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작성한 글이며 틀린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

 

 

악플 같은 모욕 범죄가 많아지는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구글 (유튜브)이나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수사 협조에 응하지 않기에

고소를 못한다는 말이 많다.

 

과연 사실인 각 회사의 가이드라인과 사례를 알아보겠다.

 

 

1. 페이스북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악용 사례에 대처하는 방법 알아보기에 명시되어있는 내용.

 

위에 나와있듯이 분쟁이 법적 성격을 띤다고 판단되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라고 명시되어있다.

 

2. 페이스북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사법당국을 위한 정보에 명시되어있는 내용.

 

 

변호사 및 검찰, 경찰같은 정식 수사기관의 소환장이 있어야 한다.

 

3. 페이스북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Instagram 데이터 정책에 명시되어있는 내용

 

 

미국 외 지역 관할권에서 법적 요청이 수반되고,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사에 협조를 한다.

 

4. 페이스북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Instagram 데이터 정책에 명시되어있는 내용

 

 

국내에 대리인이 있기에 고소와 관련된 부분은 직접 전화 통화까지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소 사례가 있을까?

 

 

출처

 

 

출처

 

한남이라는 비하 단어를 사용하며 남성의 얼굴을 몰래 촬영한 뒤 비하하는 게시글을 올렸던 한남 패치 운영자가 구속된 사례도 있다.

 

 

 

출처

 

과거 정책 총괄이 직접 발표한 내용이라고 한다.

또한,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고소사례와 처벌사례를 적지않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구글 (유튜브)의 경우는 어떨까?

 

5. YouTube 정책에서 볼 수 있는 법적 정책.

 

 

6. YouTube 고객센터 명예훼손 부분에 명시되어있는 내용.

 

 

각 국가에 알맞는 법적 카테고리란이 따로 있다.

 

7. YouTube 고객센터 기타 법적인 문제에 명시되어있는 내용.

 

 

 

그렇다고 구글 (유튜브) 고소사례 및 처벌사례가 있을까?

 

안타깝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출처

 

지난 해, 정부에서 구글에게 사용자 정보 공개 요청을 했지만 공개된 비율은 71%였고 공개를 거부하기도 했다.

그리고 구글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한다.

 

 

구글이 수사기관 영장에 대응하는 법

 

구글의 경우, 아동과 관련된 범죄가 아닌 이상 쉽게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다.

 

 

간단 요약)

 

1.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고소가 되며 처벌 사례도 있음.
2. 구글 (유튜브)은 고소 사례 및 처벌 사례도 찾기 어려웠음.
3. 이러나저러나 악플은 달지 맙시다.

 

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