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불법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3월 원주 한 주점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B(21)씨 모습을 휴대전화로 위에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장실에 있던 남성은 A씨밖에 없었던 점, B씨 일행들이 카메라 사진 촬영음과 남성이 음란행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B씨가 휴대전화의 일부가 여성용 칸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한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은 유죄를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고등학생 시절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과 경찰 피의자 신문 전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을 살펴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서 화장실에서 촬영된 사진, 영상이나 이와 관련한 저장정보를 발견할 수 없어 불법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불법 촬영을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B씨가 당시 술에 취해있고, 당황해 명확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춰볼 때 B씨 진술만으로는 A씨 불법 촬영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또 당사자가 아닌 B씨 일행이 카메라 촬영음을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A씨 측이 증거로 인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점,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의 구조와 같은 환경적 요인 등을 따져봤을 때 불법 촬영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6803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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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타
증거가 없다는데 힘들지...
개의불닭볶음면
구린건 있네
마냥 깨끗한 놈은 아닌듯ㅋㅋ
소리벗고빤쓰질러
저게 무죄가 되네
증거인멸을 했는데?
Fivep
이건 무조건 검사가 2심가야한다
증거 똑바로 모으길
렙은기모링
이미 2심임..
크리스미들턴
초기화하면 못찾는건가?
하레군
판사가 바보가 아닌이상 고딩때도 동종 범죄사실이 있고 조사전날 폰 초기화를 했음에도 무죄를 줄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겠지
개병신새끼가 아닌이상 증거 없넹? 무죄~ 이건 아닐거임
삼립호빵
여자측에서 진술 번복하고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일행이 소리를 들었다는 점
이 적용한거지 싶음
흙사람
동종전과있음 + 휴대전화 초기화 ㅋㅋ
핑크콜라
구린건 있지만 이게 맞다.
슈슈파바
기사 내용 보면
1. 여자가 술취한 상태에 나중에 진술 번복함
2. 당사자인 여자가 아닌 여자의 일행이 카메라 소리 들었다고 주장함.
3. 화장실 구조상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그래도 이게 맞지. 전과도 있고 정황상 너무 의심가는게 많은데 결국 확실하게 입증된 건 없으니까
알바트로스
억울할만하겠네 ㅋㅋㅋ
하필 전과도 있어서 아주 그냥 개같이 뚜두려맞았구만
그래서 평소에 착하게 살아야한다니까... 인생난이도가 올라간다규 ㅠㅠ
바니러부
근데 초기화는 정황상 거의 빼박수준이긴하지 ㅋㅋ
만두망치
정리를 잘해줬구만
IllIIIllllIl
재판에서 진술 번복되는게 존나 큰거같더라
슈슈파바
결국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가 객관적인 상황에서 판단하는거라 신뢰성이 깨지면 치명적임. 법적인 물증도 적법한 절차 거치지 않으면 진짜 확실한 증거여도 인정이 안될 정도니까
털에
아무리 구려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맞지
cnckknd
전엔 초기화 해도 포렌식으로 복구 시켜서 범죄사실 찾아냈다는거 어디서 본거 같은데...이젠 초기화하면 포렌식도 안되는거임?
오로로로록
저장매체가 ssd나 넨드에서 또 변하는거 아니면 이제는 괜찮은 포맷 프로그램쓰면 복구 못하는 지점까지 옴, 포렌식장비가 비싸서 포맷 기술보다 느리게 발전하기도 하고
휴지를적당히사용하면안막혀요
존나 아이러니네 정황상 맞는거같은건 무죄인데 곰탕이나 무고로 조져진 사람은 걍 피해잔가
어쨋든 증거 없으면 무죄라 생각하고
드디어 무죄추정이 실현되는 나라에 살수있는건가
그만해줘
그냥 진술 번복되니까 무죄 나온거지
까까사주세요
곰탕집도 진술 번복했던게 씨게 먹혔다고 본거같음. 몇가지 진술을 번복했다고 하던데
technique
곰탕도 거짓말 하다가 걸려서 역풍분거였는데
사슴맛치커리
그럼 왜 들어갔을까
레이지데이
들어간거야 공용화장실의 남자칸에 들어간거라 문제없고
진짜 찍었는지는 판사가 판단하기에 아니라 본거지
사슴맛치커리
아 여자화장실 들어간걸로 잘못읽음 ㅋㅋㅋㅋ
후배위하는여대생
판사출신 전관 변호사를 썼구나
그만해줘
개소리ㄴ
바니러부
증거없으면 원래 무죄임
rjdic
아무리 구린새끼라도 무죄추정이 맞지..
근데 그동안은 왜그런거임
씨발킹김씨발
정황상 100% 저지르긴 했네 새끼
질리지마
성범죄 혐의가 무죄떴다
여기서 핏대세워봤다 씹빼박 무죄라 무죄인거임
바니러부
정황상 확실해보이지만 증거가없으면 유죄를 줄수가없는거지 증거가없는데 유죄를 주는게 미친거지 저거는 정상적인 판결이다
가락의낭만
증언만가지고 처벌하는게 이상했던거지
카피바라9
옜날에 술집공용에서 쉬하는데 옆에서 여자가 쉬하는데 소리가 엄청나더라 변기뚫는줄
심장입니다
옛날 같으면 저게 왜 무죄야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는 증거가 없으니 무죄가 맞아 하는거 보면
얼마나 무죄추정원칙을 안지켰는지 알 수 있네
댕멍댕멍댕댕
검사야 포렌식 제대로 돌려서 항소해...!!
잘모르고아는척잘함
근데 현장에서 휴대폰을 압수안하고 돌려보냈다는 이야기인데
경찰이 술에 취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