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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필요한 스웨덴식 국회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봉사하는데 권위와 돈이 왜 필요한가?

???: 돈이 없는게 아니라 나라에 도둑놈이 많은게 문제입니다

53개의 댓글

그냥 처벌 강도만 높여도 절반은 사라질텐데 해결방법을 알고서도 시행안하는 건

지들이 그 법에 걸릴까봐 못하는거지 개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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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맥북왜씀가성비똥망인데

입법자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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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0
2019.01.24

정치인등한테 돈을 주는 이유가 원래는 가난한 사람도 생업에 신경쓰지않고 정치에 뛰어들수있게한건데 현실은 ㅋㅋㅋ

0

솔직히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특권이 너무 많아.

비행기 줄은 왜 패스할 수 있는 건데?

이유가 없는 건 전부 과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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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맛있겠다

너는 정말 마음이 넓구나

이유가 있어도 그중의 10%로 줄이고 싶은게 내심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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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정치인들 다명예직으로돌려야된다고 ㅋㅋㅋ 지들이뭔데특권ㅋㅋㅋㅋ

0
2019.01.24

국회의원이 돈이 없고 가난하면 필연적으로 돈많은 놈들과 짝짝꿍 해서 이권에 개입하겠지.

 

개인의 도덕성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부패에 매우 취약하다.

생각좀 했으면 좋겠다.

그저 국회의원 싫으니까 월급 줄여야 한다, 숫자 줄여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넘들 보면 생각을 하고 말은 하는건지 궁금함.

0
2019.01.24
@챋듵차패

ㅈㄹ ㄴㄴ

처음뽑을때 부터 봉사할 마음이 있는사람을 뽑아야지

니처럼 돈없다고 다 부자랑 짝짝쿵한다는 생각 하지마

0
2019.01.24
@Triggered

니네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or 구의원, 구청장 or 시장, 교육감 이름 알면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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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비가온다

그거 알고있으면 그 사람들이 청렴하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뀜? 쓸데없는거 끌거오지마 시스템이 문제임

0
2019.01.24
@Triggered

봉사할 마음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게 유권자가 판단해서 알아본다는거 아님?

 

그렇다면 적어도 이름은 알아야지 그리고 주장하는 너는 더욱 알아야하고

 

설마 시스템으로 봉사할 마음을 알아본다는건 아니죠?

 

0
2019.01.24
@비가온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그럼 왜 존재하는가?

남보다 힘들고 사생활도없고 권위도 돈도 없는데

니 말대로라면 아무도 하고싶지않을텐데

0
2019.01.24
@Triggered

스웨덴은 인구가 천만정도고 지방자치가 활발하게 운영되고있음

 

10만명이 넘는 도시가 11개정도로 있고 나머지는 쪼개져있음 그리고 지방정치인이라고 불리는사람이 약4만명으로 우리나라보다 10배많음 국회의원을 전부 비례로 뽑고 내각제로 운영되고있음

 

스웨덴처럼 할수있는 이유는 지방자치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한다는 이야기임

스위스였나? 4천명 주민이 모두모여서 토론하는곳도 있음

 

그러면 스웨덴같은 국회의원이 존재하지않을까? 많은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되어야 그게 가능함

그리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수는 많아야하고 수가 적을수록 권력은 집중되니깐..

 

너도 스웨덴 같은 정치를 원한다면 적어도 누구를 뽑고 그사람의 공약이 뭔지 이름정도는 알아야하는게 아니겠냐?

0
2019.01.24
@비가온다

아니 그거랑 국회의원이 가진 돈, 권위랑은 관계 가 없죠 저나라는 애초부터 돈버는 직업이 아니고 봉사하는 임시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고학력 고수익 특권 자기들만의 세계로 뭉쳐있는데 풀뿌리고 의원수고 무슨상관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을 매력없고 핫산마냥 빡세게 굴려지는 자리로 만들어야 진짜 국민의 목소리로 말하고 그 자리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원하지

0
2019.01.24
@Triggered

지금 국회의원이나 지방직의원 수가 다른나라에 비해서 적음. 우리나라에서 선출직이 3천명정도인데 인구비례 적은편임

그래서 인원이 적으니 한명에게 많은 권한, 권력이 집중됨 그렇다고해서 시민들이 활발한 참여로 국회의원을 견제할수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함 시민단체활동이나 또는 주민들의 정치참여는 형식적으로 끝나는경우가 많이있음

 

권력이 강해지면 부패하기 마련임 그래서 권력은 나누던지 견제가 있어야함

스웨덴같은 정치의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들의 활발한 정치참여의 바탕에서 이뤄진거임

 

그리고 국회의원을 돈벌려고하면 국회의원 못함 오히려 돈이없으면 국회의원 못하거든 딴길로 새지않게 어느정도의 돈을 주고 위반할때에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지 정치인들이 돈얽혀있지 않게 시민들이 정치후원금도 내고 감시역할도 충분히 해야함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정치후원금도 내고 선거때 후보도 잘살펴보고 투표 그리고 정책에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변화가 가능함

 

고학력 고수익의 특권을 가진자를 뽑은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유권자임

그래서 아까 너보고 적어도 너지역에 의원들 아냐고 물어본거임 다음에 선거할때 적어도 누군지 알고 어떻게 일하는지는 알아보고 투표하라고

 

 

0
2019.01.24
@비가온다

말이 안통하네 영상보고도 이러는 거면 정상아닌듯

0
2019.01.24
@Triggered

최근에 나온영상이 아니라 몇년전에 나온 영상일껄 기억에는 고등학교때 본거같은데

그리고 스웨덴이 저렇게 가능한이유를 생각해보셈 권력분산과 지방자치제도의 발달 그리고 활발한 정치참여임

 

우리나라에서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막상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들만의 리그로 빠지고 결국 썩어가고있음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활발한 정치참여가 있어야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권력분산이 가능함

 

너도 정치후원금도 내보고 사는 지역에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시도지사가 누구인지 어떤 공약을하는지 관심을 가져

 

 

0
2019.01.24
@Triggered

그냥 북유럽 뽕맞은거임

실상은 실업자 천국에 세금 지옥

0
2019.01.24
@Triggered

봉사할 마음을 어떻게 알아보누

ㅇ너무 이상주의자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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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김복숭

그니까 저렇게 힘들어도 하는거지

0
2019.01.24
@Triggered

ㅋㅋㅋ 봉사같은 소리 하네.

조선시대때 그렇게 유교정신으로 청렴,충성,애민 강조해서 평생동안 유교 배운 놈들에게 정치 맡겨놓으니 아주 그냥 백성들 고혈 짜먹는 거머리 됐죠?

 

설사 미래에 인공지능이 봉사할 놈인지 뒷돈받아 처먹을 놈인지 구분 가능해서 봉사할 놈만 뽑는게 가능하더라도 그러면 국회에 무능한 놈들만 모이게 되겠지. 유능한 놈들이 뭐하러 봉사직을 해

1
2019.01.24
@챋듵차패

왕정 유교시대랑 민주주의국가랑 비교하죠?ㅋㅋ

그리고 국회의원의 유능과 무능은 뭐로 결정됨?

그사람의 지능, 재산, 학력, 유전?????

0
2019.01.24
@Triggered

지능 판단력 관찰력 등이겠지.

어쨋든 그건 주제에서 좀 벗어난거 같고

니가 군대만 갔더라도 거의 무보수로 국방이라는 용역에 봉사하는 군인들 보면서 역시 세상은 자본주의로 돌아가지 봉사정신에 입각한 개인의 도덕심으로 돌아가지 않는구나 느꼈을텐데 아닌걸 보니 급식이구나.

1
2019.01.24
@챋듵차패

난 군대 다녀왔고 병장전역했다 군대가 ㅈ같은 이유는 1.강제로 다녀왔고 2. 사회 최하위층으로 대하고 3. 사회랑 단절시키기 때문임

국회의원은 자진출마이고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야지

0
2019.01.24
@Triggered

난 니 마음 이해는 되는데

약간 일차적인 생각에서 못 벗어난거 같으...

봉사정신에 입각한 마음가짐이 중요한게 아님.

 

자기들 끼리 해먹는 구조면, 쇼하는 구조면 그 쇼판에서 순수한 소리 지껄이면 누가 알아줌메?

 

대한민국은 저런 나라랑 상황이 다르고

그 근간 또한 고치고 고쳐서 나아진 거임.

 

즉 봉사정신도 중요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냉철하게 뚫고 지나갈수 있는 전략가적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두번째로 '우리'또는 '나'자신이 할 수 있는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힘을 보테주는게 너가 원하는 사회로 바끌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본다.

 

일단 너의 하소연이 아무 의미 없다곤 안할게 이 상황이 답답하므로 의견을 교환하므로써 사상 전파되었으니까.

 

다만 이 의견교환에서 너의 사상이나 너의 현실정치에 대한 참여가 더 발전 없다면 솔직히 너가 이전에 한 말들은 남에게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겠지 싶다.

 

아무튼 너의 의견에는 동의하는바가 있음 그러나 지금 할 수 있는건 능력없는 사람에게 투표하지 않도록 주의하거나 너의 생각과 맞는 분에게 지지를 보내는게 좋을거 같아.(당에 가입하거나 후원)

0
2019.01.24
@Triggered

아무튼 너무 나쁘게만 보지만 말어 옳그떠도 끌어내린 나라인데 그렇게 까지 심한 노답 나라는 아니니까 힘내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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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놔라!

반박글 쓴사람들 생각하는거보면 왕정이 어울림 민주주의는 사치다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멋진사람, 돈많은사람, 권위적이고 학력좋아보이는 사람이 자신을 이끌어 줄꺼라고 생각하는거같은데

우리나라 누가이끌게 되던간에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듯하네

0
2019.01.24
@Triggered

무슨소리야 그걸뽑는건 유권자라니깐

멋진사람, 돈많은사람, 권위적이고 학력좋아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봉사할수있는 사람을 뽑으려면

적어도 유권자의 활발한 정치참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기본바탕으로 있어야 한다고

아무리 좋은 정치가있어도 유권자가 정치에관심이 멀어지면 썩을수밖에없음

 

 

0
2019.01.24
@비가온다

우리나라도 정치에 관심없는게 아닌데 뭘

틀딱들 뉴스같은거 보고 불타는거 보면 알수있지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미 정치에 환멸감마저 느낌 병역비리, 정경유착, 언론비리, 고학력 고수익 등등

이런거 몇십년동안 반복되는데 그걸 유권자 탓으로 돌린다고?? 국민이 병신이니까 저런 사람들을뽑았다?? 맨날 쓸데없는걸로 싸워대면서 화면앞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척 뒤로는 어케 해먹을까 하는데 그나물에 그밥이라는 생각이 당연히들지

0
2019.01.24
@Triggered

정치혐오는 오히려 정치부패를 만들수있음

 

그나물에 그밥이라고 해도 어떤 나물인지 판단을해서 골라내야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서워한다고

정치인은 국민의 관심속에서 살아가고 국민은 정치인에게 영향속에서 살아가

여기서 국민이 정치에 멀어지면 결국 정치인들이 자기마음대로 하지

 

결국 정치인을 뽑는건 유권자고 댓가도 유권자가 질수밖에없어

그러니깐 정치에 관심을가지고 우리 선거구에 누가 나왔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어떤정책을 피는지 관심을 가져야해

좋은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 보이면 후원금도 내고

 

몇십년동안 반복되는일이야 하지만 30년전하고 지금하고 정치는 매우 발전했어

군사독재에서 직선제로 지방관선에서 지방자치로 김영란법등 청렴도는 더욱 높아지고

완전무결할수는없지만 점차 좋아지고있어

 

우리가 스웨덴같은 정치를 생각한다면 지방자치가 발달해야하고 기본바탕으로는 주민의 활발한 정치참여가 있어야해

 

 

 

 

0
2019.01.24
@비가온다

그러니까 국회위원의 특권, 권위, 평균소득 보다 훨씬높은 월급은 내려놔야 얘기가 됨

0
2019.01.24
@Triggered

특권 권위를 내려놓는건 권한의분산이 있어야함

국회의원을 더 늘리고 감시 견재가 활발해야겠지

 

월급은 줄여도 무방하지 정치후원금등 기부재도 또는 비례대표를 늘리고

0
2019.01.24
@Triggered

자진출마이든 강제징병이든 차이가 없다.

자진출마 해서 봉사정신으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500조를 움직이다 보면 거기에 떨어지는 콩고물이 장난아니거든.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음. 훈련소 때만 하더라도 군가부르며 애국심 만빵 채워진 훈련병이 자대가고 내알바 아님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처럼.

 

결국 핵심은 인간의 본성에 잠재한 유인이다.

조선은 이 유인을 평생동안 유교를 공부한 선비라면 떨쳐낼 수 있겠지 라며 선비 개인의 도덕심에 청렴성을 일임했지만 알다싶이 개판남

 

타락의 유인을 제거하려면 위에놈이 말했듯이 국민 전체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구의원이 뭐하는지 시의원이 뭐하는지 다 알고 투표로 심판하거나 아니면 연봉 2억~3억씩 줘가면서 콩고물에 대한 욕망을 떨쳐내게 도와주고 만약 부패 행위가 발견된다면 강력한 처벌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함. 전자는 자기 지역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국민이 태반이니 불가능. 결국 후자뿐.

 

개인의 도덕심? 봉사정신? 웃기는 소리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한없이 약해질 수 있는지, 타락할 수 있는지 모르는 현실과 동떨어진 멍청한 주장

0
2019.01.24
@챋듵차패

그건 니가 그런사람이라서 그런거

0
2019.01.24
@Triggered

ㅇㅇ ㅇㅈ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안그런 놈들은 절에 가있거나 성당에 있겠지.

 

 

0
2019.01.24
@챋듵차패

첫말도 틀린말은 아닌데

돈이 있건 없건 영향력행사하는건 별반 다를게 없다고 본다

1
2019.01.24
@챋듵차패

젤 멍청한게 국회의원한테 돈들어가는게 아깝다는 애들..

비싼 차 사놓고 윤활유나 기름값 아깝다는 말이나 똑같음.

 

뭐든 비싼걸 사면 유지비도 많이 들여야 한단다.

심지어는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한테 돈을 안쓰겠다는 게 개멍청한 소리지.

 

오히려 종나 돈 많이 챙겨주고 직원도 많이 붙여줘서 의정활동하는데 아무 부담없게 만들어줘야지.

그러고 나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나 부패한 애들을 잘 감시하고 따박따박 교체해야 하는거지.

 

국회의원 감시하기는 귀찮아서 싫고 돈들어가는 건 아까워서 싫고

게으른 유권자의 멍청한 소리에 지나지 않음

0
2019.01.24
@우루사이

배가 부르고 존경받는 위치에서 썩어들어가는 생선마냥 너같은 구더기들을 부르겠지

0
2019.01.24

지들 발목잡힐까봐 법을 안만들거나 약하게 만드는 거지

누구를 뽑아놔도 그 따위로 하니까

광화문에서 다 처형시키고 새로뽑고 또 개판으로하면 죽이고 새로뽑고

죽기 싫으면 본인들 스스로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인민재판 받는거지 뭐 ㅋㅋ

 

정치인이란건 여당이고 야당이고 대통령이고 왜 다 죽을짓만 골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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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퍼

그 죽을짓을 이때것 해왔고 변화해오지 않았으니까 계속하는거지 시부럴것들

오죽하면 천만원돈 단위가 이제 우습게 생각된다니까 억당 손가락 하나씩 걸어야해

0
2019.01.24
@로퍼

참고로 계엄령을 소집할 수 있는건 대통령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건 국회임

0
2019.01.24

지금 스웨덴 꼬라지 보면 저걸 기분좋게는 못볼거다.

0
2019.01.24
@좌깜충

스웨덴의 경제상태랑 국회의 시스템이랑은 상관없을듯 한데??

0
2019.01.24

쓸데없는 특권 줄이자는 얘기는 공감하지만 무급으로 굴리자는 얘기는 현실에서 한참 동떨어진 소리임.

0
2019.01.24
@德板王

영상보면 무급아니야 월급한화로 700만

0
2019.01.24

국회의원은 명예직으로 돌려야지 그건 확실히맞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그걸 동의할까? 이득볼려고 국회의원 된 양반들이?

0
2019.01.24
@바이퍼7

국회의원을 명예직으로 돌리면 누가 할려고 할까? 인간의 본성을 무시해서는 안돼

모든 법안은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고 만들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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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응 세금지옥 실업자천국

0
2019.01.24

그래서 스웨덴 의회는 기업과 노조 및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영향력이 아주 큼.

 

국회의원이 봉사이다 보니 먹고살기 위해서는 법안 및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게 아니라 직장에서 일하는게 중요함.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업과 노조, 이해관계자집단의 주장이나 이야기를 검증하고 조사할 시간은 없고 걍 걔네들이 하자는데로 하거나 로비에 취약함.

 

그걸 옴부즈맨 제도 등으로 커버하는건데.. 장단점이 있는 체계지만 전형적인 북유럽 뽕에 빠진 헬-초센 타령하는 글로 밖에 안보인다.

 

세상에 낙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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