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생각이 들지만
제일 먼저 생각 드는건 이혼 부부 사이의 자녀가 갑작스런 빚을 떠맡게되는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것?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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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어릿
대법원장님 양뺨에 홍조 귀요미
연봉인상
애가 있으면 혼인 무효가 성립이 안될거같음
대한민국천연기념물
혼인무효 가능한 조건이 있지 않을까?...
극단적인건 해줄듯.....
사기결혼이라던지.....
온푸
대한민국의 법 체계에서 혼인 무효라도 자녀 무효는 아니라서 빚은 여전히 떠 않게 되고
상속포기 하는건 굉장히 쉬워서 그걸로 문제 되지는 않아
보로코비치
혼인무효 조건에 해당하는데 무효소송안하고 이혼소송한경우에 가능한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