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부분 보면 저 사람 행동이 이해는 안가도 쯥..그래...까지는 하게 됨.

ㄹㅇ 존나 악의적으로 이것만 가져왔네

앞부분은 몬뎅

걍 오랫동안 비워놓은 집에서 잠만 자는거임

부자들이 집 매입해 놓고선 안쓰고 방치함

미쳐버린 집값 때문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 계속 빈집임

기억으로 저기가 런던인가 영국 어디인가 그런데 부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실거주도 안하면서 그냥 비싼 값으로 집만 존나게 사놓고 걍 방치함. 정작 그 부자들 외국에 삼. 그래서 집값은 집값대로 올라가고 사람들은 살고 싶어도 살 집이 없고 애초에 집값은 존나 비싸고 월세도 올라가서 월세값도 개씹창나고 집이 없어서 강에 보트 띄워놓고 보트에서 자기가 싼 똥오줌 손수 치워가면서 삼.

착한 점거 인정합니다

한국은 빈집에 오래살면 그게 될껄?

그럴리가..

퇴거를 마음대로 못시키는거지 자기 명의가 되는 것은 아님.

20년이상 점유하면 소유권 넘어감

그래서 소유주들은 근근히 소유권 행사해줘야함

시골에 밭좀 갖고계신가요?ㅋㅋㅋ

밭 내놔

빈집에 저렇게 있어도 소유권 안넘어가..짼 자기집 아닌거 알잖아

뭐가부도덕적이라고..?

도덕이 왜 나오죠…?

위에 애들은 뭐가 부도덕적이냐고 하지만 세상은 미국식 자본주의가 전부가 아니고

집주인 입맛에 맞는 돈 낼 세입자 혹은 매수자 없다고 당장 도시에 주거가 부족한데

건물을 5년 10년씩 비워두는 행위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사상은 세계에서 흔하다.

그래서 유럽에서 무단점유를 뜻하는 스쾃 혹은 스콰팅(Squatting) 운동이 1970년대부터 흔했던 것이고

당장 독일 헌법부터 소유권의 사용은 공공의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걸 국가가 나서서 지원금주고 집주인들을 설득하던지 해야지 세금 줄여준다던가 왜 일반인이 저난리냐는 거지 그럴거면 뭐하러 법이있나 걍 지꼴리는데로 살지

그래서 네덜란드에는 법이 있음

주거지용 건물에 아무도 안 살 때 누가 1년 이상 버티면 거주권(소유권 x) 인정해줌

한국도 어느정도 인정됨

그래서 시골집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눌러앉았나 아닌가 체크해야함

설득할필요없이 일정기간 무단점거 인정해주면

세입자들어오게 싸게 내놓을거니깐

일반적으로 국가가 앞장서서 해결하지 않으니까

한국 민법 2조가 저런 행위를 인정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저 나라도 마찬가지일거

이게 당신 집에 안 쓰는 물건 다 나한테 주쇼랑 뭐가 다름? 혹시 집에 안 쓰는 금반지나 패물 내가 좀 가져가서 좋은 곳에 써도 되겠음? 장신구가 사람 몸에 달려있어야지 안 쓰고 놀려두는 것도 비도덕적이지.

어설픈 얼치기 도덕주의가 오히려 도덕을 마모시키고 사회 질서를 붕괴시키는 거임

의식주는 기본 권리라서

그럼 당신 집에 있는 안 쓰는 옷이랑 안 먹고 내버려둔 냉장고 음식들은 다 내 마음대로 가져가도 됨? 쌀 잘 안 드시는 거 같은데 싶으면 쌀독 좀 털어도 되고?

원댓쓴이는 돈이 많은 다주택자라서 저런 행위에 대해 사회질서를 붕괴시킨다고 주장한다고봄.

자본주의니까 값만 치루면 모든 재화를 무한대로 소유해도 된다는 입장인거 같은데

극단적으로 나라에 백명이 살고있는데 한명이 99채를 소유하고있고 나머지 99명이 1채의 집을 차지하기 위해 지랄나는 상황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건가?

자원은 제한적이고 의식주같은 기본권리를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지

극단적일 필요도없이 이미 한명이 90%이상 소유하고있는 상황이라서

솔직히 다른거같음

이해못할껄

머가 다른지

다르다고 보는 것 자체가 감성에 입각한 어설픈 도덕주의임. 저들은 집없는 노숙자고, 내버려두면 얼어죽는데 쓸모없이 버려진 부자들의 집에 좀 신세 지는 게 어떠냐는 감정에서 비롯된 거임.

근데 그런 사고방식이 만연해지면 부동산은 그 가치가 폭락하고 아무도 집을 짓지 않으려 할 거임. 그럼 건축기술은 열화될 거고, 사람들은 더 낙후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야 할 거며 어쩌면 모두가 초가집 판자집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름.

어설픈 도덕주의 때문에 전체가 고생하는 게 바로 이런 거임. 도덕적인 주장이 꼭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빚는 건 아님.

니가 말한 어설픈 도덕주의가

미국에도 법으로있고

우리나라도 법으로 있음ㅋㅋ

점유취득시효를 말하는 거라면 법적 안정성 때문에 나온 거임.

특정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20년) 계속된 경우, 권리자로서의 외형을 지닌 상태에서 오랜기간 실제적인 권리 행사를 했다고 봄으로써 이를 존중하고 법적 권리를 부여하여 법질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거임.

댁처럼 어설프게 저 친구 불쌍하니까 집 주자 이런 한심한 동정주의에서 나온 게 아니란 소리임.

원래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음.

조금만 알아보고 떠들자.

어느 누구도 저친구 불쌍하니깐

집주자고 주장안함ㅋㅋㅋ 기간만다를 뿐이지

비슷한법은 흔함ㅋㅋ

그럼 싸구려 도덕주의가 아니라 뭐 사회의 재산 중에 일부 품목은 공유재산화 하자는 공산주의자라도 되심? 내가 봤을 땐 차라리 싸구려 도덕주의 쪽이 공산주의자보단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이미 그렇게 법으로 정하고 돌아가는 나라들이 많다니깐ㅋㅋ

갑갑하네 진짜ㅋㅋㅋ

공동소유 공동분배를 주장하는거 아니라

사회자체가 서로 돕고 사는걸 전제로 만들어져있음

일종의 책임이야

사회가 서로 돕고 사는 걸 전제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게 부동산을 공유하라는 건 아니라니까 그러네? 부동산마저 공유화하라는 건 그건 그냥 되다만 공산주의 이론이지.

법으로 정해놨다고 그러는데 그건 권리를 망각한 사람대신 권리를 실제 행사한 사람들을 위해 있는 소리고, 저건 그냥 권리 행사했다가 벌금 먹고 쫓겨나면 다른 집 들어가서 사는 사회 기생충들임.

찾아보면 다 나옴. 노숙자 쉼터도 안 들어가고 걍 이집 저집 강제집행 될 때까지 무작정 남의 집 이용하는 것뿐임.

오우 너의 주장이야말로 어설프네

kci에 등재된 [2010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의 유혹: 그 실체의 탐구 한외대이혜정님의 초록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을 빌려 내가 하고싶은 말을 전할게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이란 우리가 어떤 행위 유형 A를 받아들이게 되면 유사한 B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B를 받아들이게 되면 C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결국 수용해서는 안 되는 N까지 받아들이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A 때문에 B가 발생하고, B 때문에 C가 발생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이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논리학 교재에서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은 오류 논증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 이유는 그것이 인과적 논증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높은 개연적인 문제이며, 미래에 대한 과장된 염려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러한 미끄럼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우리 사회는 만들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반대임. 대부분의 나라가 부동산을 공유화한 나라들의 모습을 봤으니 다 법으로 안전장치를 만든 거지.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조차 소유권과 사용권이란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부동산을 사유화하고 있잖슴.

근데 그 안전장치를 깨부수자고 하기에 "이래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문제의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다" 이러는 건 코미디 아님?

애초부터 있던 안전장치를 부수고 왜 안전장치를 또 만들자는 거임?

그게 와 부도덕? 내가 손해보면서 내야할 이유가 뭐임? 주거는 많은디 저놈이 걍 들어온거지 돈없으면 거기에 맞게 살아야지 뭔ㅋㅋㅋㅋ

억울하면 세입자들어오게 싸게 세놔라 이거지

자기 자산 깎아내리면서 봉사할 이유가 없지. 싸게 내놓으면 가격 자체가 내려가게됨

뭐 증여할거면 일부러 존나 낮춘 뒤 물려줄 방법도 있긴 하네

맞을걸? 런던 집값 씹창나가지고 템즈 강에 배 끌고와서 거기서 먹고자고 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