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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세금이 엄청 싼 국가였다?

조선은 세금이 엄청 싼 국가였다?

 

앞에 쓰는 1줄 요약 : 세금 10%는 개뿔 조선 백성들 세금 내느라 죽어나갔다. 

 

https://www.dogdrip.net/196791450

 

이 글에서 나온 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해보자. 

 

00.jpg

1. 조선의 세율이 1할이라... 

 

세율이 1할 인 것은 토지의 수확물에 붙이는 세금인 전세이다. 

 

직접 짤로 붙인 공납, 역, 환곡 등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궁금한 상황. 

 

공납, 역, 환곡까지 고려하면 보통 25~27%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한다. 

 

2. 지주 전호제, 과전법, 소장농, 마름, 직전법, 등 국사시간에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나오네. 

 

간단히 말하자. 조선 막 끝나고 일제가 1913년 조사한 바로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민의 75%가 소작농(완전 소작 32.4%, 반소작, 반자영 41.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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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대다수의 농민이 소작농이었다는 거지 

 

=====================

 

소작농 비율은,.

 

조선 초중기에는 인구의 30~40%가 노비라서 그거 지적하면 기분나쁠까봐 

 

이해하기 쉬우라고 후기 자료 가지고 왔는대, 계속 지적 들어오니 그냥 노비 숫자를 까자. 

 

08.JPG

 

조선 초기는 노비가 인구의 1/3 정도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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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율은 거의 1700년대초까지 유지되고,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노비들은 대부분 바로 소작농화 되었지. 

 

사실상 노비가 소작농으로 타이틀만 갈아탄 수준.

 

=====================

 

02.JPG

 

소작료는 법적으로는 50%다. 

 

여기서 전세 10%는 빠지니깐 총 세율 25~27%를 고려하면 세율은 65~67%가 된다. 

 

3. 지주가 과연 법대로 했을까? 

 

03.JPG

 

그럴리가 있냐? 

 

자기가 내야 할 전세 10%는 물론이고 전세를 운반하는 운송료나 수수료까지 농민이 내라고 했다. 

 

전세까지만 까지면 75~77%. 

 

운송료나 수수료는 잘 모르겠다만... 

 

4.  세율 10% 혹은 27%의 산정은 공평 했느냐?

 

우선 그 10% 세율의 전세부터 보자.

 

공평한 세금이 나왔을까?

04.JPG

 

그럴리가 있냐? 

 

전세는 토질이나 수확량에 따라서 토지의 질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걷는 방식인대, 

 

실제의 토질이나 수확량과는 딴판인 최고 등급 수확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걷는게 매우 종종 벌어져서, 

 

실제 토질에 맞게만 세금을 거두어도 백성들이 감사해 마지 않을 지경이었다.

 

5.  토지가 아닌 사람에 부과하는 세금은 어떨까? 

 

05.JPG

 

법대로라면 성인남자에게만 부여하는 인두세지만 

 

애 낳으면 3달만에, 혹은 죽은 사람에게도, 거둬서 

 

세금이 너무 과도해서 애를 낳지 않으려고 거세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였다. 

 

6. 공납도 보자. 

 

공납은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준다. 

06.JPG

 

우선 햇곡식을 진상하라는 것은 뭐 큰 문제는 없다. 

 

그 곡식이 익은 시점이라면 말이지 ㅋㅋㅋㅋㅋ

 

탁상행정을 하다 보니 익지도 않은 시점에 햇곡식 내놓으라고 지이랄을 했고, 

 

결국 곡식이 익지도 않았는대 햇곡식을 바치라고 하니 묶은 곡식을 햇곡식이라고 속여 진상하거나

 

빨리 익은 다른 마을 가서 아~~~~주 비싼 값에 사와서 내야 했다. 

 

또, 그 지역 특산물이라고 어디서 주워 듣고 특산물을 내놓으라고 하는대, 

 

마을 사람들이 "저으기, 그건 저기 산 5개 넘은 멀리 있는 마을에서나 나는 건디유?"라고 하면

 

"감히 지엄한 주상의 명을 어길 셈이냐!!!!!"가 된다. 

 

그래서 자기들은 본적도 없는 자기 마을의 특산물을 산 5개 넘은 멀리 있는 마을에 가서 [아~~~주 비싼] 값에 사다가 바쳐야 했다. 

 

방납, 대납, 대동법 등등 국사시간에 자주 들어봤을 거임

 

7. 그럼 조선이 세율 10% 였다는 말은 완전 거짓말이냐?!

 

아 그런건 아니고....

 

양반/세도가/지주 이란 분들이 계시지. 

 

조선의 세금은 크게 3종류, 전세, 역, 공납으로 이뤄지는대, 

 

1. 전세 : 땅주인이 내는 세금이니 양반도 내야 함 (하지만 위에서 봤듯이 소작농에게 전가했지)

 

2. 역 : 양반은 역에서 원천 면제였어. 

 

3. 공납 : 공납은 지역 단위로 부과하는 세금이니 당연히 양반에게도 할당이 들어갔는대....

 

지역 단위로 부과 되는걸 누가 주도해서 누구는 얼마씩 이렇게 나누고 바치고 할까? 

 

양반, 지주, 세도가 들이겠지? 

 

그럼 과연 양반, 지주, 세도가는 자기가 마음대로 분배를 할 수 있는 걸 자기가 많이 낸다고 했을까?

 

 

 

07.JPG

그럴리가!!!

 

ㅋㅋㅋㅋ

 

오히려 자기들이 세금을 걷고 내는 통로 역할을 하면서 중간에 착복을 하고 있었지. 

 

법대로 해도 10%+@ 밖에 세금을 안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간 통로 역할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오히려 받는 계층이 양반 이란 분들이었다. 

 

==========================

 

결론 :

 

앞선 글은 [조선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자 ]라기 보다는

 

이놈이 중학교 국사교과서는 읽어본 건가. 

 

싶은 내용이었다. 

112개의 댓글

2019.02.18
@먀야

임란 때 망하고 새나라가 들어왔어야 했는데

0
2019.02.18

원글 쓴 얘 띨띨한거였네

0

아니 그냥 역사 교과서만 봐도 세금때매 백성들 뒤져간다고 대놓고 적어놓잖아 백골징수도 있었던때에ㅋㅋㅋㅋ

0
2019.02.18
@닌겐상프니프니해주는레후

백골징포는 대한제국이야기 아니었냐. 세도정치로 개좆망하고 간판 갈아끼운 나라 말이야

0
2019.02.18

개인적으로 국뽕이나 국까는 둘째치고 서양 근대사도 보면 병신사건들을 많이 터뜨려서 그새끼들이 지금 강대국이다 뿐이지 현대까지 이어져서 존재하는 각종 난민 문제며 시오니즘, 테러리즘같은 극단주의뿐만 아니라 정치적 올바름 등은 다 양키놈들이 만든거라 걔네들을 더 극혐함. 정치 사회 철학쪽은.

 

그래서 이런거에 일희일비 하는거는 전공자나 하는게 나은듯.

0

예시 대다수가 조선 중기 이후 혹은 후기의 이야기인데...?

1
2019.02.18

전세에서 거른다 왜 세금을 두번걷냐?

0
2019.02.18

조선 중후기 애기인대 왜 초기인지... 글고 추천수 17개 무엇

1
2019.02.18

뭐야? 평범한 조선이야기잖아?

살기 좋은 조선은 만들어진적 없어!

0
2019.02.18

조선 초중기는 어따팔아먹은거지

0
2019.02.18

핀트 엇나간거 아니냐 들고 오려면 초중기 자료를 들고와야지

1
2019.02.18

조선 초중기 자료는 어디 있다는 거지??

0
2019.02.18

소작료를 왜 세금으로 계산함?

전세,공납,역까지 해서 25~27% 추정이라면서 이걸 왜 또 전세에 더해서 계산함?

반박하려던 글 내용은 조선의 표준세율이 중국이랑 일본의 표준세율보다 낮았다는 얘기 같은데 왜 제도 운영상의 폐해를 얘기함?

조선전기 상황이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글 논리가 이상해

0
2019.02.18

걔는 조선 초중기를 얘기한건데

0
2019.02.18

조선후기 임진왜란 이후는 세금 개판난거는 개나소나 다 아는 내용이고

 

공납이 병신같이서 나중에 폐지되기는 하는데

 

적어도 조선 초기 중기는 개판이 아님

다시한번 찾아보셈

 

어느 나라든 중세시대에는 귀족들이 특혜누렸고

물론 우리나라 양반들도 세금에 있어서 특혜를 받은건 맞는데 일반백성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확실히 다른나라에 비해 세금 덜걷는 나라 맞음 아 조선후기 되면 ㅈ랄염병맞아지기는 하지만

0
2019.02.18

그래서 초중기는 씨발아!!!!!!!!!

0
2019.02.18

그래 니 띨띨하다

0

아니 쟤는 초중기얘기하는데 니는왜 중후기얘기하냐

0
2019.02.18

개붕이가 좀만 멍청했으면 똑똑한 게이가 되는건데 아쉽다야

0
2019.02.18

조선은 모든 면에서 최악이였던 국가

오죽하면 일제강점기때 출산률과 GDP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까? ㅉ

0
2019.02.18
@1818am

[정보]늘어난건 일본에서 조선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의 GDP와 출산율이다 오히려 조선인만 분리해서 계산하면 감소했다

0
2019.02.18
@후잉포스

1911년 기준 인구

조선인 13,832,376명

일본인 210,689명

외국인 12,804명

 

1925년 기준 인구

(구분없음)19,020,030명

 

내국민이 감소했다면 일본인만 600만명 들어왔다고? 링크가져와

0
2019.02.18
@후잉포스

1913-1950년간 세계 전체 1인당 생산증가율은 0.91%

일본 제외한 아시아 1인당 생산은 연 0.02%

 

1911~1940년 조선의 총생산증가율은 연3.70%

인구증가율은 연1.33%

 

참고로 이 무렵은 교과서에만 보던 세계경제대공황 시절임.

 

미리 말하자면 식찬론아님. 식'근'론임

수많은 인적피해를 동반한 시기였고, 나라가 힘이 없어 치욕스러운 시대였음을 누구도 부정못함

 

허나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출산율이 올라갔다는건 그 전의 조선이 얼마나 헬이였는지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로 사료됨

0
2019.02.18
@1818am

늘어난건 맞네 내가본건 18~20년 자료인가부다 그때 전염병 돌아서 감소추세였는데

 

니가 말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본인들이 패망에 가까워지면서 대부분의 동산들은 자국내로 가져갔을뿐더러

한국전쟁 거치면서 부산쪽에 남아있는 일부 물적 자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실됨

너가 비교하고자 하는 조선은 새로운 학문과 종교의 유입으로 막 근대화에 한발 내딛은 혼란스러운 시기였으며

각지에서 세도정치로 인한 반란과 종말론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어 한 말기에 발생한 황건적과 같은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였음

조선 말기가 헬인건 동의하지만 너가 말하는 식근론에는 동의할 껀덕지가 없다

0
2019.02.18
@후잉포스

우선 근대화란 인구가 늘어나면서 소득도 따라 증가함이 3~40년간 지속되는 현상이라 하기도 하는데(내 말 아님)

 

단순히 소득과 인구가 늘어남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의 합리화를 뜻한다고 생각함

 

근대적 인권개념과 그에 근거한 법제도의 성립,

그리고 그러한 법제도의 상위법으로서 보편자유와 보편평등을 천명하는 헌법의 존재, 사법체계, 공교육 체계, 파산법, 민주주의, 회사법과 같은 상법, 노동법 등 근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성립한게 슬프게도 일제시대임.

0
2019.02.18
@1818am

총생산과 GDP의 증가? 그건 동의못함 생산이야 늘겠지 죄다 일본으로 빨려나갔을뿐인데

 

제도와 시스템?

조선시대 말기에 돈을 벌어들인 양민계층들 대부분이 공명첩 사들여서 사실상 계급사회가 무너져가던 시기였다

어디서 많이 보던 현상 아니냐? 유럽에서도 보이던 봉건제의 몰락과 계급사회의 붕괴

 

법 제도 이건 일본도 유럽에서 수입해온 체계일뿐

넌 조선 말기를 매우 미개하고 왕이 통치하던 암흑기로 생각하는데 현대에도 왕이 통치하면서 민주주의인 국가는 얼마든지 있다

조선이 잘못한거? 근대화를 매우 늦게 이루려 했던것뿐

니 논리대로면 유럽이 아프리카에 식민지 새운것 그것도 미개한 흑인새끼들 노예로 거두어서 근대 제도 맛보여주고 식민지에 근대적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라고 변명할수있는데

그런 사람들 유럽에 어디 있니? 총맞아서 죽을껄?

 

시스템의 합리화 이건 구체적인 수치도 없을 뿐더러 그 나라만의 시스템이 있는데

먼저 근대화를 이룬 유럽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는걸로 보이는데?

수백년간 이루어온 나라의 시스템이 항상 옳은것은 아니지만 그 시스템이 시대에 크게 뒤쳐졌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나라가 교체되어야 하는것은 맞다

하지만 식민지배방식은 아니잖아? 니가 말한방식은 힘 약한 찐따새끼한테 앞으로 때리지 않을테니 돈 바치고 빵 사오라고 시키는거랑 뭐가 달라?

0
2019.02.18
@후잉포스

내 의견을 왜곡하지마

난 일본이 조선을 위해 근대화를 했다라고 한적없음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근대화를 시킨거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나온다면 당연히 도의적,윤리적으론 그르다라는 답밖에 나올수없는거야

 

방식에 대한 정당화는 한번도 언급한적없어

0
2019.02.18
@후잉포스

근대화를 이룬 유럽의 방식이 옳은지

그게 아니였던 조선의 방식이 옳은지에 대해선

현대사회에 어느 문화가 더 많이 남아있나를 살펴보면 쉽게 답이 나올 문제라고 본다

0
2019.02.18
@1818am

문화적 상대주의는 왜 있는거지

그러면 가장 좋은 문화를 골라서 세계에서 획일적으로 적용시키면 되는거네?

 

유럽이 옳았던거? 근대화를 빨리 이루었다 이거말고 뭐가 있지?

아프리카 식민지 깔고 자기들 입맛대로 국경선 지정해서 현대에 발생하는 분쟁의 씨앗을 심은 것?

문화재 약탈해서 자기들 박물관에 깔아놓고 관람하는거?

 

근대화를 시켰다고? 그래서 남아있는 유산이라고 주장하는게 그 법제도와 시스템?

니 주장은 사대주의자, 제국주의자들이 주장하는것과 한톨의 차이점도 없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을 식민지 삼고 짓밟는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인데

그것때문에 1차 2차 세계대전 발생한건 알고 그렇게 주장하나?

 

도의적 윤리적으로 그르다는 너의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

유럽의 방식은 틀렸다.

0
2019.02.19
@후잉포스

그렇다고 만능 상대주의의 덫에 빠지면 안되지

더불어 뭐든지 흑백적으로 판단하면 안되는게 그러면 조선시대의 신분제, 봉건제 혹은 소수가 다수를 움직이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만큼의 의식도 고취하지 못하는 경직된 사회가 옳다는건가? 혹은 국민의 대다수가 최소한의 교육도 받지 못하여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도 못 느끼는 사회가 옳다는거야?

 

이것들도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보고 존중해야하는것인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고 법체계를 갖춘 현대식 사회기반의 99.9%가 서양에서 온 것을 망각한건지 모르겠네.

 

왜 우리가 지금도 그 제도권 하에 있으며 절대적 다수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진 왜 보려하지 않느냔 말이야.

 

모든 것엔 과가 있기 마련이고 그 과를 정당화해선 안되겠지만, 내가 제국주의가 옳다한것도 아니고 자꾸 너무 옆길로 새려는게 좀 어이가 없네..;;

 

그럴줄 알고 아까 식찬론이 아니라 식근론이라 미리 말했음에도 여전히 ....

0
2019.02.19
@1818am

ㄴ 내가 위에 써놨지않음? 계급제 붕괴와 현대시대에도 왕이 존재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있다고

자유와 평등 그리고 대부분의 법체계가 유럽에서 왔다고도 서술해 놨을텐데?

 

난 현대 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게 아니야 근대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말하는것뿐이지

너야말로 옆길로 샌다? 아니 새는게 아니라 내가 써놓은 모든글을 잠깐 까먹은거야?

0
2019.02.19
@후잉포스

혹시 신분제를 입헌군주제와 동일시하는건 아니지?...

 

니가 말하는 '왕이 존재하는 민주주의 국가' 또한 과연 긍정적인 해석이 많을지 아닐지는 개인판단에 맡기겠지만

 

근대화 과정중에 문제가 있었음은 나부터 애초에 첫댓글에 말하고 시작했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다

0
2019.02.19
@1818am

ㄴ 입헌군주제와 다르다 유럽의 봉건제와 조선의 신분제를 엄격하게 구분짓자면 다르지만 난 동일하게 바라봤다

근대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어디있는지? 내가 식민지배를 통해 근대화를 '시켜'주었다는 너의 의견에 반박한것인데

그 아래에 달려있는데 첫댓에 어디있다는말인지?

0
2019.02.19
@후잉포스

수많은 인적피해를 동반한 시기였고, 나라가 힘이 없어 치욕스러운 시대였음을 누구도 부정못함

 

허나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이하생략)

 

-

 

 

윗댓글 참고. 근데 넌 근대화 자체를 인정안한다며

0
2019.02.19
@1818am

ㅇㅇ 너가 말하는 근대화랑 내가 말하는 근대화가 다른거같은데?

난 유럽쪽 근대화 과정을 부정적으로 보아서 일본과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고

너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제도적으로 근대화 시켰다고 말하는거같은데 난 그부분이 수치적으로 남길수있는 자료가 아니기에 가치가 없다고 본것이며 성장했다고 하는 GDP와 생산또한 죄다 일본으로 빨려들어갔기에 의미가 없다고 바라보는것임

너가 말하는 그런정도의 서술은 근대화 과정에서의 문제라고 서술하기엔 경술국치와 그 이후 국권회복운동적인 부분을 말하는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아랫댓글이랑 엮으면 일제 강점기 치하를 포함한다고 볼수있지만...

0
@1818am
0
2019.02.18

기득권이 그저 무능하지만은 아니었을거다

자기한테 이득이 가니까 무능한 정치체제를 유지하려고 기를 쓴거지

그게 또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의 행태와 그리 다르지는 않을거다

0
2019.02.18

박제ㄷㄷ

0
2019.02.18

그래서 니가 빡대가리란거지?

올린놈은 쭉 유교설명하는 사이에 조선 초기 세율을 올린건데

넌 어떻게든 까내리려고 쌍난 치르고 지방행정체계 박살난 조선 말기 세율을 올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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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꺼무위키에 한 일본교수는 일본 세금을 21%로 계산할때 똑같이 계산해서 조선 세금이 3.7%라고 하는데... 이양반은 뭐가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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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흔한 일뽕이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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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연분 9등법 전분 6등법부터 다시 배우장

 

후기조선은 하루종일 까도 시원치 않지만 초기조선은 까지못한다

0
2019.02.18
@술콩

ㅇㅈ 태종때 얼마나 왕권이 강하면 지방체계 개편한다고 도시 이름을 없애서 큰 도시에 흡수시키려고 했음

그전까지 지방마다 자신의 소속 도시에 대한 소속의식이 매우 강력해서 나라 세운 태조도 시도해봤지만 실패했음

0
2019.02.18

그래도 세율이 50프로 안넘기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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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애초에 500년이나 지속된 국가를 딱 잘라서 어떻다 말한다는게 되게 성급한거같은데

새로 만든 나라가 그렇듯 초기엔 발전 오지게 됐을거고 망하는 나라가 다 그렇듯 말년엔 개판이었을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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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그리고 소작농이 내는 소작료는 왜 세금에 넣는거여 ㅋㅋ

 

은행에서 돈빌려다 음식점차리면 은행이 떼가는 이자도 소득세에 포함시키실 분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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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ㄴㄴ

0
Zu
2019.02.18

경주 최부잣댁 이야기가 괜히 나온게 아니지

상대적으로 너무나 탈탈털어 골수까지 빼먹었던 기득권층과 너무 비교되니까 대대손손 전해지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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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어 아까 칸트얘기 잘못꺼냈다 탈탈 털린 분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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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국사겨과서에서 삼정의 문란이 조선 초기에 일어났다고 배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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