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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터진 일들을 보면서 궁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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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레이싱걸 사건에서 채팅창 반응도 그렇고,

본인 회사 대표가 본인이 했던 명언으로 조롱당하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18개의 댓글

2019.02.20

별로 신경도 안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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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니애미 존나맛없더라

맛있었다는걸 입증하지 못하니 맛없는거임 ㅇㅇ

내 꼬추 정액이 그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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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데 여혐 일베충들 또 지랄이네 ㅉㅉ 하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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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대두콩

그렇다면 그것은 일베충이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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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이제 저년 얼굴만봐도 빡치는데 이게 분노조절장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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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자루

ㄴㄴ 조절 잘 된거 진짜 조절 안됬으면 댓글 쓰기전에 모니터 뿌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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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자루

삐빅,,, 정ㅅ입니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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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A라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B가 그걸 입증해야되냐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욕 먹는 A가 지가 무결한걸 입증해야되냐?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정답인 것처럼 뻔뻔하게 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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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책임을 왜 피고소인에게 떠넘기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일어났는지를 입증하는 건 고소인의 책임인데

피고소인이 그걸 입증 못하니까 응 넌 유죄야..?

저 짤은 볼때마다 내가 여태 배운 논리가 다 어디 다른세상 논리였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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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의기양양하게 저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엄청난 일침을 날리는거라고 생각했겠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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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아무생각안들지 그쪽은 그냥 지금 상황 자체가 ㅈ같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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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점점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말이 나오게 된 처음의 배경은 잊혀지고 그냥 다들 자기 편한대로 가져다 쓰는듯..

 

기본적으로 입증의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것이 원칙이지만,

 

" 물리적 상흔이나 주변의 목격자 없이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범죄에 있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여타의 증거가 없는 한,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의 증언 역시 증거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으며, 이 때 그 주장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주장이 일관되며 이치에 맞아야 한다. 단, 주장의 일관성이라함은 단순한 피해사실 그 자체 또는 가해인의 특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정황 및 피해사실 전반에 대한 일치된 증언을 의미한다. 다만 피해자의 급박한 사정을 감안하여 전체 맥락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다소의 불일치는 증언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는 법적판단을 수사적으로 표현한게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말인데,

 

반대증거가 있어도 피해자의 눈물이 우선시되고,

 

전체의 맥락을 뒤흔드는 중언부언이 나와도 피해자의 눈물이 우선시되고

 

내용없이 "나는 당했고 범인은 쟤다"만 반복해도 일관성 인정해주고

...

 

날이 갈수록 뒤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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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캐천스타인

성인지감수성 덕분에 무죄 나와야하는 판결들이 1~2년 사이에 유죄 엄청 뚜드려 맞음

 

무죄 이후에 항소해서 별다른 증거나 사실관계 추가된게 없어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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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캐천스타인

하지만 이젠 그냥 원나잇 즐섹하고 나와도 여자가 기분나쁘면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해서 남자 강간범 되는 시대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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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ap406

당해봐랏 인싸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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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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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역시 한남 그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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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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