인 기술자들이 퇴거함에 따라 유휴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 있어서의 생산의 위축상황을 보면 식료품이 약 83%, 화학이 약 76%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그 밖에 방직기계 및 제재를 포함한 주요 제조업의 생산감소율이 평균 71%에 달하였다. 또한 1948년을 기준으로 1941년과 비교해 보면 공장수는 40.3%, 종업원의 수는 29%가 감소하였으며, 공산품 생산액은 83%나 격감되었다. 이처럼 해방과 더불어 이루어진 남북분단은 공업시설과 지하자원을 분할하고 나아가 남한은 농업, 북한은 공업이라는 국내분업체계의 발전가능성을 박탈함으로써 특히 남한의 산업구조를 기형적으로 위축시킴으로써, 자생적인 산업발전을 불가능케 만들고 말았다. 이러한 취약한 산업구조는 6․25사변을 거치면서 더욱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로써 산업구조의 자주적인 재편성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해방과 더불어 일단 정치적인 독립은 되찾았으나 경제적인 독립은 요원하였다. 일본 식민지시대로부터 누적되어 온 무지와 질병, 빈곤의 악순환과 해방 후의 정치적 혼란 및 사회적 불안, 남북분단과 한국동란은 경제의 기반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말았다. 그 결과 국민의 생활수준은 최저생존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 춘궁기를 초근목피로 연명할 뿐 호구지책이 막연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 특히 미국의 대한 원조는 1950년대에 있어서 한국의 산업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미국원조의 규모와 내용을 검토해 보는 것이 이 시기에 있어서의 한국경제를 파악하는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는 1945～48년의 미군정의 원조를 시작으로 한국동란과 전후복구기인 1960년 초에 이르기까지 무려 15년여를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는 소위 원조경제로 전락한다. 1946～61년 사이의 우리나라에 대한 총 외국원조액은 31.39억 달러였으며, 이는 주로 6개 외국원조기관에 의해 제공되었다. 한편, 이들 기관의 원조는 소비재가 38.2%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도 주로 밀․보리․쌀․옥수수․밀가루․설탕․육류․분유 등의 곡물 및 식료품과 의류․연료․의료품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원료 및 반제품은 35.0%로서 엽연초․원면 등이 대부분이다. 투자재는 26.8%로서 비료․각종기자재 및 기계부품과 건축자재 등이었다. 원조의 시기를 보면 대체로 GARIOA 원조는 1945～48년, 즉 해방 직후의 민생안정원조로 제공되었으며, SEC 과 CRIK 원조는 1949～54년에 이르는 한국동란 전후의 구호원조로 제공되었다. 그리고 UNKRA, ICA 및 PL 480 원조는 주로 1953～61년에 이르는 전재 복구 및 경제재건기에 제공되었다. 특히 미국의 원조내역을 살펴보면 방위 지원적 성격과 산업건설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ICA 원조와 PL 480호에 의한 잉여농산물원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우선 ICA 원조는 크게 시설재와 원자재로 구분되는데, 산업시설의 복구와 건설에 직접 투입되는 시설재의 비율은 27.6%에 불과하고 원자재 도입이 그 대부분이었다. 더구나 시설재의 대부분은 철도차량을 중심으로 한 교통부문에서의 도입과 기타 교육․후생 부문에서의 도입이었으며, 광공업은 1.3억 달러로서 27.1%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도입시설재의 내용도 발전시설의 복구 및 건설을 위한 것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였다. 한편 PL 480호에 의해 도입된 잉여농산물은 소맥을 중심으로 한 양곡 외에 원면, 유지 등도 포함되고 있었으나 양곡이 60% 이상을 차지했고, 특히 1958년과 1960년에는 이것이 90%를 상회했다. 이상과 같은 외국원조는 경제재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경제는 외국원조에 의한 생산시설의 복구 과정 중 비교적 높은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직후인 1953～56년은 51%～37.9%의 악성 인플레이션에 휘말렸었으며, 50년대 후반에는 전반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고 서민의 생활 안정에 주력하다보니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1953～61년의 국민총생산은 1953년의 2.2조원에서 약 1.4배가 늘어난 3조 46억원에 달함으로써 연평균 3.9%의 실질성장을 이룩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에 1인당 국민소득은 1953년의 67달러에서 1961년에는 82달러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장은 우리경제 내부의 자생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외국원조와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립경제의 기반구축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2. 1962-1981(굶주림을 극복하고, 성장국가로 발전)

다음은 1962년부터 1981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29%이고, 1인당 GNP 증가율은 5.715%이다. 이것은 세계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음을 나타내는 수치라 할 수 있다. 한편, 각 경제개발계획기간별 성장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1962～1966) 기간 동안에는 연평균 7.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제2차 계획(1967～1971) 동안에는 9.7%, 3차 계획(1972～1976)에는 9.7%, 그리고 4차 계획(1977～1981)에는 5.6%를 기록하였다. 즉, 2차 및 3차 기간에 보다 높은 성장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4차 경제개발계획 기간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1980년을 제외한다면 비슷한 정도의 성장률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한국경제는 그간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은 1980년 한 해에 불과하였으며, 1차 석유파동에 의해 전세계가 불황에 빠져있던 1974～75년 기간에도 한국의 경우는 그 추세가 약간 둔화되었을 뿐 여전히 고도성장을 기록하였다. 결론적으로 1962년부터 1981년까지 20년간의 한국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주요 특징은 고도성장이 지속되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외형적인 경제규모의 확대는 내적으로 산업구조의 전환을 수반하였다. 보통 경제발전의 초기에는 농림수산업이 중심이 되는 1차 산업이 경제활동의 중심이지만, 공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광업과 제조업의 2차 산업이 경제활동의 주가 된다. 그리고,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2차 산업의 비중보다 서비스 및 사회간접자본이 중심이 되는 3차 산업의 비중이 더 크게 된다. 즉, 경제성장에 따라 한 나라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 중심에서 2차 산업 중심으로 그리고 다시 3차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어 간다는 것이다. 1962～1981년 사이에 한국의 산업구조는 산출, 고용 어는 기준으로 보든지, 1차 산업의 비중은 계속 감소했고 반면 2차와 3차 산업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였다. 1,2 및 3차 산업의 산출구성은 1955년의 44 : 15 : 41에서 1980년의 14 : 39 : 47로 변화하였다. 즉, 1차 산업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고, 2차 산업의 비중은 크게 그리고 3차 산업의 비중은 약간 증가하여, 산업구조가 상당히 고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고용별로 보아도 같은 경향이 나타난다. 고용구성은 1965년의 59 : 13 :28에서 1980년에는 34 : 29 :37로 변환하여 역시 1차 산업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고 2차 및 3차 산업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동시에 공업 내에서도 경공업에 비해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경공업 대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1970년에 70.5 : 29.5이던 것이 1980년에는 48.4 : 51.6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1970년대 초반에 추진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의한 것이었다. 한편,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산업발전정책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이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종업원 수, 생산액 및 부가가치 면에서 모두 크게 하락하였을 뿐 만 아니라 사업체수의 비중도 하락하였다. 결론적으로 1962년부터 1981년까지 4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이 수행되는 동안 한국경제는 1차 산업의 비중은 하락하고 2차 및 3차 산업의 비중은 증가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경험하였고, 또 공업부문에 있어서도 경공업의 비중은 하락하고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올라가는 구조고도화를 경험하였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비중은 떨어지고 대기업의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다

한정된 국토의 면적에 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바 1960년대 및 1970년대의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이러한 노동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국의 인구는 1965년 약 2천 9백만에서 1980년에는 3천 8백만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연간 인구증가율은 점차 낮아져서 1965년과 1970년 사이에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2.4%였으나 1970년과 1975년 사이에는 1.8%, 1975년과 1980년 사이에는 1.6%로 하락하였다. 경제활동인구는 총인구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1965년 경제활동인구는 약 8백 90만 명이었는데 1980년에는 약 1천 4백 40만 명으로 증가되었다. 경제활동인구의 연평균증가율은 1960년대 후반에는 2.9%, 1970년대 초반에는 3.9%, 그 후 1980년까지는 4.5%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급속한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첫째 총인구 중에서 노동연령층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둘째 여성노동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에 그 기본요인을 두고 있다. 노동연령층으로 간주되고 있는 14세 이상의 인구는 1965년과 1970년 사이에 연 3%가 증가하였고, 1970년과 1975년 사이에는 연 3.2%, 1975년과 1980년 사이에는 연 2.3%의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 노동연령층에 인구증가율은 총인구증가율보다 높은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에 있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5년 36.5%였던 것이 1980년에는 41.6%로 상승하였다. 이 같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전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같은 기간에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6.6%에서 73.6%로 감소했으나 전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6%에서 57.1%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노동력은 여타 개발도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교육을 받았다고 인식되고 있다. 1949년 기초 의무교육제도가 실시된 이래, 1960년대 초에 이미 국민의무교육과정인 국민 학교 교육을 해당 연령층의 100%가 수료하게 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중․고등학교의 재학생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1980년에는 중학교 재학생수가 해당 연령층의 94%에 달했고, 고등학교 재학생수는 85%에 이르렀다. 대학교육도 마찬가지로 크게 확대되었는데, 특히 1975년 후에 빠른 속도의 확장을 보여주었다. 1975년 대학 재학률은 해당 연령층의 9%에 불과했으나 1980년에는 16%로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인력도 이 기간 동안 크게 증가하였다. 과학기술처의 추계에 의하면 과학기술인력의 연평균증가율은 1967～75년에 10.4%로 고용증가율 3.1% 보다 월등히 높다. 이러한 고급인력의 증가가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1960년대 및 1970년대의 한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편,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실업률은 1965년의 7.4%에서 1970년에는 4.5%, 1975년에는 4.1%로 계속 낮아지다가 1980년에는 5.2%로 다시 증가하였다. 1980년의 실업률의 상승은 불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투자는 경제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이다.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 막대한 투자가 없었다면 그 동안에 이루어진 한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1960년까지 한국의 명목 GNP에 대한 명목 총 투자액의 평균비율은 약 10% 정도였다. 이 비율은 1961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965년에는 15%에 이르렀고, 1960년대 말 이후에는 1972년을 제외하고는 25%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규모면에서도 1965년의 1천 2백억 원에서 1980년에는 10조 8천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투자의 주체별로 보면 민간투자가 정부투자를 압도하여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총투자의 형태별 구성비를 보면 총투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생산자내구재이다. 이 부문은 1965년 및 1970년에는 총투자의 32～33%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1975년에서 1980년까지는 그 비중이 더욱 증가하여 약 40%에 달하였다. 이중에서 운수설비보다는 기계설비의 비중이 더 커서 1980년에는 총투자의 27% 정도에 이르렀다. 그리고 운수설비는 1980년에 총투자의 11% 정도를 차지하여 이전보다 비중이 감소하였다. 두 번째로 투자의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구조물 및 공작물로서 1975년을 제외하고는 약 27% 정도를 차지해왔다. 그 다음에는 비주거용 건설인데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5년의 26.5%에서 1980년에는 21.7%로 감소하였다. 주택은 1965년의 11.2%에서 1980년에는 16.8%로 꾸준히 그 비중이 증가해왔다. 한편 재고는 1965년에 총투자의 1.9%에서 1975년에는 11.7%로 증가하다가 그 후 다시 그 비중이 감소하여 1980년에는 -4.0%를 기록하였다. 산업용도별로 투자를 보면, 총투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 부문으로서 1965년에는 총투자의 60% 정도를 차지하다가 1970년대에는 75% 정도로 상승하였다. 그중 사회간접자본은 1965년에는 총투자의 26% 정도를 차지하다가 1970년대에는 30～35%에 달하게 되었으며, 서비스부문은 1965년의 34%에서 1970년대에는 약 40%에 이르게 되었다. 농림․어업과 광공업은 1965년에 비해 그 이후 비중이 감소하였는데, 각각 7～8%, 18～20%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였다. 즉, 1960년대에 비하여 1970년대에는 농림․어업 및 광공업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그 추세는 대체로 안정적이었다. 투자가 경제성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듯이, 저축도 투자를 위한 자금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경제성장의 초기단계에 한국은 외국자본에 크게 의존하였다. 1960년대까지는 총자본형성 중 외국자본의 비율이 약 40%에 달했다. 그 이후 1977년까지 계속된 한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이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1970년 및 1975년에는 35% 정도 되다가 1977년에는 2.2%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다시 1979년부터 외국자본의 도입이 급격히 늘어나 1980년에는 32.4%가 되었다. 1970년대 말에 다시 외국자본의 도입이 증가한 것은 기존의 대외채무에 대한 이자지불의 증대와 제2차 석유파동에 따른 석유수입가격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자본의 도입을 구성별로 보면 1960년대 중반까지는 원조를 포함한 순 이전이 대부분이었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 원조의 비중이 미미해지기 시작하면서 순차입이 외국자본도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5년에서 1980년 중 외국자본의 85%를 순차입이 차지하였다. 외국자본의 유입이 감소함과 동시에 국내저축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총저축에 대한 국내저축의 비율은 1960년대 중반까지 50%에도 미치지 못하던 것이 1965년의 49.6%에서 시작하여 계속 상승하여 1975년에 63.2%, 1977년에는 92.1%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에는 다시 63.2%로 떨어졌다. 1977년까지의 국내저축의 증가는 대부분 민간저축의 증가에 기인한다. 민간부문의 저축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불규칙하지만 1965년의 38.1%에서 1977년에는 71.6%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의 정부저축의 비율은 20%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 왔다. 정부저축은 주로 순 저축으로 구성되어 왔으며, 감가상각 충당금은 단지 1～2%에 불과했다. 민간저축의 형성에 있어서는 가계보다 법인이 더 큰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1965년에는 총저축의 52%, 1975년에는 38%, 1980년에는 26%를 공급하여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법인저축의 중요한 형태는 감가상각 충당금이며 순 저축은 총저축의 10% 내외에서 변화하다가 1980년에는 0.3%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가계저축은 1960년대까지는 총저축의 1～2% 수준에 머물렀으나 1970년대 초반에 급격히 그 비중이 증가하여 15% 수준이 되었고, 1977년에는 총저축의 1/3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1980년에는 다시 그 비중이 2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가계저축의 급속한 성장은 가계의 평균저축성향의 급격한 상승에 주로 기인한다.

3. 1982-1987(한국경제가 도움닫기를 시작하다)

이어서 1982년부터 1987년의 경제성장을 알아보자.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해 연평균 10% 내외의 고도성장을 지속해 오던 한국경제는 70년대말의 제2차 석유파동에 이은 세계적 불황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70년대의 중화학 집중투자정책의 실패 등에 따른 경제내의 구조적 모순의 누적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불안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여기에 기상 조건의 악화로 농업생산이 크게 감소하면서 1980년 우리 경제는 -5.2%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큰 충격을 안게 되었다. 그러나 1981년과 1982년을 거치면서 정부의 강력한 인플레억제 정책으로 점차 물가안정이 정착되고, 기업은 나름대로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함으로써 성장의 기반을 다져나갔다. 1986년에 이른바 3저라 불리 우는 저유가, 저금리, 및 미 달러화의 약세 등 국제경제여건의 호전에 힘입어 수출이 급격히 신장되면서 한국경제는 1986년과 1987년에 각각 12.3% 및 12.0%의 고도성장을 다시 달성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실질 GNP는 1980년의 36.67조원에서 1987년에 66.32조원으로 약 1.8배 증가했고, 1인당 GNP도 1980년의 1,589불에서 2,925불로 1.84배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부문이 연평균 약 2%의 저성장에 그친 반면 제조업이 거의 대부분을 점하는 광공업부문이 10% 가까운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어 이 기간의 경제성장을 주도했으며,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산업 부문도 약 7%의 성장률을 보였다. 산업별 성장률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60년대와 70년대를 통해 우리 경제는 농림어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루어 왔는데 이러한 경향은 8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농림어업 부문의 저성장에 따라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은 1980년의 16.0%에서 점차 낮아져 1987년에는 11.4%로 되었고, 광공업이 27.0%에서 31.5%로 크게 성장한 데 비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산업은 연도별로 증감이 있었지만 약 57%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제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한편 70년 대 후반 산업정책목표의 중점이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두어지면서 1979년에는 52.3%까지로 높아졌던 중화학공업의 비율이 세계경제의 침체와 함께 1980년에는 50.5%로 떨어졌고, 무리한 시설확장에 따른 후유증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짐이 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국제적 여건이 호전되면서 그 비중은 다시 크게 높아져 1987년에는 공업부문 부가가치의 57.5%를 점하게 되었다.

개발초기에 자원과 자본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면서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경제의 초기성장 단계에서 노동의 중요성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단순노동력 및 이에 기반 하는 산업은 비교 우위를 동남아, 중공 등의 국가에 넘겨주게 되었고 그 대신 한층 고도의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1980년에 3,812만 명이던 총인구는 1987년에는 4,208만 명으로 이 기간 중 약 10% 증가했는데 인구증가율이 1.57%에서 1.21%로 크게 떨어짐으로써 우리나라는 저 출생률, 저 사망률의 선진국형 인구증가 단계로 진입해가고 있다. 1960년도의 인구증가율이 2.9%였음을 상기해보면 이는 매우 큰 변화라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의식이 선진국 형으로 변함에 따라 출생률이 감소한 데 크게 기인한다. 연령별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0 14세까지의 인구 구성비가 1980년의 34.0%에서 1987년 29.0%로 크게 낮아진 반면 15 64세 연령층의 인구구성비는 62.2%에서 66.6%로 높아졌다. 이로 인해 0 14세 및 65세 이상 인구의 15 64세 인구에 대한 비율인 부양비는 동기간 60.7%에서 50.1%로 대폭 낮아졌다.

한편 경제활동인구는 1980년의 1,443만 명에서 1987년에 1,687만 명으로 약 17% 증가함으로써 총인구의 증가율을 다소 앞서고 있다.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로 정의된 경제활동 참가율은 특별한 변화 추세가 없이 연도별로 증가 또는 반복하고 있는데 1987년에는 58.3%였다. 가장 중요한 경제변수의 하나인 실업률은 1980년에 불황을 반영하여 5.2%까지 올라갔지만 점차 떨어져 1987년에는 3.1%로 사상 최저를 기록함으로써 최근 우리 경제가 얼마나 큰 호황을 누렸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다.

산업별 취업구조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수반되어 나타나는데 농림어업 부문의 생산 비율의 감소와 함께 그 취업비율도 1980년 34.0%에서 1987년 21.9%로 크게 낮아진 반면, 광공업과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산업은 각각 22.5%, 43.5%에서 28.1%, 50.0%로 크게 높아졌다.

4. 1987이후(세계경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1970년대 말에는 경제침체, 과잉투자, 세계경제의 장기적 불황, 국내산업간 유기 전 관련성 결여되었다. 이러한 것들을 공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규모공단의 과잉지정, 사회간접시설의 부실, 지방공단도시들의 입지 분산에 의한 시․공간 비용의 급증, 비관련업체들의 공단입주로 인한 비효율성 증대에 그 원인이 있겠다. 1980년대에는 산업구조조정정책을 통해 산업구조를 재편하면서 위기국면 해소, 자본축적을 고도화가 진행 되었다. 그것을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원 가공형 or 자본집약적 중화학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외연적 팽창과 70년대 외연적으로 확장된 주력산업들을 내포적으로 발전, 부품산업 취약성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으로 대기업의 주력산업 지원, 공장자동화의 촉진으로 생산성 증대이다. 이것 또한 평면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존 동남임해지역 공간조성의 완결과 재정비, 호남 및 충청지역에 새로운 공단조성 및 대도시 주변 또는 인접 농촌에 중소규모의 농공단지 건설이 원인이었다. 포드주의적 축적체제가 그 주변성을 탈각하고 대량생산-대량소비체제로 성숙화 됐다. 특히, 1980년대 한국경제와 공간은 포스트포드주의로의 전환이라기보다는 포드주의 축적체제의 성숙기로서 내포적 발전과정과 외연적 성장과정이 동시 진행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1980년대 말의 특징은 경제침체, 3저 호황의 소멸, 원화절상, 임금인상수요가 있다, 한국경제의 이륙은 관치차별화 정책에서 나온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부는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정책으로 수출 진흥정책(잘하는 기업만 지원하여 모든 기업을 수출전선에 몰입시키는 정책), 새마을 운동 (잘하는 새마을만 지원하여 모든 마을을 새마을운동의 경쟁에 몰입 시는 정책), 원호대상자지원정책 (자조하는 대상자만 지원)을 펼쳤다. 관치차별화 정책의 부작용은 정경유착, 도덕적 해이, 부패, 지대추구, 승복하지 않는 다수의 패자를 양산했다. 1980년대 후반이후의 경제성장의 정체 원인은 관치평등주의 개혁에서 볼 수 있는데 차별화를 부정하는 정책사례로 정부는 스스로 돕는자를 역 차별했다. 30대그룹에 대한 획일적 특별 규제(열심히 해서 30위 안에 들면 무조건 특별규제 대상)하였고, 대기업 규제 속 에서 중소기업을 육성(대기업규제는 중소기업의 수요 기반 잠식)교육평준화 강화와 노사 평등적, 경영민주화: 노와 사는 다른데도 평등하게 취급하였다. “Global standards"이름하의 국민의 정부의 획일적 기업‧금융개혁으로 역차별 규제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 정책은 200% D/E 유용성과 시장차별화 기능 상실, 8% BIS ratio의 유용성과 시장차별화 기능 상실, 기업내부구조와 기업지배구조, 이사회 제도 등에 대한 획일적 규제, 집단주의적 구조조정을 했다. 최근 평등주의적 정책논의의 예를 살펴보면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대학균형발전 정책. 여성 국회의원 할당제, 여성교수 할당제, 부동산 과다 보유세 신설, 획일적인 노조의 경영참여 주장, 잘하는(자산2조원 이상)기업들에만 적용되는 역차별적 “집단소송제”안 등이 있다.

Ⅲ. 한국경제의 문제 발생

1. 산업구조의 불균형

농림어업의 비중이 급속히 감소하는 대신 제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X자형 발전모형을 보여주고 있어 소득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력에 관한 제1차 산업의 비중이 저하하고 제2차 산업 및 제3차 산업의 비중이 상승한다는 페티의 법칙이 작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 제조업 내에서는 그 비중이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공업구조 자체도 고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개발을 선도한 공업부문의 성장이 농업생산력의 상대적 확충의 기초 위에서, 또는 농업부문의 발전을 유발하면서 양 부문이 상호 유기적 관련성을 지니면서 발전되지 않고 농업의 발전과는 관련성을 갖지 않는 대외분업의 바탕 위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막대한 잉여농산물 도입에 안주하면서 장기적인 농업생산력의 기반확충을 중시하지 않는 공업자본축적 위주의 개발정책은 농업의 격심한 침체를 가져와 성장잠재력까지 약화시켰다. 그리하여 농업과 공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구조적 불균형을 확대시켰다. 대체로 저가공도 산업분야보다 고가공도 산업분야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공업구조의 고도화라 한다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지난 26년 간 크게 고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규모별로 보면 문제점이 나타난다. 즉 대기업이 저가공형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보인 한편 고가공도 산업분야가 소재 형 및 저가공도형 산업분야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공업구조가 아직 기술 및 지식집약적인 산업보다 자원 및 노동집약도가 높은 산업중심으로 발달해 왔음을 의미한다. 또 서비스 산업의 이상 증가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1980년까지는 농림어업 다음의 크기였으나 1980년부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산업별 비중의 순위가 농림어업-서비스산업-광공업에서 서비스산업-농림어업-광공업으로 바뀌게 되었다. 현재 서비스산업은 취업인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산업의 이상비대화는 다음과 같은 요인 때문이라 설명될 수 있다.

2. 의존적 자본축적구조

개발과정에서 소요된 자본의 조달은 국민경제적 시점에서는 외국자본의 도입에 의존했고 기업의 시점에서는 기업외적 자본에 크게 의존하였다.

경제개발 초기인 1962년에 해외저축률은 10.7%로서 총투자율 12.8%의 대종을 이루었고 반면 국내저축률은 3.2%에 그쳐 외자 의존형 경제개발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 후 해외저축률의 비중이 차차 줄어 1981년에는 총투자율 27.3% 중에서 8.3%이고 국내저축률이 20.0%로 반전되었으나 역시 투자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투자재원이 크게 외자에 의존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1981년까지 총 차관도입액은 209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데 이중 공공차관이 43.1%, 상업차관이 56.9%를 점하고 있다. 여기에 단기부채를 합하면 3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 늘어난 외채는 한때 500억 달러에 가까운 수치에까지 이르렀으나 지금은 무역흑자 때문에 다시 30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한편 자본축적구조의 비 자립성은 기업의 관점에서는 기업외적 자금조달, 즉 재정 금융상의 지원에 의해 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점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이러한 자본축적구조의 비 자립성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현저하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 특혜에 의한 기업자본의 축적은 예금은행에 있어서 정책금융의 비중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의 자금조달은 자기금융 보다는 타인금융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 결과 기업의 재무구조 또한 크게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3. 소득분배의 불균형.

과점구조의 심화와 선 성장 후 분배의 개발논리는 소득불평등을 초래하였다. 1965년에 하위 40%가 점유하던 소득비중이 19.3%였던 것이 1980년에는 16.1%로 줄어든 반면 상위 20%의 소득점유율은 같은 기간에 41.8%에서 45.4%로 증가함으로써 소득불평등도가 크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지니계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65년에서 1970년 사이에는 지니계수가 약간 하락했고 1970 1976년에는 크게 상승하였으며 1976 1982년에는 다시 지니계수가 상당히 하락하고 있다. 즉 소득불평등이 1960년대 후반에는 감소했다가 1970년대 전반에는 증가했으며 그 이후에는 다시 감소했다는 뜻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수들의 추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민이 느끼는 소득분배의 불균형은 훨씬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원인은 허쉬만의 터널효과이다. 마찬가지로 경제개발 초기에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것을 보고 자기도 부유해지려니 하는 기대를 갖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참을성이 불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4. 공해심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속도만큼이나 빨리 성장한 것이 공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으로 높은 인구밀도, 급격한 도시화와 공업화가 공해의 급증을 가져 왔는데,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공해는 더욱 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물론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가 진행되더라도 기업이 공해방지 시설에 충분한 투자를 하면 환경오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투자율은 0.3 0.5%에 불과했고(미국은 5.6 5.8%, 일본은 5.3 17.7%) 더욱이 시설을 해 놓고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기업이 사적 이윤의 추구에 급급해 환경보호를 외면할 때 그것을 감독, 규제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조차 공해문제에 방관적이었던 것이다. 환경청이 설립된 것도 겨우 1980이었다. 그 결과 이제는 부문적, 지역적 차원을 넘어 공해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이미 자연의 자기정화능력을 상실한 단계에 와있다.그 밖의 또한 60연대 이후 모든 것을 빨리 빨리 해내려는 습성이 생겨 모든 일에 있어 철저함과 정교함이 부족하며 그러한 성향은 20세기를 맞게 된 지금도 한국경제의 중요한 취약점으로 남아 있다. 또한 한국경제는 지난 10여년간의 빠른 민주화 과정에서 분출되어 나오는 각 이해집단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충분히 여과할만한 정치적, 행정적 성숙도를 갖추지 못하여 경제가 빠른 속도로 개방화되어 가는 방면 국내 금융, 노동, 공정경쟁제도의 보완은 크게 미흡하였으며 그 결과 90년대 들어 한국의 기업들은 수익성과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긴 역사로 보면 이는 한국경제․사회가 어차피 거쳐 나가야 할 과정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