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편파수사를 한다는 '일부' 여성들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보았다.

1. 남성 피의자는 검거를 안 한다?

지난해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검거는 7430건으로 검거율은 97.6%에 달했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9660

2. 여자라서 구속했다?

지난해 몰카 혐의로 입건된 여성 283명 중 구속된 사람은 없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095342

구속 여부는 사건의 중대성,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에 따라 결정한다. 그런데 홍대 피의자는 몰카를 찍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경찰에 진술하는 한편, 워마드에 메일을 보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또 몰카를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등 그 사안이 중대하다. 따라서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인터넷에 올리지 않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없으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임.

3. 여자 피의자라서 수사가 빨랐다.

범행장소가 특정되고 피의자가 2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오직 1명이 제출하지 않음. 범인은 누굴까?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594053

4. 기소율이 낮다?

일단 기소는 경찰 수사가 끝난 뒤에 검찰이 하는 것으로 경찰에 따질 문제는 아님.

몰카범죄 기소율 31.2%
성범죄 기소율 37%
폭력범죄 기소율 30.3%
조세범죄 기소율 22.4%
부당노동행위 기소율 19.5%
마약사범 기소율 45.1%
공무원범죄 기소율 4.11%
형사사건 평균 기소율 34.6%

만족스러운 기소율은 아니지만 다른 범죄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은 아님. 정 따지고 싶거든 애꿎은 경찰에 뭐라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나 국회에 소리를 내야하는데, 불쌍한 경찰만 욕 먹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