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는데 상고하는동안 늘어나는 비용은..??
어찌되든 소송기간이 늘어나면 돈이 엄청 들지 않아?

국선변호사 쓰면 되징 대신 승소율이 떡락함

이기면 되돌려받음
대신 이기면

녹음버튼 애기가 누르게 했으면 ㅇㅈ?

법대로 해야하는부분이긴하지.. 법대로 하려고 법공부 하고 시험봐서 검사 판사 하는건데.... 법을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하지만 그 큰틀에서 벗어날수 없는게 당연한거고 법을 개정해야하는거지 법선고하는사람이 잘못된건 아니지 않겠냐. 물론 100% 다 깨끗하진 않겠지만. 법대로 안하고 답답하다고 감정적으로 할꺼면 인성테스트해서 만점짜리 데려다가 판사 시키지 뭐

결정권자가 그때그때 꼴리는 대로 하면 조선시대 원님이랑 다를 게 뭐냐 그 폐악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많이배웠다고 재량을 줬을때 생길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민에서 조금은 탈출할 수 있을거야

증거물이 불법이니 인정을 안한 것 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