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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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게이
무기징역 사형은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인가요?
김물정
무기징역 가하고 밥값 깜방값 등도 지돈주고 살게해야함
찐게이
ㄹㅇ
오스만유머
고의성을 지닌 계획살인이 최대 20년 형이야?
GTX770
아니 1심에서 20이면 절반 깎여서 10받을걸?
엔페
비질란테가필요하다
진ㅉ
sylvius duct
그 놈의 비질란테
대장암
바질라테
엄마사랑해엄마보고싶어
아니 시발 재판할게 있나 사형 땅땅땅! 이지
불가능한닉네임
당연히 무기징역 아닌가? 왜 20년밖에 안나와? 무기징역 아니면 적어도 40년은 때려야지 뭐 공탁금이라도 존나게 걸어놨나
나는몰라나는몰라
무기징역하면 그만큼 세금 더들어
답은 갓.형이다
노오오력충
2심가면 감형되겠네 개 씨벌 ㅎㅎㅎㅎ
피바다
자 이제 반토막으로 줄어 드는 마술을 보여드릴겁니다
더위못참는사람
농담아니라 저런거 보면 우리나 법은 참 가벼워보여 20년이 짧은시간이 아니지만 사람목숨으로 20년생각해보면 너무 가벼워보인다
똘레랑스
확실히 프랑스 같은 경우 살인 최소 형량이 30년에, 동거인, 공직자, 미성년자 등 특정인에 대하여는 가중처벌도 되는데 말야
사람이문제다먼저인
20년 마다 죽이겠네? 평균 수명 80으로 치면 앞으로 3명은 더 죽이겠네여
똘레랑스
독특한 생각이긴 한데,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네..
대미지
제발 나와서 지 판결한 판사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국개의원이나
그럼 형량이 좀 높아질려나 진짜 저런새끼 나와서 더 죽일 확률이 더 높을듯
북한간첩
증거 빼박인데 사형 구형하지.
프리템포
살려달라는 사람 패죽여도 20년... 저마저도 감형하면 반토막하고 나오겠지 인권위원 집에 하숙시켜야 됨
살 대학원생
왜 미필적고의라고 판단했대?
시간멍때리는중
모자이크 했는데 찐의 기운이 진하게 느껴진다
저런 상은 상대하면 안됨
02시56분
바보멍청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066708&code=61121311&sid1=soc
재범 위험성 평가 기준이 궁금하다
술에 취하면 폭력을 일삼는 습관이 있는데다 이번엔 사람까지 패죽였는데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
베타엑디스테론
저 '~~한 점을 고려했다' "~~한 점을 참작한다" 라고 하는건 무조건 써야하는거야 판사가 멋대로 결정하는게 아니라 검사가 ++++ 주장하고 변호사가 -- 주장하면 "++++한 죄를 저질렀고, --를 고려해서, ~~한 판결을 내렸다" 고 해야함. 그 기준도 지멋대로가 아니라 기존 판례나 법리에 따라서 초범이나 뭐 어쩌구 저쩌구 한거는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해
Caesar830
비싼 변호사 사서 2심 3심까지가면 더 줄어들겠지...
가모가모
2심에 10년, 3심에 징역5년에 집행유에 10년으로 탈출코스?
맛있는또띠아
진짜 살인은 불가피한상황을 제외하고 동기가 있었든 없었든 50년 이상은 때리자... 시발
아섹스섹스
편의점에 빵 훔친것도 아니고
사람 패죽였는데 초범이라고 봐주냐ㅋㅋㅋㅋ에효 씨발
황금성기삽니다
내빤쭈
이건 검찰 이겨라 ㅅㅂ
지는병신
ㄹㅇ 10년만 살다 나오겟네. 좆법민국 답다.
갱생
판사가 과연 시발 몇년이나 줄여줄까
개르딥
살인에 대한 호기심.. 미친새끼..
시크릿방식
20년이면 ㅈ나긴데 지들일아니라고 막말하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