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일부분이나 어느정도는 동의할거 같아보임 그리고
규제완화라는건 11:55경에 잘 설명이 되어있는데 이게 단순히 기존의 언론들이 얘기하는 현존하는 기업들이 갖고있는
규제를 완하시키는걸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는 의미로 규제완화를 얘기하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함
규제완화라는 생각을 차용하게 된건 유럽각국이 혁신경제라는 면에서 뒤쳐지고 있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슘페터 성장이론을 채택해 이 이론이 주장하는
새로운 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입하거나 노후한 기술을 가진 기존 기업의 퇴출 장벽을 낮추는것을
의미하는 면에서 규제완화를 의미하는것이라고 함
난 경제관련해서 잘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생각할 거리가 많아보임 위에서는 동영상 제목이 규제완화 혁신에 관련된거라
그것만 관심있을 사람위해서 요약한거지만 동영상 전체를 다 시청해도 의미있지 않을까 싶음
무튼 아무래도 기존의 언론이 얘기하는 단순한 기업규제완화와는 의미가 확실히 거리가 있어보임
근데 중간에 정치인이 언급되긴하는데 그냥 그때 시절의 성장방식을 설명하는건데 이거 옳그떠에요?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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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드립인지
ㅇㄱㄸ
Edinburgh
EU에서 말하는 규제완화: 경제학 이론에서 말하는 진입장벽 완화, 경쟁 촉진
한국에서 말하는 규제완화: 대기업들이 소상공인 다 박살 낼 수 있도록 독점체제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규제완화
맞냐?
렙용사
아무래도 그거 같음 소위 신생 유니콘기업같은게 생겨야 하는데 이미 대기업들이 그런곳에 이미 진출해 파이를 다 나눠먹고 있으니
관련 서비스 면에선 혁신이 이뤄지지 않고 후발 신생기업이 생기지 못하게 저해하고 있다던가
B2C는 그나마 유니콘기업이 있지만 엔터영역이나 IT쪽 포털사이트 게임관련 기업 그런쪽
하지만 기업간 거래인 B2B는 거의 생겨나고 있지않다는거
3%도 안되는 기업 소유권으로 서로 지분을 나눠같기에 생기는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지는 문어발식 경영하는것이라던가
중소 제조업이 자사의 상품을 납품할곳이 독점적위치를 발휘하는 영역이라 가령 자동차부품 중소라면(기아, 현대)
원청의 단가후려치기나 기술유출에 대해 앓는 소리도 못한다는 문제같은거
국가주도로 산업육성하는 이론을 바탕으로 성장하는건 지금의 우리입장에선 이제 기대지못할 영역이라는것등
꺾이는마음
전경련은 경쟁을 외치지만 사실은 내수시장에서 경쟁을 ㅈㄴ 싫어함
Queserasera
저양반이 말하는걸 진짜 러프하게 보면
1.노동집약적 제조업으로 성장했는데 노동비용만 존나 오르고 다른곳에서 비용을 깔만한 혁신이 없음(넛크래커)
2.재벌들의 전방(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물건을 파는 기업)통합으로 부품공급하는 좆소들 협상력이 낮아지고 재벌에 예속화됨 ㅇㅇ
렙용사
그러니까 기술집약적 제조업 혁신을 이뤄내야 하는데 내가생각키론 반도체 제조 관련 장비 B2B기업인 ASML 같은거 맞나?
네가 언급한것처럼 중소가 대기업에 예속화되다 보니 협상력을 갖추지못해 혁신할 의지가 사라지고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켜 이익을 극대화 시켜도 원청이 기술유출로 가로채가거나 그만큼 공급단가가 낮아지니 단가를 후려쳐서 의지를 꺽는식
아니면 전혀 새로운 혁신 사업에선 신생기업이 차지해야할 자리를 이미 대기업들이 파이를 나눠먹는다는게 문제인듯
Queserasera
너말대로 지금 한국에 제일 필요한건 어떤 산업이 됐는 asml같은 슈퍼을이지 ㅇㅇ
꺾이는마음
RE100 같은 부분도 개중요한 얘긴데 개붕이들은 친환경 에너지 얘기만 나오면 학을 떼잖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