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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한국일보

14개의 댓글

2018.03.21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왜 헌법서 없어지나?
0
@StG44 돌격소총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서
경찰에게 권한 위임
0
2018.03.21
@번죽은 배틀필드1
그랬으면 아예 없앴겠지
0
2018.03.21
@StG44 돌격소총
대부분의 국가에서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헌법에 명시하지 않는다함. 대신 법률인 형소법에 그 주체를 명시하면 됨. 그게 아마 검사일거고.
0
2018.03.21
@StG44 돌격소총
이미 형소법에 있습니다만 ?
왜 헌법에 있어야 하는거죠 ?
0
2018.03.21
@liIllIiiIIli
그럼 처음엔 누가 헌법에 삽입한거냐
0
2018.03.21
@StG44 돌격소총
첫 재헌헌법에 있다가 중간에 사라졌다가 박정희 시절에 다시 들어가고 그대로 유지됨
0
2018.03.21
@liIllIiiIIli
넣었다 뺐다 하는 이유가 뭘까? 헌법에 있든 없든 거기서 거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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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이중배상 금지 사라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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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데미갓이 싸놓은 설사 이제야 치워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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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조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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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저게 그 외국인한테 참정권 주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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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아졸려
전혀. 천부인권에 관한것만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장되고(예를 들면 행복추구권이나 종교의 자유같은거), 참정권이나 사회보장권같은건 그대로 국민으로 한정함.
0
2018.03.21
@아졸려
국민에 한정되거나 제한된 조건과 권리는 여전히 국민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선 단체국가임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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