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하고 뒷집하고 쓰레기 때문에 시비가 붙었는데 뭐가맞는지 궁금하다 갑자기 와서 cctv보여주면서 엄마가 쓰레기버린다고 엄마욕을 나한테 하는데 쓰레기라면서 가져온게 생에 처음보는 이상한물건이었는데 약간 기타케이스 닮았다 그게 중요한건 아니지만 cctv에는 그냥 엄마가 뭘들어서 옆에다 놔두는건데 차에 가려서 뭔지도 모르겠음
그걸로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러는데 의심받을만한 일이긴 한데 그거가지고 확정짓고 와서 소리지르면서 뭐라하는데 이게 경찰에 불법투기로 신고하면 우리가 벌금내냐?
그림이 좆같긴 한데 오른쪽 위가 내집이고 아래에 그쪽집 나머지는 그쪽 집주인이 자기땅이라고 우기는부분 사실확인안됌 그옆에 교회 목사 땅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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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 어머니가 다른사람땅에 쓰래기를 버리는 것 같은 모습이 담긴 cctv 는 있는거고
그사람이 가져온 쓰래기는 너네 엄마가 버린건 아닌 상황 인데
쓰래기 무단투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맞을걸
쓰래기 무단투기는 해당지역의 쓰래기봉투에 쓰래기를 맞게 담아서 정해진 지역에 내놔야 하는거라 땅이 니 땅이고 내 땅이고랑은 관계 없을거야
민법적으로 보면 그 땅 주인이 중요한데 땅 주인이라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권, 방해예방 청구권이 있어서 충분히 쓰래기 버린행위에 대해 치우라 할수 있고 ,차후 그런일이 안일어나게 예방및 담보를 욕 할수 있고 피해가 있고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을 물수 있다. 그러나 보통 반복해서 그런일을 흔게 아니라면 그런 사소한 일은 피해규모가 아무리커도 몇 10만원이 넘지않을거고 민법적인 소송이 의미가 없다
결론적으로는 니네 어머니가 쓰래기 버린 cctv로 쓰래기 버린게 확정 된다면 무단투기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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