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주세 개편 추진으로 맥주값이 오른다는 보도가 나오자

(아마도 정부측에서) 오히려 맥주값이 내릴 거라는 정반대 보도가 나오는 등 작은 소동이 있는 걸 보았음.

어떻게 같은 정책에 대한 결론이 이렇게 정반대일 수가 있지? 

이런 경우는 99% 둘 중 한 쪽이 구라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그래서 어느 쪽이 구라인지 직접 알아보았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보았냐고?

맥주가격 인상하락논란 자체가 7/10있었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맥주의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 에서 시작된 것임.

여기 자료를 살펴보면 맥주가격이 변동되는 세제에 의해 팍 올라갈지 팍 내려갈지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한 번 살펴보았다.

조세연구원 측에서는 3가지 방안을 검토하였다.

1.알콜도수로 과세(종량세) 2.과세표준의 변화 3.과세대상자의 변화

1.종량세로 변화

"세수중립적 인 수준에서 종량세율을 산출하고, 매년 물가인상에 따른 주기적인 조정을 반영토록 함56"

"56)종량세 방식은 물가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 세부담이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음"

연구원 측은 종량제가 세수가 감수하는게 "단점" 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 세율도 올려야 한다고 제시함.

그럼 이런 방식의 세제가 제품 가격을 내리겠냐 상식적으로???

마치 체저 임금 올리면 임금이 하락한다는 개소리나 마찬가지겠지?

다른 방안도 있으니(근데 1번 방안이 유력함ㅋㅋㅋㅋ) 그것도 살펴보기는 하자.

2.과세표준 변경

"관세 포함 수입가격 이외에 수입업자 의 일반판매관리비(광고·홍보비 포함)와 이윤을 포함시켜"

자, 기존에는 세관수입가격기준으로 주세를 때리던 거를 수입가격+판관비를 기준으로 세금을 때린단다.

그럼 이게 맥주가격을 올리겠냐 내리겠냐????

더하기 모르는 빡대가리가 아닌 이상은 더하는 거는 숫자가 커진다는 거는 말할 필요가 있냐?

이왕 본 거 나머지 하나도 살펴보자.

3. 납세대상 변경

맥주를 유통하는 마트나 편의점에도 주세 때린다는 거다.

긴 말 필요없지. 술값 내리겠냐?

위에 잠깐 언급한대로 정부에서는 1번안을 밀고 있다. 

왜냐하면 2번은 통상마찰이 문제가 된단다. (왜 통상문제가 될 지는 RG? 수입맥주 가격이 내리면 통상마찰이 우려가 되겠지?)

그리고 3번은 조세회피가 문제가 된다.(세금 덜 걷힐까봐 못해먹겠다는 소리.)

한 마디로 주세개편안은 "세금 더 걷기"가 목적인 것.

그럼 어디에서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는 걸까?

그것도 같은 보고서 안에 아주 친절하게 표로 정리까지 해서 제시됨.

결국 은근슬쩍 서민주에 세금 털어먹을라고 하다가 언론에서 터뜨려 버리니까 부랴부랴 개좆도 말도 안 되는 구라를 친 게 어제오늘 맥주가격 해프닝인것이다.

그거를 사람들은 좋다고 쪽쪽 빨고 있는 것이고.

3줄 요약

1.정부 맥주세 개편안은 아래와 같다.

2.개서민술에 집중적으로 세금 털어먹기(+물가상승할 때마다 세율도 올리기) or 유통비용에도 세금 더 걷기 or 마트편의점주 새끼들한테도 주세 뜯어먹기

3. 맥주값이 더 싸진다는건 개소리 

출저 : https://www2.ygosu.com/community/yeobgi/140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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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붐업하나없이 너무나 당당하게 개드립간 맥주6캔만화보고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싶어서 반대되는 내용 가져왔다. 옳그떠 피하려 살짝만 수정함

지금 주세개편은 막 공청회하면서 어떻게할까??? 고민하는 단계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태야. '종량세로 개편해볼가???'정도가 그나마 가능성 있는 이야기인데 얘도 구체적인 세금부과방법은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태임.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이 수입맥주가격이 비싸지는걸 우려하는 상황이고, 우리가 그렇게 물고빨고하는 6캔 만원은 수많은 기사 중 '단 하나'의 기사에서만 뇌피셜 가득한 내용으로 이야기한 상태다 (지금은 맨 처음의 그 기사를 인용해서 비슷한내용 한두개 더 올라와있긴 함. 물론 다 뇌피셜)

결국 6캔만원이야기도 '야 어쩌면!!! 어쩌~면!!! 더 싸질수도 있엉ㅋㅋㅋ 아님말구~~~' 딱 이상태다. 오히려 수입맥주업체측은 비싸질까봐 심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임

본문을 포함한 세줄 요약

1. 주세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런것도 확정되지 않았다.

2. 맥주 가격 내려가는거 뇌피셜이다. 물론 올라간다는것도 뇌피셜인데 이 쪽이 현재로선 더 가능성 높다 (이쪽은 적어도 주장의 근거는 제시했음)

3. 현명한 개붕이들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때까지 선동당하지 말고 기다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