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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이 변호한 ‘교차로 교통사고’ 사건…대법 “무죄 판단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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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가 어느정도일까 해서 소나타 전장 찾아보니 4.9m 정도임.

정지선에서 8m거리면 앞에 차량하나 있는 정도 거리인데 주행중이라면 급제동거는 판단이 더 어렵지 않나

12개의 댓글

24 일 전

판사새끼들 다 운전기사 두고 다녀서 저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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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정씨

1심 2심은 제대로 판결했는데 왜 싸그리 뭉쳐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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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 전
@드립치고생각함

대법원 두고 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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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 전

솔직히 녹색불 몇초 남았는지 뜨면 좋겠음.

딜레마존 걸리면 진짜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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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사고보다는 교통체증 유발될 상황 ㅈㄴ 많이 나올거라 예측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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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원리적 판단밖에 안하기때문에....

엄밀히 따져서 노란불에 교차로 진입했으면 그건 신호위반이 맞다. 라고 판결내린듯 현재 법이 그러하니 해석도 신호위반으로 하는게 맞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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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 전

정지선을 넘어가서 교차로 내에 정지하면? 만약 교차로내 정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실은 어쩌려고? 괜히 딜레마 존이라고 하는게 아니고, 황색등 자체가 적색->녹색으로 바로 바뀔때의 위험성 때문에 있는거 아녀? 뭐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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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한가운데서 멈추더라도 멈추는것이 맞음

 

나도 차 몰고 다니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는 안전주행과 보행자 우선 마인드가

근본적으로 잘못돼있음

 

성질이 급해서 무조건 차가 원활하게 빠지는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사람과 차가 같이 다니는 길은

사람이 안밀리고 차가 밀리는게 맞는거임

그게 좆같으면 차를 안 타고 다니는게 맞는거고

그래서 난 한 시간 거리는 최소 두 시간 반 보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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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 전

딜레마땜에 멀리서 신호보이면 초록불이라도 미리 50언더까지 감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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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 전

오늘부터 교차로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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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 전

직진도 아니고 좌회전인데 20키로 과속인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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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 전

대법원 말이 이해가 안 되긴 함. 노란불일 때 무조건 다 멈출 수는 없는거고. 교차로는 정차금지 구역이기도 해서 일단 진입했으면 신속히 빠져나가야 하는 거고.

근데 교차로 좌회전이면 90도로 꺾이는 건데, 거의 속도 다 줄어들 때까지 한 번 감속하게 되지 않나... 교차로 좌회전에서 제동거리 30m가 필요한 20킬로 과속이 어떻게 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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