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2&aid=0003252601

아베 총리는 일본의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겠다며 관련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초과근무시간 상한 규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과 위주로 임금을 결정하는 ‘탈시간급 제도’, 재량노동의 대상 업무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베 총리는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의 국회”가 될 것이라며 관련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재량노동은 실제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놓은 시간만큼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주는 제도다. 일본 정부는 노동자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추진 중이지만 “수당 없는 노동 시간만 늘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지난달 “재량노동 제도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시간이 일반 노동자보다 짧다는 데이터가 있다”고 말했다가 실제로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곤경에 빠졌다.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자 좀처럼 사과하지 않는 아베 총리도 법안 통과를 위해 머리를 숙이는 길을 선택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야당의 공세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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