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되는 자회사를 죽이려는게 배임이고 사익을 해하는거다.
배임죄에 대한 변호사의 논리는 이게 핵심임.
내가 관리하는 자회사의 연습생들 홍보 못하게하고, 모회사의 견제가 계속 들어와서 갈라진거다. -> 모회사의 이익 침탈로 보일 수 있지만, 자회사의 이익추구가 본질적인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게 변호사의 논리인 듯.
보법이 다르다 이마리야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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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POSOS
안먹힐거 같은데 하이브가 뉴진스를 못뜨게 방해했다는거 아니야? 그랬을거 같지도 않은데 입증가능해?
monti
홍보하지 마라. 다른 레이블이랑 햇갈리게 하려고 했다는 정황증거를 제시했음.
하이브측 소명을 봐야겠지만, 내가 보기엔 일부 인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soom
변호사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계셔...ㅎ
불타는밀밭
변호인의 입장에선 저 논리보다 좋은 건 없을 듯함.
221227
변호사 아무나 하는거 아니네.
monti
투트랙 전략이 의도된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와꾸가 잘 짜져있음.
감성의 영역은 어차피 컨트롤 못할 민대표가 알아서 하게 던져두고
이성의 영역에선, 80%의 지분을 가진 모회사가 자회사의 이익추구를 방해하는 상황에서, 모회사의 요구에 반하더라도,자회사의 이윤추구는 본질적으로 자회사에게 이윤으로 연결된다.
오히려 모회사가 자회사를 탄압하는것 이야 말로 배임 아니냐(실제로 한 말)
이번 기자회견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