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법이라고 안잡고 냅둔다는거여?

매번 뉴스에 나올때 불법 맞다고 나오잖아


지자체 공무원 (음성변조) : 말해도 안들어처먹어요 징징징

영업주 (음성변조) : 벌금내고 영업하겠다니까? 벌금 청구서 가지고 오쇼. 당장 낼테니까

이런 인터뷰나 하고

처벌이 병신같으니까 계속하는거 아닐까?

그럼 디펜더스는 뭐하고 있느냐 이거임.

디펜더스는 민원을 넣어야 움직이는 거시에여

매년 민원 들어가는걸로 아는데?

매년 언론에도 나오고?

아마 유착일 확률이..

그런게 적폐 아니냐?

지자체 유착은 중앙정부에서 조져야하는거 아님?

지속적으로 신고 안하면 처벌 안함? ㅋ

시발 ㅋㅋㅋㅋㅋ 논리한번 대단하네 ㅋㅋㅋㅋㅋㅋ

논리가 대단하고 뭐고 그렇게 세상이 굴러간단다

처벌이야 하기 하겠지 근데 쟤네들은 그냥 과태료 내고 장사하자나

아 그니까 적폐 청산으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이럴때는 그냥 여태까지 그래왔던 관례

뭐 그렇게 유별나게 그런거 가지고 불편해하고 그러시오 뭐 이런거임? ㅋㅋㅋㅋㅋㅋ

이새끼는 참루트 정치병자네

아 저런 불법은 불법이라도 지자체에서 단속 안하면 중앙정부는 방관하는거다 이거구나

대단하네 대한민국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원론적으로는 서로 간섭을 안하게 되어 있음 뭐 재정지원 관련해서 비공식적으로 압박이 가능하기는 한데 저걸 궂이 중앙정부에서 넣어줄리가 없지 그런 건수가 있으면 다른 걸 써먹지 저런걸 써먹지는 않으니까
저런거 맞으라고 중앙정부랑 지방정부 나눠 놓은거 아니야 지방쪽에서 처리할일을 지방정부에서 해야지

아 그럼 지방정부 관리가 비리를 저질러도 중앙정부에서 제어할 수 없다 뭐 이런거임?

아니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른건 애초에 그냥 사법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 아니냐?????

지자체고 지랄이고 할 문제가 아니지 않어? ㅋㅋㅋㅋ

지자체 공무원은 유착관계가 있을 확률이 높아서 또 잘 해결할려 들지도 않고

그런게 "적폐" 아니냐????

아니 그럼 중앙정부가 모든걸 해결하는 전체주의식 정부를 원함? 그런데는 북한 러샤지 한국은 아니지

?????? 적폐 청산한다 그러지 않았어?

지자체 공무원과 유착관계가 있어서 잘 해결하려 들지 않으면 누가 나서서 해결함?

그런 비리를 중앙정부가 해결하는게 전체주의식 발상임?

존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치겠닼ㅋㅋㅋㅋㅋ

지방정부가 해결 할 일을 왜 중앙정부에서 해결을 시도하냐? 그말 이 잖아?
님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나 지방자치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게아닐까?
지자체의 문제를 중앙정부가 다 일일이 해결해주면 지방 중앙은 왜 나눠놓는건데?
저게 중앙의 개입이 들어가서 조질 정도로 대단한 일임?
말해보자 그런 제도성을 무너뜨려야 할 정도냐고
지방의 자립성이나 견제제도를 활용해서 해결할 일이지 저걸 위해서 제도성을 무너뜨려야 되나?
저게 신안이나 그런 정도의 일임? 그 다음 저걸 해결할려고 여러 견제제도들이 활용된 것도 아니고

지방정부가 해결을 안하고 장기간 적체되고 있으면 중앙정부가 들여다 봐야하는문제 아닌가요?

저런건 보통 하급이나 중급공무원드리 일으키는 문제인데 그거 조지자고 중앙정부에서 제도적 해결이나 그런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지자고?
좀도둑늘어났다고 대통령이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담화같은거라도 해야하나?
님이 원하는 정부는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같은 곳인거 같은데?
전제적인 왕 한 마디에 모든게 해결 되는
괜히 중앙 지방 나눠서 정부 운용하게 둔게 아니에요

??? 제도적 해결을 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야 하는거 아니냐?

법개정을 통해 국립공원 혹은 식수원 보호구역등에서는 단속 및 처벌강화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런 뉴스 나오면 안댐?


누가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내일부터 초법적으로 공수부대 풀어서 실탄으로 조지겠습니다

이러랬음?

중앙정부가 들여다 보라는게 뭐 꼭 그런식으로밖에 생각못함?

저걸 중앙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런거에 중앙정부가 개입하려면 일방적으로 위에서 예산같은걸로 상대 목줄잡아서 자신의 뜻을 강요해서
해결하는게 그나마 가능성있는데 참고로 중앙정부 법개정 드립칠거 같은데 저런 건 법개정은 중앙정부가 하더라도
단속권한이 그대로 지방정부에 있으니 별 소용없다
차라리 해결하고 싶다면 해당 지역에 시민단체들이나 시민을 통해 지역의 지방의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을 시도하는게 좋지

????? 결탁한 공무원이 있으면 잡아서 조지고

공무원의 결탁이 아니라면 불법행위를 한 사업자를 조지라는건데???


아니 지자체라서 못잡고 뭐라서 못잡고

이지랄 할꺼면 적폐니 뭐니 뭐하러 씨부렸나?

애석하지만 난 적폐라고 씨부린적 없고요
왜 해당 방법이 안되는 줄 설명한건데 그러냐?
난 그래서 다른 방법도 제시해 줬는데?
애초에 박정희나 전두환 시대처럼 막나간다고 그것도 좋은게 아닌데 제도적으로 해결한다는게 문제인가?
선진국들도 대부분 저런 문제는 제도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텐대?
중앙정부가 압력넣는 일 말고 다른 방법을 시도하면 되지 안그래?

적폐니 뭐니 씨부린 대통령보고 한소립니다.

문제인이 ㅄ짓을 하기는 하지만 저런 짓을 하면
진짜 노무현 배신하는 거지
노무현이 지방자치하겠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아.... 지방 공무원들 결탁해서 비리 저지르는거 봐주는게 노무현이 꿈꾸고 노력했던 지방자치예요?

그나마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는 거지 대한민국 대통령은 노무현 뺴놓고 싸그리 지방자치를 말만하고 별로 생각안했음
그냥 립서비스로 봐야지

아니 알았으니까

노무현은 지방 공무원이 동네 유지랑 결탁해서 저런거 좀 비리 해먹어도

허허허 사람사는게 다 그렇지요. 그낭 내버려두세요

그러는거임?

노무현이 관심을 가졌지만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어느 정도 권력을 넘겨진 91년도 이후로 점점 지방쪽에 권력이 넘어가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임 노무현은 그 와중에 지자체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줬지 대신 중앙의 통제력이 많이 약해졌지만 노무현은 지방자치의 긍정적 면을 보고 그런거겠지 그렇다고 지금 지방자치를 포기하기도 그렇고

아니 시발 지방자치하고 불법행위 때려잡는거하고 몬상관이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방자치하면 불법해도 되냐? 범죄저질러도 됨?

위에 범죄 해결방법도 써놨잖아 몇 번말하냐?
중앙에서 강제적으로 해결하는거 말고 있다고
지방의회를 통한 입법이나 시민단체운동 말해 줬잖아?
너가 말하는 중앙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이 안좋은 거라고요

?????? 지방에서 즈그들끼리 싸고돌면요?

이미 수십년째 저런 피서지 불법행위가 언론에 나오는데

진짜 수십년 묵은 적폐아니냐?

니네 동네는 경찰이 몽둥이들고 줘패겠지만 그게 기준이 될 수 없지요

동네 좀도둑이 한 20년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지역 공무원까지 결탁한걸로 보이면 FBI가 나서야 하는거 아니냐?

그래서 지역공무원과의 결탁관계는 제대로 찾아내셨는지?

사실 결탁얘기를 먼저 꺼낸건 쪼오기 위에 리플 분들이니 그분들께 여쭤보세요.

전 생각지도 않던 지역 공무원과의 결탁설을 말씀하시길래 그저 거들었을뿐입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