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만봐서는 딱히 문제있어보이진않네.

똥멍청이인 나를위해 설명해줄 설명충 나와라 오바

왜 법시행이 1년 6개월후지?

어엉?? 이게 통과됐어?? 뭐지???

맨밑에 부정한 청탁 처벌여부에 "제3자를 위한 청탁은 그 자체만으로도 과태료 대상" 이게 무슨말이에요?

공무원한테 자기가 하는일 잘 좀 봐달라고 청탁하는건 처벌안하고

자기가 아는 사람(제3자)을 위해서 청탁하는건 처벌한다는 소리?

무식해서 질문좀 해볼게.
적용대상 공직자 가족 범위가 배우자로 한정 된거면 줄어든거 아냐?

내가 법알못이긴 하지만 얼핏 보기에 좋아진 점은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등등이 포함된것, 배우자가 받은것에 대해서도 알면서 숨기는 경우에 처벌하는것, 청탁 무조건 처벌,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무조건 처벌 등 엄격해 지는게 보이네.

그런데 가족 범위를 배우자 로 한정하고, 100만원이라는 약간 높은 금액을 처벌기준으로 삼은게 약간 구멍이 되지 않을까 싶다.

웃긴게 현국회의원은 아니라고 하는데 잘모르곘다 그거에 대해 아는애 이쌴

김영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임? 이거 처음 주장한 사람이면 괜찮은 사람같은데

우리 엄마 선생님들한테 꼭 뭐 하나씩 먹을거리 보내시는데
2년후 부터는 안되는건가?

캬. 오랜만에 헤븐조선이네. 힘을 가진자에게 규제 때리는 건 쉽지 않았을텐데ㅅㅅ

뭐 나름대로 합의를 잘 봤나보네

나도 여기저기 사설 읽으면서 본 내용인데, 이게 내용만 보면 좋은거같은데 지금 욕처먹는게 이 내용이 원래 제안된 김영란법이 아님. 김영란법을 정부에서 개정안을 낸 걸 다시 국회에서 개정한 내용인데 그 개정내용들이 ㅈㄹ같음.
1.적용대상 확대는 더 많은 사람들을 처벌하는거 같지만 사실 애초에 법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으려는건데 그걸 언론인이나 사립학교교원처럼 범위를 대폭 늘려서 공직자가 아니라 민간까지 범위를 확대함. 누가봐도 혼자 죽을 순 없음ㅇㅇ하고 끌어들이는 셈. 다른 쪽에 대한 견제도 넣고.
2.법시행일이 원래 1년뒤였는데 그걸 6개월 추가연장해서 4월총선 뒤인 9월로 미룸=법 시행 당시에는 현 19대 국회의원들 임기가 끝난 뒤. 즉 현 국회의원은 법 적용 안받음.
3.적용 대상 가족범위가 형제 사촌 며느리 사위등 엄청 넓었는데 그걸 배우자로만 한정시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고밖에 안보임.
4.청탁 예외조항이 있는데 제 3자의 고충을 공직 용무로 전달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는 게 있음. 근데 따지고 보면 국회의원 업무 자체가 공직 업무임. 즉 공무라고 우기면 뭐라 할 말 없는 케이스가 대다수
5.그리고 이걸 시행하면 예를 들어 진짜 그냥 골프 좋아해서 같이 치는 것도 청탁으로 보기 때문에 안됨. 그럼 골프구장 운영하는 사람들만 피봄. 같은 맥락으로 보통 '접대'로 자주 인식되는 (넓게 보자면 일반 식당조차) 가게를 하는 자영업자들만 매출 떨어져서 피봄.

아 내가 받았다.

문제는 아무리 법이 있어도 그걸 실행할 의지가 없으면 사실상 죽은 법이라서...

1년 6개월동안 바짝 땡기겠네 ㅋㅋㅋ

공직자는 대가성 없어도 선물도 못받냐
명백한 자유침해아니냐

적용대상이 배우자 까지로만 한정된거로 바뀐거 보고 역시나 했는데... 이미 예전에 자녀쪽으로 돈을 빼돌린 사건이 있어서 실효성이 있나 이미 제기되고 있던데? 저거 통과되면 전~부 자녀 통해서 뇌물 받겠지.

에휴 국회의원 클라스 ㅉㅉ 여야가 없다

공직자들은 시벌 자기 월급 떼어놓은 연금 반토막나고 새해 선물도 못주고받고 무슨 낙으로 사냐? 사람맞냐?
굴비세트 하나 선물하면 패가망신이겠네
월급 떼어가면서 세금왕창들어간다는 소리나 하고 월급은 세금 아닌가 븅신들이 조삼모사로 할거면 연금 그대로 놓고 월급을 까라고 하든가

선거로 뽑힌 사람, 정당, 사립 이사 및 이사장 제외다
하지만 작게나마 부패척결에 한 걸음 나아간 건 잘 된 일

근데 이거 사실상 연좌제 아니냐? 물론 입법 취지는 좋으나, 국회의원 외 다른 공무원들은 아내가 잘못해도 철컹철컹이네..

저게 왜 김영란법이라고 이름지어진거임?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 봐야지 ㅇㅇ

난 이거 존나반대인데
민간인까지 확대되서 진짜 맘에 안드는거 형사처벌로 잡아갈수 있음
이웃끼리나 지인끼리 돈거래 하거나 돈주고받는거 여차 맘먹고 잡으면
김영란법에 다 걸려서 썰전에서도 한번 얘기해주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