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아파트를 부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게 아니라

아래의 링크에 공개된 회의록들과 같이 아파트 건설사들이 문화재 위원회에 제출안 개선안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음.

202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합동분과(궁능-세계유산) 위원회 회의록 | 회의록공개 상세 - 문화재청 (cha.go.kr)

우선 8월 12일에 열린 제 1차 합동 분과 회의록에 따르면 A,B,C 건설사들의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대해서

건축물로 인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공사 중지 절차를 밣았다는 것과

훼손된 역사문화환경 개선대책 마련 후 이를 재검토 하겠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202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합동분과(궁능-세계유산) 위원회 회의자료 | 회의록공개 상세 - 문화재청 (cha.go.kr)

10월 26일에 공개된 2차 합동분과 회의자료에 따르면 A, B, C 건설사 모두 1차 합동분과의 결정에 따라

산책로 구성, 색채 조정, 정자등 옥외 구조물을 설치하되 면적, 층수 변경은 없다는 개선안을 문화재 위원회에 제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속보]문화재심의위,장릉 경관 훼손 아파트 건설사 측 개선안 '보류' : 네이버 뉴스 (naver.com)

그렇기에 금일 열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어디까지나 이 개선안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자리임

그리고 위 기사에 나오듯 문화재청은 아파트 건설사들이 제출한 개선안만으로는 장릉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동분과 위원회가 아닌 추후 소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문제를 심도깊고 전문적인 검토를 하겠다며 이번에도 보류 결정을 내렸음.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이 2차 분과 심의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해야 알 수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번 판단은 문화재청이 건설사들이 제출한 아파트 조경만 신경 쓴 개선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읽힘

그리고 소위원회가 언제 소집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고 소위원회에서 도출한 결론을 다시 합동 분과 심의 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고 표결 해야하기에

이번 회의에서 개선안이 통과 또는 부분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을 건설사들은 지금 피가 말리고 있을 거임.

그렇다고 이 사이에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를 법원에 요청하자니 "건설사들은 공사중단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주장하나 모두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한 손해로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문화재청의 심의를 통해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손해 발생 여부와 규모를 속단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 또한 힘들 것으로 보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에 이르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거고 그 무게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을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